林恩貞 ‘尹搜査妨害無嫌疑’ 反撥…“法院에 裁定申請”

뉴스1
入力 2022年 2月 9日 15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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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9.8/뉴스1 © News1 — 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이 京畿政府果川廳舍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參考人身分으로 召喚調査 받기 위해 出席하며 取材陣質問에 答하고 있다.2021.9.8/뉴스1 ⓒ News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한명숙 前國務總理謀害僞證敎師搜査妨害疑惑으로 告發된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를 ‘嫌疑없음’으로 不起訴處分瑕疵監察妨害를 主張해온 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當時大檢監察政策硏究官)李卽刻裁定申請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反撥했다.

임 擔當官은 9日公搜處의 搜査結果를 接한 뒤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昨年 가을까지 곧 起訴한다는 風聞이 들리더니 겨울부터 不起訴風聞을 記者들로부터 傳達받았고 事件處理가 繼續遲延되기에 支持率 높은 大選候補를 起訴 못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辯護士분들과 相議해 早晩間裁定申請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裁定申請은 檢察의 不起訴處分에 不服한 告訴·告發人이 公訴提起與否를 判斷해달라고 法院에 要請하는 制度다. 法院이 裁定申請을 받아들이면 檢事는 公訴를 提起해야 한다.

임 擔當官은 “歷史의 法廷은 公開裁判”이라며 “檢察의 犯罪를 告發하는 告發人으로, 被告人席에 선 檢察의 一員으로 只今까지처럼 淡淡하게 準備하고 있겠다”고 裁定申請計劃을 分明히 했다.

그는 ‘韓明淑救하기’란 一角의 批判에 “저는 ‘한명숙 前總理가 고 한만호로부터 政治資金을 받았는지’를 再調査한 것이 아니라 ‘한만호의 證言後 그 證言을 反駁할 檢察側證人을 내세우기 위해 檢察이 矯導所收監中인 在所者들을 物色해 어떻게 했었는지’를 調査했다”며 “在所者들의 人權侵害, 檢事의 客觀義務違反等에 對한 事件이니 誤解하지 마시기를 付託드린다”고 反駁했다.

이어 “이미 公益申告를 했고 裁定申請을 念頭에 두고 告發狀度 얼마 前提出했으며 辯護人들과 關聯資料를 共有했다”면서 “政治的意圖가 있다는 誤解를 사지 않을 時期에 適法 테두리에서 公開할 計劃”이라고 덧붙였다.

謀害僞證敎師搜査妨害疑惑은 韓明淑搜査팀이 2011年 한 前總理裁判에서 在所者들에게 虛僞證言을 使嗾했다는 內容의 眞情이 2020年 4月法務部에 接受되면서 불거진 事件이다.

當時檢察總長이었던 尹候補는 이 事件을 2020年 5月29日大檢監察部(部長 한동수)에서 서울中央地檢人權監督官室에 再配當하는 方式으로 監察을 妨害했다는 疑惑으로 告發됐다.

林恩貞當時大檢監察政策硏究官이 2021年 2月과 3月檢察側證人으로 證言한 在所者崔某氏와 金某氏를 謀害僞證罪로 認知搜査하겠다고 決裁를 올리자 尹前總長이 이를 返戾하고 事件主任檢事를 監察3課長으로 指定해 林檢事의 搜査 및 監察을 妨害했다는 疑惑도 받았다.

公搜處搜査3部(部長檢事 최석규)는 지난해 6月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告發한 尹候補와 조남관 司法硏修院長을 立件하고 職權濫用等嫌疑를 搜査해왔다.

9月에는 임은정 檢事와 한동수 監察部長을 參考人身分으로 불러 調査했고 10月에는 조 院長을 被疑者身分으로 召喚調査했다. 그러나 마지막 段階였던 尹候補는 召喚하지 못하고 書面調査를 要請해 嫌疑가 없다는 陳述書만 받았다.

지난해 11月30日尹候補側으로부터 無嫌疑를 主張하는 內容의 書面陳述書를 받았지만 公搜處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두달間檢討만 해 法曹界에선 公搜處가 이 事件에서 尹候補의 無嫌疑로 結論낼 것이란 展望이 有力했다.

公搜處는 尹候補를 立件하고 直接搜査한지 8個月만인 이날 尹候補와 曺院長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職務遺棄嫌疑에 ‘證據不充分에 依한 嫌疑 없음’ 處分을 確定하고 不起訴決定事實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