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億 橫領 오스템 前팀長, 懲役 35年 確定-917億 追徵 2000億 원 넘는 會社돈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前職 財務팀長에게 懲役 35年이 確定됐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과 犯罪收益隱匿規制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李某 氏(47)에게 懲役 35年과 917億餘… 2024-04-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檢察 “‘김성태와 술 마시며 陳述 造作’ 李華泳 主張 터무니없다” 反駁 ‘쌍방울 對北 送金’ 疑惑으로 1審 宣告를 앞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最近 法廷에서 “檢察에서 金聖泰,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는 主張에 對해 檢察이 ‘터무니없는 主張’이라고 거듭 밝혔다.13일 水原地檢은 出入記者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李 前 副知事는 터무니없… 2024-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民願 應對 不滿 품고 公務員에 暴言한 50代, 抗訴審서 減刑…왜? 公務員의 民願 應對가 不親切하다는 理由로 暴言과 함께 威脅하고 警察 搜査를 받게 되자 報復 暴行을 한 50臺가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로 減刑받았다. 1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고법 春川裁判部 第1刑事部(部長判事 민지현)는 最近 特定犯罪加重法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報復暴行 等), 공… 2024-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롤스로이스男 抗訴審서도 “懲役 20年型 너무 무거워”…유족 “容恕 못 해” 痲藥類를 投藥한 뒤 運轉하다 事故를 내 20代 女性 被害者를 死亡하게 한 嫌疑로 1審에서 重刑을 宣告받은 ‘롤스로이스 男性’李 抗訴審에서도 嫌疑를 否認했다. 1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 5-2部(部長判事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最近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2024-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숏컷 女性 暴行남 母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피해자가 財數 없던 것” 머리카락이 짧다는 理由로 便宜店 아르바이트 女性을 暴行하고 이를 沮止하던 男性 손님까지 暴行한 20代 男性에 對해 男性의 母親이 擁護하는 發言을 했다.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A 氏의 母親은 아들이 飮酒와 精神疾患 等 心身 微弱 狀態였다고 主張했다.모친은 製作陣과의 … 2024-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집안 序列을 無視해?” 온몸에 멍들도록 8歲 子女 때린 巫俗人 父母 實刑 버릇이 없고 집안 序列을 無視한다며 初等學生 子女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罰을 세워 身體的·情緖的으로 虐待 한 40代 巫俗人 父母가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刑事 3單獨 황해철 判事는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共同傷害)과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 嫌疑로… 2024-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大統領 執務室은 官邸 아냐… 集會 許容” 서울 龍山區 大統領 執務室은 集會가 禁止된 官邸가 아니기 때문에 集會를 許容해야 한다는 判決이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大統領室이 용산으로 移轉한 뒤 隣近에서 열리는 集會를 許容하는 判決이 確定된 건 이番이 처음이다. 大法院 2部(主審 신숙희 大法官)는 촛불勝利轉換行動(촛불行動)李 서울… 2024-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同僚 性醜行 疑惑’ 豫備檢査…法務部 “硏修院 退所 措置” 法務硏修院에서 敎育받던 한 豫備 檢事가 會食 자리에서 女性 同僚들을 性醜行했다는 疑惑이 불거졌다. 法務部는 12日 “法務硏修院은 該當 事案을 報告 받아 認知한 卽時 對象者를 敎育 過程에서 退所 措置해 被害者와 分離했다”고 밝혔다. 被害者들의 問題 提起를 받은 法務硏修院은 眞相調査를…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龍山 大統領 執務室 官邸 아냐…집회 許容” 確定 서울 龍山 大統領 執務室은 法이 保護하는 官邸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隣近 集會를 許容해야 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12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2部(主審 신숙희 大法官)는 촛불勝利轉換行動이 서울 龍山警察署를 相對로 낸 屋外集會 禁止 通告處分 取消訴訟에서 原告勝訴 判決을 한 原審…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사우디 王子도 投資” 4000億 詐欺 懲役 8年…檢 “兄 낮다” 抗訴 農業用 肥料를 健康機能食品이라 속이고 配當을 미끼로 約 4000億원의 投資金을 募集한 一黨이 實刑을 宣告받자 檢察이 더 重한 兄이 必要하다며 抗訴했다.