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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明淑 事件 再審議 以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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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위증수사 방해’ 무혐의”

    公搜處 “尹錫悅, ‘韓明淑 僞證搜査 妨害’ 無嫌疑”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팀의 謀害 僞證 敎唆 疑惑에 對한 監察을 妨害했다는 嫌疑로 告發된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가 9日 불기소됐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職權濫用, 職務遺棄 嫌疑로 告發된 尹 候補와 조남관 前 大檢 次長檢事(法務硏修院長)에 對해 ‘證據 不充分’을 理由로 不起訴 處分…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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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尹 수사방해 무혐의’ 반발…“법원에 재정신청”

    林恩貞 ‘尹 搜査妨害 無嫌疑’ 反撥…“法院에 裁定申請”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敎師 搜査妨害 疑惑으로 告發된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를 ‘嫌疑없음’으로 不起訴 處分瑕疵 監察 妨害를 主張해온 林恩貞 法務部 監察擔當官(當時 大檢 監察政策硏究官)李 卽刻 裁定申請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反撥했다. 임 擔當官은 9日 …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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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공수처, 허위의 사건 지나치게 오래 수사 유감”

    尹錫悅 側 “公搜處, 虛僞의 事件 지나치게 오래 搜査 遺憾”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는 9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 謀害僞證敎師 搜査妨害 疑惑에 對해 無嫌疑 處分이 나오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虛僞의 事件’을 지나치게 오래 搜査했다고 遺憾을 표했다. 尹 候補 側은 이날 午後 立場文을 통해 “‘韓明淑 謀害僞證 敎唆 搜査妨害’ 事件…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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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부터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까지

    [日誌] 韓明淑 謀害僞證 敎唆 疑惑부터 尹錫悅 搜査妨害 不起訴까지

    ◇2020年 4月 ▶7日 -高(故) 한만호氏 同僚 收監者 A氏,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 當時 檢察 搜査팀이 僞證을 慫慂했다며 法務部에 陳情書 提出 ◇2020年 5月 ▶29日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 한명숙 前 總理 陳情事件 서울中央地檢에 移牒 ◇2020年 6月 ▶1日 -서울中央地…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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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추징금 7억 미납에 ‘복권’ 자격 논란… 靑 “특사 전례 있어”

    韓明淑, 追徵金 7億 未納에 ‘福券’ 資格 論難… 靑 “特使 前例 있어”

    文在寅 大統領이 24日 斷行한 特別赦免 名單에는 박근혜 前 大統領뿐 아니라 不法 政治資金 收受 嫌疑로 收監됐던 한명숙 前 國務總理도 包含됐다. 2017年 大選 候補 當時 賂物·斡旋受財·斡旋受賂·背任·橫領 等 ‘5代 中隊 腐敗犯罪’ 事犯 等에게 赦免權을 行使하지 않겠다고 公約했던 文 臺…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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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搜處, ‘韓明淑 事件 搜査妨害 疑惑’ 關聯 尹錫悅 書面調査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 檢事들의 僞證 敎唆 疑惑에 對한 搜査 및 監察 妨害 疑惑 事件으로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를 向한 書面調査에 着手했다. 公搜處가 尹 候補를 被疑者로 立件한 告發四柱와 法官 伺察 文件, 옵티머스 事件 搜査 妨害 疑惑 等 總 4件의…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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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한명숙 수사팀 감찰방해 의혹’ 조남관 조사

    公搜處, ‘韓明淑 搜査팀 監察妨害 疑惑’ 조남관 調査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팀의 謀害 僞證 敎唆 疑惑에 對한 監察을 妨害했다는 疑惑을 搜査 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조남관 法務硏修院長(寫眞)을 被疑者 身分으로 9日 調査했다. 公搜處 搜査3部(部長檢事 최석규)는 出席 要求를 拒否해온 조 院長을 불러 調査한…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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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3차례 독촉에도 추징금 7억 미납

    韓明淑, 3次例 督促에도 追徵金 7億 未納

    不法 政治資金 收受 嫌疑로 大法院에서 懲役 2年과 追徵金 8億8300餘萬 원을 確定받고 滿期 出所한 한명숙 前 國務總理(寫眞)에게 文在寅 政府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次例에 걸쳐 追徵金 納付를 督促한 것으로 나타났다. 17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全珠惠 議員이 法務部로부터…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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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한명숙 수사’ 감찰발표, 사실과 달라” 박범계 저격

    조남관 “‘韓明淑 搜査’ 監察發表, 事實과 달라” 朴範界 狙擊

    前任 大檢察廳 次長檢事였던 조남관 法務硏修院 院長이 ‘한명숙 前 總理 事件과 關聯한 法務部 大檢 合同監察 結果’에서 事實과 다른 內容들이 包含돼 있다고 主張했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前날(14日) 밝힌 內容에 對해 當時 檢察總長 職務臺行이었전 曺 院長이 正面으로 反駁한 것이다. …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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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에 ‘무혐의-불문’ 결론

    大檢 監察위, 韓明淑 搜査팀에 ‘無嫌疑-不問’ 結論

    大檢察廳이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搜査를 맡았던 檢事들에게 懲戒 請求를 하지 않기로 結論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檢 監察委員會는 最近 한 前 總理 搜査팀에 屬했던 A 檢査와 B 檢査에 對해 各各 無嫌疑와 不問(不問) …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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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피의사실 의도적 유출 좌시않겠다”… 檢내부 “한명숙구하기 감찰후 엉뚱한 처방”

    朴範界 “被疑事實 意圖的 流出 坐視않겠다”… 檢內部 “韓明淑求하기 監察後 엉뚱한 處方”

    朴範界 法務部 長官(寫眞)은 14日 “(檢事가) 搜査 動力 確保를 위해 輿論몰이式으로 흘리는 行爲를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며 被疑事實 空表 行爲를 嚴斷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 檢事가 僞證을 指示했다는 疑惑에 對해 넉 달間 監察을 進行한 뒤 내놓은 法務部의 第…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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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 엄단”…언론에 재갈 물리나

    朴範界 “輿論몰이式 搜査狀況 流出 嚴斷”…言論에 재갈 물리나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14日 “搜査動力 確保를 위해 輿論몰이式으로 흘리는 行爲를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며 被疑事實 空表 行爲를 嚴斷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各 地方檢察廳의 公報 擔當 檢査를 통하지 않고 搜査 狀況이 報道될 境遇 搜査팀에 對해 監察에 着手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法曹界에…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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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결론 뒤집혔다…“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韓明淑’ 結論 뒤집혔다…“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法務部가 14日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 敎唆’ 疑惑에 對한 檢察의 處理 過程에서 不適切한 搜査 慣行과 ‘제 食口 감싸기’ 情況이 確認됐다는 最終 結論을 내렸다. 過去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有罪를 確定 받은 한 前 總理 裁判에서 僞證이 있었고 이를 當時 檢察 搜査팀이 使嗾했다는…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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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표현 적절치 않다…아무리봐도 유출”

    朴範界 “被疑事實 空表 表現 適切치 않다…아무리봐도 流出”

    ?朴範界 法務部長官이 14日 直接 發表하는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敎唆 疑惑 事件 關聯 法務部·大檢察廳 合同監察에 對해 “被疑事實 流出 部分에 傍點이 있다”고 言及했다. 朴 長官은 이날 午前 政府果川廳舍 出勤길 記者들과 만나 “被疑事實 空表라고 하는데 表現이 適切하지 않고, 아무리…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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