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搜査 機密漏泄 共謀’ 前 大檢 監察部長 出席 要求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林恩貞 大邱地檢 部長檢事(49·司法硏修院 30期)와 公募해 ‘韓明淑 謀害僞證 事件’ 搜査 祕密을 漏泄했다며 한동수(57·24期) 前 大檢察廳 監察部長에게 22日 出席하라고 通報했다. 公搜處 搜査1部(部長檢事 김선규)가 한 前 部長과 林 部長檢事를 押收搜索한 지 한…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食堂서 웃통벗고 辱說·亂動부린 MZ 組暴…셀카찍고 자랑까지 食堂에서 웃통을 벗고 文身을 드러내며 騷動을 일으킨 組織暴力輩가 檢察에 넘겨졌다. 20日 警察에 따르면 忠北警察廳은 最近 業務妨害, 財物損壞 嫌疑로 A 氏(25) 等 總 3名을 拘束 送致했다. A 氏 等은 지난 1月 忠北 陰城의 한 飮食店에서 上衣를 벗고 文身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低金利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犯 2審 ‘懲役 6年’ 旣存 貸出金을 償還하면 低金利 貸出을 해주겠다고 속여 67億餘 원을 騙取한 보이스피싱 組織員이 抗訴審에서 減刑받았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抗訴 7部(部長判事 김병수)는 犯罪團體加入 및 活動, 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30代 A氏의 抗訴審에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6年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常習 痲藥’ 전우원 2審도 3年 求刑…“같은 失手 反復 안하겠다” 常習 痲藥 投藥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두환 前 大統領 孫子 전우원 氏(28)의 2審에서 檢察이 懲役 3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20日 서울高法 刑事1-3部(部長判事 마용주·한창훈·金祐鎭) 審理로 열린 全 氏의 抗訴審 첫 公判에서 1審과 같이 懲役 3年을 宣告해 달라고 要請했다.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6萬名 投藥’ 케타민 密輸 主犯 高校生, 懲役 避할 뻔했지만…대법 ‘制動’ 約 6萬名이 同時 投藥할 수 있는 痲藥類의 國內로 들여오다가 摘發된 高校生이 다시 正式裁判을 받게 됐다. 2審 裁判部는 保護處分을 통한 敎化를 決定했지만 檢察의 再抗告를 받아들인 大法院이 이를 破棄했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은 지난 13日 서울高檢의 再抗告 理由를 大部分 받…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夜間 無斷外出’ 조두순 懲役 3個月…法廷 拘束 夜間外出 制限 命令을 어기고 居住地를 無斷 離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兒童 性犯罪者 조두순(72)이 20日 實刑을 宣告받았다. 趙斗淳은 宣告 直後 法廷拘束됐다.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5單獨 장수영 部長判事는 20日 電子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電子裝置附着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知的障礙人 108次例 속여 5千餘萬원 가로챈 20代 아버지의 死亡保險金으로 갚겠다며 知的障礙人에게 數千萬 원을 가로챈 20代 男性이 實刑을 宣告 받았다. 光州地法 刑事5單獨 智慧善 部長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A 氏(28)에게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 氏는 2022年 2月부터 6月까지 知的障礙人人 被害者 B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먹事緣 會計擔當 “宋永吉 政策 關與 前所長의 逸脫…硏究所와 無關”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外郭後援組織인 平和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會計擔當者가 20日 “먹事緣이 宋 前 代表의 政策에 關與한 것은 所長의 逸脫”이라고 證言했다. 먹事緣 會計擔當者 朴 某 氏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 審理로 進行된 宋 前 代表의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두순, 스스로 刑量 楊汀…反省幾微 없어” 懲役 3個月 實刑宣告 電子裝置 附着法에 따른 夜間外出 制限 命令을 어긴 조두순에게 懲役 3個月의 實刑이 宣告됐다. 趙斗淳은 裁判 直後 法廷 拘束됐다.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制5單獨(部長判事 장수영)은 20日 ‘電子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조두순에 對해 이같이 宣告했다. 