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金錢葛藤知人凶器殺害 50代懲役15年 가벼워” 抗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8日 16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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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錢問題로 다투다 知人을 凶器로 殺害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知人에게도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臺가 懲役 15年을 宣告받자, 檢察이 抗訴했다.

水原地檢安山支廳은 殺人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의 1審判決(懲役 15年)에 對해 兄이 너무 낮아 抗訴했다고 18日 밝혔다.

檢察은 “被告人이 凶器를 購買해 被害者를 찾아다니는 等計劃性을 보였고, 死亡被害者外에 다른 知人도 殺害하려다 未遂에 그친 點等을 考慮하면 被告人을 더욱 무겁게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했다”고 抗訴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지난해 10月18日午後 8時쯤 京畿安山市常綠區 부곡동의 한 버스停留場에서 B 氏를 凶器로 殺害하고 이를 말리던 C 氏를 다치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事件을 審理한 1審裁判部는 “勸告型은 懲役 10年~21年4月이다. 모든 事情을 勘案하면 ‘殺害’라는 結果까지 意圖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A 氏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하고 5年間保護觀察을 命令했다.

A 氏는 이 判決이 宣告된 지 나흘만인 지난 16日 “刑이 무겁다”며 檢察에 앞서 抗訴했다.

檢察關係者는 “被告人의 罪에 相應하는 刑이 宣告될 수 있도록 萬全을 期하는 한便向後에도 國民生命을 侵害하고 不安感을 增幅시키는 殺人等强力犯罪에 對해 嚴正하게 對處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安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