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배승민]마음 아픈 아이들 急增, 學校 ‘早期 相談體系’ 强化해야 健康保險審査評價院 資料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憂鬱障礙 診斷率은 繼續 늘고 있다. 2017年에는 憂鬱障礙 診斷을 받은 열 살 未滿 아이가 1140名이었는데, 4年 뒤인 2021年에는 그 數가 70% 以上 增加하여 거의 2000名에 達했다. 같은 期間 10代는 3萬273名에서 約 2… 2024-02-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정진우]實效性 없는 重大災害法, 小企業 擴大 適用은 無責任 50名 未滿 事業場(小企業)의 重大災害處罰法 適用 猶豫에 對한 與野 合意가 決裂됐다. 한쪽에선 이 法은 그저 좋은 法이니 當然히 適用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經營에 많은 負擔이 되니 猶豫해야 한다는 攻防만 있었다. 이 法이 果然 重大災害 減少에 實效性이 있는지에 對한 分析과 … 2024-02-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金在千]트럼프는 ‘스스로 强해지는 者’를 돕는다 美國 大選까지 딱 9個月 남았다. 政治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은 긴 期間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候補가 一旦 勝機를 잡은 樣相이다. 트럼프가 깜짝 勝利한 2016年과 달리 只今 國際社會는 트럼프의 歸還을 豫想하며 미리 對備하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敎授의 指摘대로 … 2024-02-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韓國을 ‘外國’으로 規定한 金正恩 構想의 虛像[東亞詩論/전재성] 韓國과 北韓은 모두 不完全 主權國家이다. 스스로 目標로 하는 穩全한 主權의 要素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上程하기 때문이다. 南北은 1991年 유엔에 同時 加入하여 國際的으로 國家의 地位를 갖추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領土와 國民, 統治權을 確保하지 못했다. 우리 憲法은 北韓을 包含한 한… 2024-01-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이재묵]‘選擧民心 歪曲’ 不實 輿論調査, 監視 强化해야 輿論調査는 現代 社會에서 民意를 把握하기 위한 便利한 手段으로 發展해 왔으며, 選擧 輿論調査 結果는 選擧 過程에서 民心의 바로미터처럼 活用되는 境遇가 많았다. 一般的으로 所謂 代表性 있는 標本을 標集해 母集團의 特徵을 測定하는데, 여기에는 統計 科學과 調査 技法의 發展이 큰 役割을 했… 2024-01-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不動産 PF 不實, 資金 調達 構造 바꿔야 [東亞詩論/서지용] 高金利 持續으로 國內 經濟 및 金融市場에 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家計의 債務 償還 負擔 增加와 함께 否定的 餘波는 不動産 金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 指稱되는 資金 調達 手段이 最近 金融市場의 不實 雷管으로 擡頭되고 있다. 不動産 PF는 企業의 … 2024-01-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SNS 虛僞情報 申告 땐 卽時 팩트체크해 걸러내야[동아시론/이상근] 年末年始 家族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한 자리임에도 不拘하고 서로 若干의 儀禮的인 對話를 나눈 後 以內 各自의 스마트폰 世上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多少 生硬하다. 어느 누군가가 政治에 關한 이야기를 始作했다. 잠자코 들어보니 나의 判斷 基準으로는 거짓된 이야기다. 出處가 … 2024-0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AI 革新 燃料 된 뉴스콘텐츠, 合理的 補償體系 마련을[동아시론/최경진] 革新은 必然的으로 旣存 秩序나 生態系에 衝擊과 葛藤을 불러온다. 가장 最近의 代表 事例로서 택시業界와 極限 對立을 했던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레거시 金融을 變化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핀테크 革新도 마찬가지였다. 利害關係者를 戰爭 같은 鬪爭의 場이나 妥協을 위한 對話의 場으로 이끌… 2024-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정연승]大型마트 政策, 이제는 主人인 消費者가 決定해야 昨年 末 서울市 住民들은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해야 했다. 每月 2次例 義務休業을 强制한 流通産業發展法에 따라 둘째 週, 넷째 週 日曜日에 서울 市內 大型마트와 大企業슈퍼마켓(SSM) 總 228個 店鋪가 門을 닫았기 때문이다. 營業時間 外에는 온라인 配送도 禁止된다. 크리… 2024-01-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이승길]‘延長勤勞 州單位 計算’ 判決이 던진 勤勞時間 改編 課題 勞動法의 歷史는 勤勞時間의 短縮사이고, 勞動法에서 使用하는 勤勞時間의 槪念은 一律的이지 않지만 核心的인 勤勞條件이다. 勤勞時間의 規律은 勤勞者의 ‘長時間 勤勞의 制限’과 ‘休息時間의 保障’을 目標로 삼는다. 2018年 3月 改正 勤勞基準法은 勤勞者의 1週 勤勞時間의 最大限度를 延長勤勞… 2024-01-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이혁재]AI 半導體 競爭力, 大學 實習 늘리면 加速 붙는다 人工知能 半導體 産業 發展을 위해 政府에서는 K클라우드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이 事業에서 遂行하는 重要 프로젝트 中 하나는 國産 人工知能 半導體를 活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提供하도록, 國內 半導體 企業과 클라우드 企業의 協力을 支援하는 것이다. 卽, 國産 人工知能 半導體가 國內 個… 2024-01-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박원곤]多重苦에 直面한 金正恩의 새해 北韓이 焦燥하다. 2023年 年末 勞動黨 本部 廳舍에 모여 8期 9次 全員會議를 開催한 後 내놓은 結果物은 아무리 좋게 解釋하더라도 北韓이 處한 多重苦가 드러난다. 김정은 體制를 뒷받침하는 兩大 기둥은 核과 經濟이다. 2013年부터 “經濟 建設과 核武力 建設 丙辰 路線”을 追求하다… 2024-01-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기울어진 플랫폼 運動場 바로잡기 [東亞詩論/강형구] 우리나라 大部分의 成人은 스마트폰을 使用한다. 理由는 다양한 앱들 때문이다. 앱 大部分은 앱 市場을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데, 앱 市長은 구글과 애플로 兩分되어 있다. 問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이나 애플의 앱 市場에서 購入한 앱에서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면 30%를 收受… 2023-12-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實居住 義務 維持가 憂慮되는 理由[東亞詩論/이창무] ‘遁村住公 一兵 求하기’가 時急했던 昨年 末 市場 狀況을 돌이켜 보면 2022年 中盤 以後 半年 만에 서울市 아파트 實去來價指數가 20% 以上 急落하고 住宅市場 硬着陸에 對한 憂慮 속에 서울 市內 아파트도 分讓이 순조롭지 못한 時期였다. 政府는 分讓市場發 리스크가 金融市場으로 轉移되는… 2023-1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金正恩 딸 김주애의 浮刻이 尋常치 않은 理由[東亞詩論/金淨] 2022年 11月 김주애가 自身의 아버지인 北韓 朝鮮勞動黨 總祕書 金正恩의 손을 잡고 大陸間彈道미사일 ‘華城-17型’ 試驗 發射 現場에 登場했다. ‘尊貴하신 子弟분’이라 불렸던 그의 呼稱은 正確히 1年 만에 意味深長하게 進化했다. 2023年 11月 偵察衛星 ‘萬里鏡-1號’ 發射 成功 … 2023-12-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