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의 ‘膽大한 構想’李 不便한 金正恩[東亞詩論/金淨] ‘膽大한 構想’에 실렸던 尹錫悅 行政府의 野心的 對北政策이 出港과 同時에 坐礁할 模樣새다. 核 武裝을 푼다면 經濟 繁榮을 건넨다는 서울의 提議는 國體(國體)를 財物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平壤의 拒絶 앞에 초라해졌다. 大規模 食糧 供給에서 國際 投資 및 金融 支援을 網羅한 ‘업그레이드’ … 2022-08-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洪後趙]敎育 改革, ‘公正’과 ‘常識’으로 돌아가야 한다 敎育의 核心은 敎師와 學生, 그들이 주고받는 敎育課程이다. 學生-敎育課程-敎師가 만나는 授業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여러 敎育 制度와 政策이 있다. 그런데 敎育課程과 敎師 調整은 相對的으로 좀 쉽고 學生의 學年 移動, 卽 學制 改編은 아주 어렵다. 最近 敎育部 長官의 落馬는 이런 本質을… 2022-08-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강준영]韓中의 사드 ‘3不1限’ 葛藤… 本質은 北核에 있다 올해 修交 30周年을 맞은 韓中 關係가 다시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後暴風에 露出되고 있다. 8日 中國 칭다오에서 열린 韓中 外交長官 會談에서 中國은 다시 사드 問題의 ‘適切한 處理’를 言及하고 나섰고, 韓國은 사드는 北核 威脅에 對處하는 것으로 第3國을 겨냥하는 것이 … 2022-08-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예상욱]‘氣候危機’ 實感한 올여름, 對應策 미룰 때 아니다 올여름에는 歷代級 異常氣候 現象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氣象觀測이 始作된 以來 처음으로 6月 熱帶夜가 記錄됐고, 8月에는 서울에 時間當 141.5mm의 暴雨가 내려 80年 만에 最高 記錄을 更新했다. 115年 만에 最大 일 降水量 記錄도 갈아 치우면서 서울 康男이 물바다가 되고 안타까운… 2022-08-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深夜택시 大亂, 結局 規制緩和가 答이다 [東亞詩論/유정훈] 한때 오리너구리 論爭이 있었다. 一般的으로 脊椎動物은 젖으로 새끼를 키우면 哺乳類, 알을 낳으면 爬蟲類로 分類된다. 그런데 1798年 英國 海軍 將校인 존 헌터가 알을 낳지만 젖을 물리는 特異한 動物을 最初로 發見했다. 科學的 論爭을 거쳐 오리너구리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點이 … 2022-08-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우리 곁의 ‘우영우’는 安寧한가[동아시론/신의진] 요즘 드라마 ‘異常한 辯護士 우영우’의 人氣가 뜨겁다. 各種 패러디까지 流行하고 있을 程度다. 그 德分에 드라마 主人公 우영우가 앓고 있다는 自閉스펙트럼障礙에 對한 關心度 增加했다. 小兒精神科 醫師인 筆者도 뒤늦게 보기 始作했는데, 보자마자 쏙 빠져들어 本放送을 死守하고 있다. 主人… 2022-08-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釜山엑스포 誘致, 競爭都市 리야드-로마에 勝利하려면[동아시론/김이태] 2014年 釜山市는 ‘2030 釜山世界博覽會(엑스포)’ 誘致를 公式 宣言하고 本格的인 誘致 活動에 들어갔다. 不斷한 弘報와 努力 끝에 엑스포 誘致는 2019年 國家事業으로 確定됐고 誘致企劃團度 設立됐다. 이어 2021年 7月에는 誘致委員會가 出帆했다. 새 政府 出帆 以後엔 主要 國政과… 2022-08-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經濟 複合危機, 輸出 動力마저 잃어선 안 된다[동아시론/정인교] 激變의 時代다. 