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救하려고 3億 빌렸는데…모성애 惡用한 ‘피싱 自作劇’ 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當해 困境에 處한 아들을 救하기 위해 知人에게 3億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母性愛를 惡用한 ‘아들의 詐欺劇’이었다.춘천지법 刑事2單獨 김택성 部長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A 氏(33)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고 19日 밝혔다.A 氏는 2020年 1…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설 連休 할머니 殺害한 男妹… 누나는 “共謀 아닌 幇助” 主張 지난 설 連休 釜山에서 親할머니를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男妹가 나란히 法廷에 섰다. 孫子는 自身의 嫌疑를 認定한 反面 孫女는 殺人을 公募한 共犯이 아닌 幇助의 責任만 있다고 主張했다. 釜山地法 東部支院 刑事1部(部長判事 이동기)는 尊屬殺害 嫌疑로 起訴된 孫子 A(24)氏와 A…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少女像 말뚝’ 日政治人 裁判 또 해넘긴다…12년째 空轉 日本軍 慰安婦 少女像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日本 極右 政治人 스즈키 노부유키氏의 裁判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됐다. 被告人 不出席으로 이 裁判은 12年째 空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1單獨 이춘근 部長判事는 19日 名譽毁損 等 嫌疑로 起訴된 스즈키氏의 첫…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高速道路 報復 運轉, 갑자기 17秒 멈춰 史上 事故’ 2審도 實刑 京釜高速道路에서 1t 봉고차가 自身의 앞으로 車線을 變更했다며 報復 運轉해 事故를 내고 死傷者를 發生시킨 40臺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대전고법 第1刑事部(裁判長 박진환)는 19日 午前 10時 316號 法廷에서 一般 交通 妨害 致死 및 一般 交通 妨害 致傷, 特殊脅迫 嫌疑…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車路變更 화나서” 報復 運轉해 死亡事故 낸 40代, 抗訴審도 懲役 5年 高速道路에서 自身이 運轉하던 車 앞으로 車路變更을 試圖한 車輛에 怏心을 품고 報復 運轉을 하다가 死亡 事故를 惹起한 40代 運轉者에게 抗訴審에서도 實刑이 宣告됐다. 大戰高法 刑事1部(박진환 部長判事)는 19日 一般交通妨害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40)에 對한 抗訴審에서 1審과 …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層 自宅서 生後 6個月 딸 던진 20代 親母, 懲役 7年 男便과의 葛藤을 理由로 生後 6個月 아이를 아파트 15層에서 던져 殺害한 20代 親母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法 第11刑事部(部長判事 고상영)는 이날 殺人 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26)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12月3日 午前 6時 …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層 自宅서 生後 6個月 딸 던져 殺害한 親母 懲役 7年 男便과 葛藤을 빚다 生後 6個月 된 어린 딸을 窓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親母에게 懲役 7年이 宣告됐다. 光州地法 第11刑事部(裁判長 고상영 部長判事)는 19日 302號 法廷에서 殺人 嫌疑로 拘束起訴된 A(26)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2月3日 午前 6時10分께…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聖泰 “檢査室서 술 마실 수 없어…교도관들이 바로 옆 立會”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의 ‘鰱魚 술 파티’ 主張과 關聯해 金聖泰 쌍방울그룹 前 會長이 “檢査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常識的이지 않다”고 처음 立場을 밝혔다.19일 午前 金 前 會長은 橫領 等 嫌疑로 起訴된 自身의 裁判에 들어가기에 앞서 記者들에게 “週末에 調査할 때는 口齒疳 …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査室서 술? 不可能”…‘鰱魚 술 파티 論難’ 처음 입 연 金聖泰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의 ‘鰱魚 술 파티’ 主張과 關聯해 金聖泰 쌍방울그룹 前 會長이 “檢査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常識的이지 않다”고 처음 立場을 밝혔다.19일 午前 金 前 會長은 橫領 等 嫌疑로 起訴된 自身의 裁判에 들어가기에 앞서 記者들에게 “週末에 調査할 때는 口齒疳 …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民主, ‘이화영 술판 懷柔’ 眞相調査團 構成…‘大庄洞 辯護士’ 等 强性 親命 13名 布陣 더불어民主黨이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主張한 ‘檢察 술파티 懷柔’ 論難의 眞相을 糾明하기 위한 專擔機構의 構成을 마무리했다. 강선우 代辯人은 19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 直後 記者들과 만나 “水原地檢의 被疑者 懷柔·脅迫 造作 搜査에 對한 眞相을 밝히고 强力 對應하기 위해…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6億 빼돌린’ 노소영 館長 前 祕書 拘束 送致…名義 盜用해 貸出까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館長에게서 26億원을 빼돌린 嫌疑를 받는 祕書가 拘束 狀態로 檢察에 넘겨졌다. 19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 용산警察署는 지난 16日 盧 館長의 祕書로 일한 A 氏를 特定經濟犯罪法上 詐欺 및 私文書僞造 等의 嫌疑로 拘束 送致했다. 