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尹錫悅, ‘韓明淑僞證搜査妨害’ 無嫌疑”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0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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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部配當等職權濫用 아니다”… 不起訴處分에 野 “政治工作確認”
問題삼았던 林恩貞 “裁定申請 낼것”… 檢, ‘林祕密漏泄告發’ 調査 안한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錫悅國民의힘 大統領候補가 8日江南區 역삼동 韓國科學技術會館에서 열린 ‘科學技術이 大韓民國의 未來를 바꿉니다’를 主題로 열리는 政策討論會에 參席해 科學技術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한명숙 前國務總理搜査팀의 謀害僞證敎唆疑惑에 對한 監察을 妨害했다는 嫌疑로 告發된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가 9日 불기소됐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職權濫用, 職務遺棄嫌疑로 告發된 尹候補와 조남관 前大檢次長檢事(法務硏修院長)에 對해 ‘證據不充分’을 理由로 不起訴處分했다고 밝혔다. 公搜處가 尹候補를 지난해 6月被疑者로 立件한 지 7個月餘 만이다. 公搜處는 지난해 10月 조 前次長檢査를 불러 調査했고 尹候補에 對해선 書面意見書를 提出받았다.

公搜處는 檢察總長이었던 尹候補가 2020年 5月 한 前總理搜査팀의 僞證敎唆疑惑을 提起한 한 在所者의 陳情事件을 大檢監察部가 아닌 人權部에서 調査하도록 한 것에 對해 職權濫用으로 處罰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檢察總長은 監察部와 人權部共通領域인 事件을 어느 部署에 맡길지 定할 正當한 權限을 가진다는 것이다.

公搜處는 또 尹候補가 지난해 3月 “韓前總理搜査팀을 起訴하겠다”는 意見을 밝힌 林恩貞當時大檢監察政策硏究官(現法務部監察擔當官)李 아닌 허정수 當時大檢監察3課長을 主任檢事로 指定한 것에 對해서도 職權濫用이 아니라고 봤다.

當時尹候補가 許課長을 主任檢事로 定하자 임 硏究官은 自身이 職務排除됐다는 趣旨로 글을 올리며 “檢察側在所者證人들을 刑事立件해 公訴提起하겠다는 저와 刑事 불立件하는 게 맞는다는 監察3課長이 서로 다른 意見이었는데, 尹總長은 監察3課長을 主任檢事로 指定했다”며 內部論議過程을 公開했다

以後 한 市民團體는 임 硏究官을 公務上祕密漏泄嫌疑로 告發해 서울중앙지검 刑事2部에 配當됐다. 하지만 그에 對한 檢察調査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임 硏究官은 “監察部가 誤報對應次元에서 代辯人室에 보낸 文件內容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라는 趣旨로 解明하고 있다.

이날 國民의힘은 “오직 ‘尹錫悅 죽이기’를 위한 工作이었음이 確認됐다”며 “더불어民主黨의 政治工作과 選擧介入을 도운 公搜處는 合當한 責任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監察擔當官은 “早晩間 (公搜處의 決定에 對해 法院이 다시 判斷해 달라고) 裁定申請을 할 計劃”이라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公搜處 #尹錫悅 #韓明淑僞證搜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