數十 年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난 2, 3年 사이에 일어났다. 1990年代 中盤 以後 世界經濟는 規則에 基盤한 國際通商秩序 속에서 安定的인 成長과 낮은 인플레이션, 貿易自由化, 國際的 分業化 等 善循環 構造로 經濟的 繁榮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情… 2022-07-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최준선]企業인 刑事處罰 基準, 合理的으로 調整할 때다 韓國에서는 刑罰 規定이 넘쳐나 ‘處罰共和國’이라는 自嘲的 弄談이 弄談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國民의 大略 4分의 1이 前科者라는 過去 統計도 있는 形便이다. 우리 國會議員은 法律을 立案하면서 그 法律에 刑事處罰 規定이 存在하지 않으면 法律이 未完成된 것으로 認識하는 傾向이 强하다. 處罰… 2022-07-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高物價에 줄어든 實質所得, ‘所得稅 物價聯動制’ 必要하다[동아시론/전병욱] 政府는 21日 下位 2個의 所得稅 課稅標準 基準金額(課稅對象 所得의 稅率區間을 區分하는 金額)을 各各 200萬 원, 400萬 원씩 올리는 內容 等을 담은 稅制改編案을 發表했다. 最低인 6% 稅率 區間은 ‘1400萬 원 以下’로, 두 番째로 낮은 15% 稅率 區間은 ‘5000萬 원 以下… 2022-07-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始作도 못한 年金 改革, 動力 喪失 憂慮된다[동아시론/김상호] 尹錫悅 大統領은 最近 ‘長次官 國政課題 워크숍’에서 “年金·勞動·敎育 改革은 國民이 우리 政府에 命令限 事項”이라며 3大 改革의 必要性을 再次 强調했다. 하지만 年金 改革을 책임지고 推進할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가 연이어 落馬하면서 國民年金 財政推計委員會와 制度改善委員會 構成을 包含한… 2022-07-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假想資産 投資者 保護制度 마련 미룰 때 아니다[동아시론/박선영] 단테의 新曲 地獄 篇에는 아홉 個의 地獄이 存在한다. 그中 第8地獄에는 詐欺로 周邊에 害惡을 끼친 사람들이 열 個의 말레볼第(Malebolge), 卽 惡의 구렁에서 罰을 받는 場面이 나온다. 第8地獄의 가장 깊은 열 番째 惡의 구렁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金貨를 僞造한 아다모와 貨幣 位… 2022-07-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執匙法 改正 論難, 爭點과 根本 解法은[동아시론/장영수] 大韓民國의 굴곡진 歷史 속에서 集會·示威에 對한 認識과 文化도 크게 바뀌었다. 獨裁政權에 抗拒하는 學生들의 ‘데모’로 대표되던 示威가 民主化 以後 國民들이 自己主張을 펴는 正當한 權利로 認識이 바뀌었고, 그로 인한 不便도 甘受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形成되었다. 그러나 民主化 以後 30餘… 2022-07-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베 死亡, 자민당 選擧 勝利 以後 韓日關係[東亞詩論/박철희] 아베 新潮 前 日本 總理가 參議院 選擧 遊說 中 銃擊으로 死亡했다. 믿기지 않는 衝擊的인 事件이었다. 民主主義의 꽃인 選擧 期間 中에 遊說에 나선 政治家에게 銃擊을 加한다는 것은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深刻한 挑戰이다. 어느 國家에서도 容認되어서는 안 되는 暴擧다. 외로운 늑대의 妄動이라… 2022-07-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勞動理事制 施行, ‘굿타이밍’ 決定 되려면[동아시론/신완선] 모든 選擇은 타이밍에 依해서 評價가 달라진다. 問題를 豫防하는 決定은 時間이 지날수록 價値를 인정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經營理論에 있어 ‘굿타이밍 1:10:100’ 法則이 있다. ‘100’이라는 損失을 보기 前에 ‘1’이라는 費用으로 빠르게 選擇해 被害를 줄이라는 注文이다… 2022-07-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