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層自宅서 生後 6個月 딸 던져 殺害한 親母懲役 7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9日 10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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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과 葛藤을 빚다 生後 6個月 된 어린 딸을 窓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親母에게 懲役 7年이 宣告됐다.

光州地法第11刑事部(裁判長 고상영 部長判事)는 19日 302號法廷에서 殺人嫌疑로 拘束起訴된 A(26)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2月3日午前 6時10分께 光州西區 금호동 한 아파트 團地內 15層自宅에서 生後 6個月 된 딸을 窓門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當時經濟的問題로 平素葛藤의 골이 깊은 男便과 다퉜다. 다툼 途中男便이 집을 나가자 火김에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A氏의 法律代理人은 嫌疑는 認定했지만 A氏가 憂鬱障礙等精神과 治療를 받고 있는 點等을 들어 量刑에 參酌해 달라고 主張해왔다. 金氏의 男便도 一部責任感을 痛感한다며 善處를 呼訴했다.

裁判部는 “親母로서 保護·養育責任이 있는데도 生後 6個月이 채 안 된 親딸을 殺害했고 犯行手法이 殘酷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男便과의 葛藤이 極端으로 치닫던 中 벌어진 일이고 精神과 治療를 받았던 點, 刑事處罰前歷이 없는 點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