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法曹倫理協, ‘22億에 多段階詐欺辯護’ 李鍾根精密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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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館論難等 ‘召命未洽’ 判斷
檢은 ‘辯護關聯不當利益’ 搜査

法曹倫理協議會가 4·10總選에서 祖國革新黨比例 1番으로 當選된 박은정 前光州地檢部長檢査의 男便李鍾根辯護士에 對해 精密調査에 着手한 것으로 30日確認됐다. 多段階詐欺事件을 辯護하며 巨額의 受任料를 받는 等前官禮遇論難이 불거진 이 辯護士의 疏明이 未洽하다고 보고 追加調査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法曹倫理協議會는 지난달 26日上半期定期全員委員會에서 이 辯護士를 精密調査大賞에 選定한 것으로 把握됐다. 法曹倫理協議會는 辯護士法에 根據해 公職退任(前官) 辯護士의 受任內譯等을 提出받아 懲戒事由나 違法行爲가 없는지 監督하는 機關이다.

法曹倫理協議會는 이 辯護士에 對해 이르면 이番週調査委員을 配當하고 調査를 進行한 뒤 必要하면 出席을 要請하기로 했다. 調査後非違事實이 드러나면 大韓辯護士協會에 懲戒를 要請하거나 搜査機關에 搜査를 依賴할 計劃이다. 調査委員은 9∼10月中 열리는 下半期定期全院委까지 調査를 끝내고 結果를 報告해야 한다.

이 辯護士는 지난해 下半期에만 約 130件을 受任하면서 調査對象에 올랐다. 多段階詐欺疑惑을 받는 ‘休스템코리아’ 事件을 辯護하면서 22億 원을 받은 事實이 알려지자 辭任하기도 했다. 法曹倫理協議會側은 全院委에 앞서 이 辯護士側이 休스템코리아 事件受任經緯等에 對해 提出한 答辯書가 不實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辯護士側은 答辯書에서 “違法하게 受任하지 않았다”면서도 受任料를 받은 것은 事實上認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辯護士는 檢察在職時節多段階事件分野專門檢査(블루벨트) 認證을 받은 바 있다.

이 辯護士는 大檢刑事部長時節搜査를 指揮한 ‘브이글로벌 코인’ 事件關係者를 辯護한 疑惑에 對해서도 答辯書를 提出했다고 한다. 하지만 全院委는 受任警衛가 明確하게 召命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亦是精密調査對象에 包含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曹倫理協議會調査와 別個로 서울中央地檢犯罪收益還收部(部長檢事 이희찬)는 이 辯護士가 休스템코리아 事件을 辯護하면서 不當利得을 取했다는 告發을 接受해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辯護士의 立場을 묻기 위해 連絡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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