앞서 法院은 지난 12日 A 氏의 …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에 로비·土着 倭寇” 온라인에 로톡 誹謗한 辯護士들 罰金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法律 서비스 ‘로톡’과 運營陣을 誹謗한 辯護士들에게 罰金刑이 宣告됐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27單獨 조민혁 判事는 지난 12日 情報通信網法 名譽毁損 嫌疑로 略式 起訴된 辯護士 A 氏와 B 氏에게 各各 50萬 원과 30萬 원의 略式 命令을 내렸…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코로나 確診 뒤 動線 숨긴 公務員…罰金 2000萬원 確定 慶北 尙州 BTJ列邦센터와 敎會 等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確診됐지만 動線을 숨긴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公務員의 罰金刑이 確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公務員 A 氏의 上告審에서 罰金 2000萬 원을 宣告한 原審…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兒童虐待 殺害로 懲役 18年 어린이집 園長, 虐待 더 있었다 生後 9個月 된 아이를 虐待해 숨지게 해 懲役 18年刑을 宣告받은 어린이집 院長이 또 다른 兒童虐待 嫌疑로 追加 實刑을 받았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11單獨(部長判事 김수정)은 最近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어린이집 園長 A 氏에게…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 脅迫’ 유튜버 懲役 1年 法廷拘束 尹錫悅 大統領 等에 對한 脅迫性 放送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保守 性向 유튜버가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1單獨 정재용 判事는 18日 脅迫 等 嫌疑로 起訴된 유튜버 김상진 氏에게 “逃走의 憂慮가 있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유튜브 채널 ‘尙震아…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LH 監理 入札審査 뒷돈’ 國立大 敎授 拘束…審査委員 2名은 棄却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發注한 建設事業管理用役 入札 審査 過程에 參加한 監理 業體들로부터 賂物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 國立大 敎授가 拘束됐다. 남천규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18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를 받는 公企業 職員 A 氏와 私立大 敎授 B 氏, 國立大 敎授… 2024-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昌原間諜團’ 嫌疑 裁判…서울中央地法→昌原地法 移送 ‘昌原間諜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自主統一民衆前衛(自通) 活動家들 裁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昌原地法으로 移送됐다. 1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강두례)는 國家保安法 違反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黃某氏 等 4名의 事件을 지난 17日 昌原地法으로 移送하기로…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박현종 前 bhc 會長 딸 아파트 假押留 認容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前 會長 家族 不動産에 申請한 假押留가 法院에서 받아들여졌다. 18日 法曹界 等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提起한 不動産 假押留 申請을 지난달 28日 引用해 朴 前 會長 딸 朴某氏의 自宅 保有 持分을 假押留했다. 假押留된 不動産은 서울 松坡區 …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金錢 葛藤 知人 凶器 殺害 50代 懲役15年 가벼워” 抗訴 金錢 問題로 다투다 知人을 凶器로 殺害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知人에게도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臺가 懲役 15年을 宣告받자, 檢察이 抗訴했다. 水原地檢 安山支廳은 殺人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의 1審 判決(懲役 15年)에 對해 兄이 너무 낮아 抗訴했다고 18日 밝혔다.…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後進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代 宣告猶豫 車輛을 몰고 後進하다가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代 男性이 法院으로부터 善處를 받았다. 淸州地法 刑事1單獨 卷노을 部長判事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62)에게 金庫 4個月의 宣告를 猶豫했다고 18日 밝혔다. 宣告猶豫는 가벼운 犯罪에 對해 一定 期間 刑…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