서울중앙지검 公判4部(部長檢事 강민정)는 健康機能食品 開發 業體 會長 高某氏 等 關係者 6名의 詐欺 等 嫌疑 1審을 審理한 서울中央地法…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單獨]“禁止藥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審서 ‘僞證’ 嫌疑 全部 有罪 法廷에서 거짓 證言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一部 無罪를 宣告받은 前職 프로野球 選手 송승준 氏와 김사율 氏가 抗訴審에서 全部 有罪를 宣告받았다. 다만 裁判部는 이들이 初犯인 點 等을 考慮해 原審이 宣告한 懲役刑 執行猶豫를 維持했다. 12日 釜山地法 兄事項3部(部長判事 이소…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江南 拉致·殺害’ 이경우·황대한 2審도 無期懲役 지난해 서울 江南에서 40代 女性을 拉致해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一黨이 抗訴審에서도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7部(部長判事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日 强盜殺人 等 嫌疑로 起訴된 主犯 이경우(37)와 共犯 황대한(37)에게 1審과 같은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이들…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鴨鷗亭 롤스로이스남’ 抗訴審 嫌疑 一部 否認…遺族 “破廉恥犯 容恕 못 해” 痲藥에 醉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行人을 치고 달아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20年 刑을 받은 申 某 氏(29)가 2審 첫 公判에서 嫌疑를 一部 否認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 5-2部(部長判事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2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逃走致死) 等 嫌疑…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다이소에서 10萬원어치·乘用車에서 20萬원 훔친 20代 懲役 1年 大邱地法 第1刑事單獨 박성인 部長判事는 12日 30萬 원 相當의 金品을 竊取하고 아파트에 無斷으로 侵入한 嫌疑(竊盜 等)로 起訴된 A 氏(26)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A 氏는 지난 2月 20日 慶北 漆谷郡에 있는 다이소에서 5000원 相當의 팬티스타킹 等 10萬 원 上…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柏峴洞 搜査 撫摩’ 브로커, 1審 懲役 4年에 13億 追徵 柏峴洞 開發非理 搜査를 撫摩해주겠다며 民間事業者로부터 巨額을 받아 챙긴 嫌疑로 起訴된 李某 前 KH不動産디벨롭먼트 會長이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1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斡旋受財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李 前 會長에게 懲役 4年을 …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옛 戀人 性關係 映像 撮影하려고 카메라 設置한 60代 執猶 옛 戀人에 對한 스토킹을 일삼고 그 집에 小型 카메라를 몰래 들어가 性關係 모습을 撮影하려다 未遂에 그친 60代 男性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春川地法 第2刑事部(김성래 部長判事)는 住居侵入, 스토킹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스토킹 處罰法) 違反, 性暴力 犯罪의 處罰 等…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술 마신 뒤 自殺 騷動…出動 警察 暴行한 20代 蹴球選手 술에 醉해 自殺 騷動을 벌이다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을 暴行한 20代 蹴球選手에게 法院이 罰金刑을 宣告했다. 12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13單獨 김달하 判事 는 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起訴된 蹴球選手 A 氏에게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8月 5日 새벽 …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火災 現場서 헬멧 쓴 팀長 머리 때린 119센터長 有罪 火災現場에서 部下職員을 여러 次例 때린 嫌疑로 起訴된 119安全센터長에게 罰金刑이 宣告됐다. 仁川地法 刑事5單獨(部長判事 홍준서)은 暴行 嫌疑로 起訴된 消防公務員 A(57)氏에게 罰金 50萬원을 宣告했다고 12日 밝혔다. 仁川 某 消防署 119安全센터長인 A氏는 지난해 3月7日 오…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柏峴洞 疑惑’ 김인섭 抗訴審서 정진상 證人 採擇…李在明은 불採擇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前 黨代表 政務調整室長이 ‘柏峴洞 開發 非理 疑惑’ 核心 로비스트로 指目된 김인섭 前 韓國하우징技術 代表의 抗訴審 證人으로 採擇됐다. 金 前 代表 側은 이 代表도 證人으로 申請했으나 裁判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日 서울高法 刑事13部(簿…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