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虐待殺害로 懲役 18年 어린이집 園長, 虐待 더 있었다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9日 07時 11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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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記事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生後 9個月 된 아이를 虐待해 숨지게 해 懲役 18年刑을 宣告받은 어린이집 院長이 또 다른 兒童虐待嫌疑로 追加實刑을 받았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刑事11單獨(部長判事 김수정)은 最近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어린이집 園長 A 氏에게 懲役 1年에 罰金 500萬 원을 宣告했다. 또 願아들을 때린 嫌疑로 함께 起訴된 A 氏의 딸 B 氏(40代)와 保育敎師 C 氏(40代)에게는 各各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22年 9~10月 어린이집에 다니는 生後 7個月~3歲兒童의 등을 때리는 等身體的虐待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2022年 11月 10日競技華城市 한 어린이집에서 生後 9個月인 B 軍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理由로 엎드린 姿勢로 눕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約 14分間壓迫해 숨지게 한 嫌疑(兒童虐待殺害)로 지난 2月懲役 18年을 確定宣告받고 服役하고 있던 狀態였다.

裁判部는 “被害兒童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歲不過해 表現하지 못하기 때문에 兒童特性에 맞게 保育해야 한다”며 “하지만 A 氏는 身體에 威力을 加하는 等虐待했다”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다만 “被告人이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態度를 보이는 點과 一部被害兒童側이 被告人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等을 參酌했다”며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警察調査過程에서 被害兒童들이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이 確認됐다.

그는 以外에도 2021年 9~12月 어린이집에 登院하지 않는 兒童을 園兒로 虛僞登錄하고, 自身의 딸인 B 氏를 어린이집 敎師로 登錄하는 方法으로 補助金約 600萬 원을 不正으로 받은 嫌疑로도 起訴된 바 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