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박원곤]多重苦에 直面한 金正恩의 새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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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經濟 1.4倍成長”, 統計造作可能性 커
韓美日對北抑止力强化 속 北-中關係는 正體
核보다 ‘北韓版 TSMC 設立’ 選擇이 生存의 길

北韓이 焦燥하다. 2023年年末勞動黨本部廳舍에 모여 8期 9次全員會議를 開催한 後 내놓은 結果物은 아무리 좋게 解釋하더라도 北韓이 處한 多重苦가 드러난다.

김정은 體制를 뒷받침하는 兩大 기둥은 核과 經濟이다. 2013年부터 “經濟建設과 核武力建設丙辰路線”을 追求하다 2018年 4月 ‘結束’韓 바 있으나, 金日成時期부터 國防과 經濟를 同時에 追求하는 丙辰政策은 常數이다. 今番全員會議에서 金正恩은 한 軸인 經濟成果를 張皇하게 說明했다. 2022年 8期 6次全員會議에서 “難局을 우리 힘으로 打開해야 한다”면서 經濟 어려움을 認定한 것과 對比된다. 北韓은 2023年 한 해 동안 12個目標(高地)를 “모두 占領”하여 “人民經濟全般에서 刮目할 만한 成果를 이루었다”고 宣傳한다. 特히 國內總生産額이 1.4倍 늘어났음을 자랑한다.

2021年 8次黨大會 때 北韓은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樹立하면서 2026年까지 1.4倍經濟成長을 目標로 내세운 바 있다. 2016年以來包括的經濟制裁로 마이너스 成長의 늪에 빠진 北韓이 堪當할 수 없는 目標라 疑訝했다. 昨年 9月開催된 14期 7次最高人民會議에서 金正恩이 다시금 目標를 再確認했지만, 北韓이 目標를 達成할 可能性은 遙遠하다. 北韓經濟統計에 權威 있는 韓國銀行은 2021年과 2022年經濟成長率을 各各 ―0.1%와 ―0.2%로 推定한 바 있다. 이런 狀況에서 食糧과 建設分野를 내세워 1.4倍成長을 主張한 이番全員會議發表는 目標를 맞추기 위한 政治的統計일 可能性이 크다. 2021年 8次黨大會 때 經濟分野成果가 없음을 認定한 ‘最高尊嚴’ 金正恩이 2026年 9次黨大會 때 이를 反復할 수 없는 切迫함이 反映되었을 것이다. 우리 統一部가 提示하듯 北韓 ‘實物經濟’는 바닥으로 人民生活은 어렵다.

經濟軸이 흔들리므로 金正恩은 軍事分野成就에 더 執着한다. 이番全員會議度 “國防力强化에서 커다란 成果가 達成”되었음을 自祝하는 데 熱中한다. 火星-17과 火星-18, 偵察衛星, 戰術彈道미사일, 巡航미사일, 無人偵察機, 新型潛水艦等 2023年 한 해 보여준 武器를 羅列하면서 “우리 國家의 戰略的 힘”으로 자랑한다. 그러나 同時에 金正恩은 韓美日의 對北抑制力强化措置인 “워싱턴 宣言” “核協議 그루빠(그룹)” “韓美日 3角共助體制” “合同軍事練習” 等을 條目條目列擧하면서 “美國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只今 이 時刻까지도 우리 國家에 對한 各異한 形態의 軍事的威脅을 加해” 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抑制力措置의 效果性을 判斷하는 有效한 方法은 對象의 反應이다. 最高指導者가 가장 높은 水準의 會議에서 張皇하게 韓美日協力을 批判하는 것은 對北抑制力이 作動함을 傍證한다.

對外關係에 對한 制限된 言及도 北-中-러 協力을 演出하려는 北韓努力을 疑心케 한다. 2023年 한 해를 決算하면서 最大業績中 하나로 내세운 北-러 頂上會談은 全員會議演說에 包含되지 않았다. “社會主義 나라 執權黨들과 關係發展에 主力”하고 “反帝自主的인 나라들과 關係를 加一層 발전시킨다”는 것이 全部다. 內容이 貧弱한 것은 政策이 連續되거나 제대로 作動하지 않기 때문이다. 北-中-러 三角協力이 北韓의 “新冷戰” “多極體制到來” 主張에도 各各의 理解를 優先視하는 ‘便宜에 依한 結合’이라는 分析이 다시금 說得力을 갖게 한다. 2023年 9月北-러 頂上會談에서 金正恩은 “朝-로(북-러) 關係를 우리 對外政策에서 第1巡으로 第一最重大視하겠다”고 公開發言限 바 있다. 그렇다면 中國과의 關係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對한 對答이 없는 複雜한 北韓의 心情이 이番全員會議發表에서도 읽힌다.

對南戰略戰術度無謀하다. 北韓을 最大値로 包容하는 韓國內 이른바 “民主” 勢力도 “傀儡들의 凶惡한 野望”과 함께 싸잡아 批判한다. 韓半島全域의 赤化統一을 意味하는 “零토完整”을 이番에는 “核”을 使用해서라도 達成하겠다는 意志도 闡明했다. 韓國民의 北韓非好感度가 80%臺에 肉薄하는 狀況에서(한국리서치 定期調査) 北韓의 全方位的批判은 對北抑制를 優先視하는 國內輿論을 한層强化시키는 敗着이다.

北韓은 經濟 어려움, 北核에 對應하는 抑制力의 强化, 皮相的인 北-中-러 協力, 無謀한 對南戰略戰術等으로 多重苦에 直面해 있다. 北韓이 이 狀況을 克服할 수 있는 唯一한 解決策은 核을 抛棄하고 經濟를 優先視하는 ‘非核鮮京’에 있다. 效用性도 制限되고 돈만 먹는 河馬인 核이 아니라 尖端技術力이 集約된 知識事業人北韓版 TSMC 設立을 選擇한다면 金正恩의 生存力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韓國은 核을 抛棄한 北韓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박원곤 梨花女大統一學硏究院長

#北韓 #多重苦 #核 #經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