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檢察 葛藤]A4 13쪽 ‘曺國 公訴狀’ 살펴보니
“監察이 없었던 것처럼 整理하라.”
2017年 11月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55)은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에게 이렇게 말하며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56·收監 中)의 監察 中斷을 指示했다. 兪 前 副市長의 監察을 撫摩한 嫌疑(職權濫用)로 17日 不拘束 起訴된 조 前 長官의 A4用紙 13쪽 分量의 公訴狀이 20日 國會를 통해 公開됐다.
조 前 長官의 起訴 與否를 놓고 尹錫悅 檢察總長과 大檢의 沈在哲 反腐敗强力部長 等이 參席한 가운데 지난주 會議가 열렸는데, 審 檢事長은 唯一하게 起訴를 反對했다. 하지만 公訴狀에는 이른바 親文(親文) 人士들이 參與政府 때 靑瓦臺 勤務 履歷이 있는 兪 前 副市長을 위해 全方位 救命 로비를 벌인 過程이 具體的으로 적혀 있다.
○ “우리 便”이라며 救命 要求한 親文 人士들
民政首席室 傘下 特別監察班이 兪 前 副市長을 監察한 건 2017年 10月頃이다. 當時 金融委員會 金融政策局長이던 兪 前 副市長이 業界 關係者들로부터 金品과 饗應을 提供 받은 事實이 드러난 것이다. 公訴狀에 따르면 兪 前 副市長은 自身에 對한 監察이 始作되자 金慶洙 慶南道知事와 尹建永 前 大統領國政企劃狀況室長, 文在寅 大統領 選擧 캠프에서 資金 管理를 맡았던 천경득 總務祕書官실 選任行政官 等에게 도움을 要請했다. “參與政府 靑瓦臺 勤務 經歷 때문에 保守政權에서 제대로 된 補職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金融政策局長이 됐는데 갑자기 監察을 받게 돼 抑鬱하다”며 救命을 付託한 것이다.
親文 人士들은 兪 前 副市長과의 親分을 誇示하며 救命 活動에 나섰다. 金 知事는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에게 數次例 連絡해 兪 前 副市長의 善處를 付託하는 한便, 百 前 祕書官으로부터 監察 進行 狀況을 듣고 이를 兪 前 副市長에게 傳達했다. 尹 前 室長도 百 前 祕書官에게 “參與政府 時節 靑瓦臺 行政官으로 勤務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關係”라고 했다. 千 行政官은 이인걸 特監班長에게 “參與政府에서도 勤務한 兪 前 副市長을 왜 監察하느냐”고 따졌다.
이는 지난해 12月 “彼我(彼我)를 區分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던 靑瓦臺의 解明과도 다르다. 當時 靑瓦臺는 “尹 前 室長은 그런(劉 前 副市長 救命) 付託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公訴狀에는 尹 前 室長의 發言이 그대로 적혀 있다. 靑瓦臺는 當時 “(劉 前 副市長 等이) 金融委員會 高位級 人士를 論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公訴狀엔 朴 前 祕書官이 조 前 長官에게 “(劉 前 副市長이) 靑瓦臺 勤務者들과 金融委 高位職 人事에 關한 意見 等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多數 發見됐다고 報告했다”고 摘示됐다.
○ 白元宇 前 祕書官 起訴 놓고 2次 衝突할 수도
公訴狀에는 百 前 祕書官이 朴 前 祕書官에게 數次例 兪 前 副市長에 對한 救命을 要請한 情況이 담겼다. 먼저 百 前 祕書官이 直接 “劉 前 副市長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하자 朴 前 祕書官은 이를 1車路 拒絶했다. 다시 百 前 祕書官이 “劉 前 副市長의 辭表만 받고 處理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說得하자 再次 拒絶했다. 結局 朴 前 祕書官은 兪 前 副市長 非違 嫌疑와 搜査依賴 等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담긴 監察報告書를 조 前 長官에게 報告했다.
그러자 百 前 祕書官은 直接 조 前 長官을 통해 兪 前 副市長 살리기에 나섰다. “參與政府 人士들이 兪 前 副市長이 自身들과 가깝고 過去 參與政府 當時 苦生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고 했다고 調査됐다. 檢察은 백, 朴 前 祕書官을 조 前 長官의 共犯으로 起訴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以後 兪 前 副市長에 對한 監察은 急速度로 마무리됐다. 兪 前 副市長은 金融委를 명예퇴직한 뒤 國會 首席專門委員을 거쳐 釜山市 經濟部市場까지 지냈다. 이 過程에서 百 前 祕書官은 “劉 前 副市長을 國會 首席專門委員으로 보내도 되느냐”는 金融委 問議에 ‘민정은 異見이 없다’고 通報한 것으로 調査됐다. 監察 記錄은 大部分 廢棄됐고 特監班은 最終報告서도 남기지 않았다.
○ “異意提起 認定해야” 檢察 反撥 擴散
公訴狀이 檢察 內部에서도 公開되면서 審 檢事長이 조 前 長官을 保護하기 위해 無理하게 無嫌疑 意見을 냈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檢察 關係者는 “지난해 조 前 長官의 法務部가 上級者를 相對로 異議提起를 한 檢事에게 不利한 待遇를 하지 않도록 改革方案을 發表했다”고 말했다.
特히 審 檢事長이 自由韓國當 等이 秋美愛 法務部 長官을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眞情 形式’으로 處理할 수 있는지 檢討하라는 指示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論難이 더 커지고 있다. 刑事 告發 事件은 搜査 開始를 통해 起訴나 不起訴 等으로 結論을 내려야 한다. 反面 陳情 事件은 內査 앞 段階로 嫌疑의 結論을 종결짓지 않고 搜査報告書로 끝낼 수 있다.
金正薰 hun@donga.com·배석준·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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