裁判部는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프랑스서 宋永吉 만난 먹事緣 會計擔當者 被疑者 立件 2021年 民主黨 全黨大會 돈 封套 撒布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를 지난 3月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證據湮滅을 謀議했다는 理由로 後援 組織 會計擔當者를 被疑者로 立件했다. 1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김영철)는 最近 宋 前 代表…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宸臨 凶器 亂動 殺人’ 朝鮮, 抗訴審 첫 裁判서 “無期懲役 不當하다” ‘신림동 凶器 亂動 殺人 事件’으로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朝鮮(34)李 抗訴審 첫 裁判에서 1審 量刑이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朝鮮의 辯護人은 20日 서울高法 刑事8部(部長判事 金在鎬 김경애 서전교) 審理로 열린 侮辱·殺人·殺人未遂 等 嫌疑 裁判에서 “量刑 不當으로만 抗訴한다”…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職員 카톡 메시지 撮影 嫌疑’ 어린이집 園長 罰金 700萬원 ‘給食非理’ 論難에 더해 職員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撮影하고 文書를 複寫한 嫌疑로 法廷에 선 世宗市의 한 어린이집 院長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大田地法 刑事1單獨 송선양 判事는 20日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60)에게 罰金 700萬…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選菅委 子女 採用 疑惑’ 前 事務次長 召喚…令狀 棄却 後 첫 調査 選擧管理委員會 子女 不正 採用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拘束令狀 請求가 棄却된 송봉섭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次長을 20日 다시 召喚했다.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김종현)는 이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를 받는 宋 前 次長을 被疑者 身分으로 다시 불러 兆…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子女 不當採用 疑惑’ 前選菅委 事務次長, 拘束棄却 後 첫 調査 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 經歷採用에서 子女를 不當하게 採用시킨 嫌疑를 받는 송봉섭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次長이 拘束令狀 棄却 以後 처음으로 檢察에 出席했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김종현)는 이날 午前부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位階公務執行妨害 혐…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妻 殺害 後 아파트 警備員에 凶器 휘두른 70代, 令狀審査 ‘不出席’ 金浦 아파트에서 前妻를 殺害하고 警備員에게 凶器를 휘두른 70代 男性이 20日 豫定된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경찰 等에 따르면 이날 午前 10時 30分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에서 殺人, 殺人未遂 嫌疑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李 豫定된 A氏…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映像 流布·脅迫’ 황의조 兄嫂 1審 懲役 3年에 雙方 抗訴 蹴球選手 황의조(32)의 性關係 撮影물을 流布·脅迫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은 兄嫂 李 某 氏의 判決에 檢察과 李 氏가 모두 不服해 抗訴했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李 氏 側은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部長判事 박준석)에 抗訴狀을 냈고 18日에는 檢察이 抗訴狀을 提出…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招諭 든 離乳食’ 廣告하더니 95% 적게 投入…檢察 送致 原材料 含量을 거짓 表示한 嫌疑로 食品醫藥品安全處에 摘發된 離乳食 業體 前(前) 代表 等이 檢察에 넘겨졌다. 이들은 實際 原材料 投入 含量이 적은 것을 認知했지만 顧客 클레임 等을 憂慮해 含量 標示 內容을 修正하지 않은 嫌疑가 있는 것으로 食藥處 危害事犯中央調査團 搜査 結果 밝혀졌다.…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 支援遊說 理由 裁判 不參… 法院 “强制召喚 檢討”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10總選 支援 遊說를 理由로 19日 大庄洞·慰禮·柏峴洞·城南FC 關聯 背任·賂物 嫌疑 公判에 不參하면서 裁判이 파행됐다. 裁判部는 李 代表가 다음 裁判에도 出席하지 않을 境遇 强制 召喚을 檢討하겠다고 警告했다.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 2024-03-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李在明 不出席에 大庄洞 裁判 跛行…法院 “强制召喚 檢討”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9日 總選 遊說를 理由로 大庄洞 裁判에 또 出席하지 않았다. 李 代表는 一週日 前 午前 公判에도 選擧對策委員會 出帆式 參席을 위해 不出席했다가 午後에 뒤늦게 出席한 바 있다. 裁判部는 公判을 延期하면서 “繼續 出席하지 않으면 强制召喚을 考慮할 수 있다”고 … 2024-03-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民의힘 黨舍 進入’ 大進聯 2名 拘束適否審 請求 ‘이토 히로부미’ 發言으로 論難이 된 成一鍾 議員 辭退를 要求하며 國民의힘 中央黨舍에 亂入한 嫌疑로 拘束된 韓國大學生進步聯合(大進聯) 會員 2名이 法院에 拘束 與否를 다시 判斷해달라고 要請했다. 19日 法曹界 等에 따르면 지난 12日 拘束된 大進聯 會員 李某(27)氏와 閔某(24)… 2024-03-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