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精院, 흔들리지 않는 人事시스템 마련할 때[東亞詩論/장성호] 國家情報機關인 國家情報院의 人事 騷動이 國精院長 留任으로 一段落되면서 어느 程度 가라앉는 模樣새다. 公職社會는 勿論이고 世上事 어떤 組織이든 人事는 恒常 颱風의 核이다. 그래서 人事는 萬事라고 한다. 祕密情報機關이라고 해서 例外일 수는 없다. 다만 이番처럼 外部로 알려져 輿論의 集中打… 2023-07-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最强]‘中國夢’이 世界人의 꿈이 되려면 中國은 美中關係를 ‘新型大國關係(新型大國關係)’라고 하며 스스로를 ‘大國(大國)’이라 했는데, ‘大國’은 團地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다른 國家들이 닮고 싶은 點을 고루 갖추고 있어 능히 世界秩序를 主導할 만한 國家를 의미한다. 中國의 ‘大國’에 對한 熱望은 시진핑 主席이 201… 2023-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한정훈]來年 總選이 最惡이 되지 않으려면 2019年 末 國會는 國民 大多數에게 慨歎과 失望을 안겨주었다. ‘迅速處理對象案件’으로 指定하면서까지 與野 間 深刻한 葛藤 속에서 想定했던 選擧制度 改革案을 어처구니없는 修正案으로 代替한 것이다. 더욱 荒唐한 것은 複雜한 修正案을 迅速하게 選擧에 活用한 政黨들의 行態였다. 比例代表 의… 2023-07-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정순둘]沈水 被害 막을 ‘半地下 對策 로드맵’ 必要하다 장마가 始作됐다. 昨年 8月 集中豪雨로 被害를 본 半地下 居住者 等 住居 脆弱階層에 對한 걱정과 憂慮 또한 始作됐다. 집은 保護받을 空間이어야 함에도 浸水와 같은 災難이 發生하면 住居 脆弱階層에겐 더 危險한 空間이 된다. 實際 半地下는 1970年代 待避所로 活用되다 都市 人口 流入으로… 2023-06-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주재우] 國益 中心의 對中 外交가 切實하다 最近 싱하이밍 駐韓 中國大使가 우리나라 野黨 指導者의 面前에서 우리나라의 外交 主權과 外交 政策의 基調를 批判했다. 싱 大使의 ‘美國에 베팅하면 後悔할 것’이라는 發言은 우리나라의 外交 主權과 우리 國民의 選擇을 狙擊했다. 中國 大使의 貶毁 發言에도 野黨 指導者가 어떤 反論을 提起했다… 2023-06-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장항배]尖端技術 保護에도 國家的 戰略이 必要한 때다 定期國會 國政感謝狀에서 每年 쉼 없이 膾炙되었던 主題들 中 하나는 ‘技術 流出’ 事故다. 關聯 言論 報道도 잦은데, 最近에는 ‘經濟 安保’라는 새로운 環境 變化에 맞추어 더욱 露出 頻度가 높아지고 있다. 國防과는 달리 黑과 白으로 明確하게 나눌 수 없는 經濟의 領域에 安保의 槪念이 도… 2023-06-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박상민]데이트暴力 對應, 더 被害者 中心으로 바꿔야 한다 ‘安全離別’이라는 말이 생길 程度로 데이트暴力의 深刻性이 社會的인 問題가 됐다. 그러나 現在 搜査機關 신고 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對應은 被害者의 同意下에 被害者에게 스마트워치를 支給하는 程度다. 家庭暴力이나 스토킹과 달리 接近 禁止 措置 等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는 實情이다.… 2023-06-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배상훈]世界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大學’ 만들려면 2021年 基準, 全國 229個 市郡區 가운데 89곳이 人口減少地域이다. 大部分 地方 中小都市이고, 全體 國土의 59.4%다. 더 큰 問題는 靑年層 流出과 무活力(無活力)이다. 地域 消滅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기울어진 運動場은 效率的 國土 活用과 經濟 活力을 낮추고 地域 葛藤을 키… 2023-06-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金性洙]監視者는 누가 監視하는가? 古代 로마의 詩人 유베날리스의 말이다. 權力에 對한 監視가 必要하다는 것을 强調하는 말로 種種 引用된다. 달리 說明하지 않아도 ‘完全無缺한’ 監視者란 存在하기 어렵다. 유베날리스의 警句가 아니더라도, 適切한 牽制 裝置 없는 權力은 權力의 性格과 樣態를 不問하고, 腐敗하거나 獨裁의 길로… 2023-06-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정재학]汚染水 放出 論難, 韓日 政府가 해야 할 일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 海洋放出 計劃을 두고 連日 論難이 뜨겁다. 昨年 下半期만 해도 런던協約이나 國際原子力機構 總會에서 海洋放出 計劃에 憂慮를 表明하고 日本 側에 在庫를 促求했던 政府가 지난달 韓日 頂上會談 直後 視察團을 派遣하니 이미 海洋 放出을 受容하고 免罪符를 준 것 아니냐는 週… 2023-06-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지성우]디지털 資産 增加, 公職者 財産公開制度 빈틈 메울 때다 最近 野黨 所屬 한 議員이 코인에 投資하고 國會 聽聞會 等 主要 業務 時間에 多數의 去來를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該當 議員의 코인 去來는 우연한 機會에 外部로 알려졌을 뿐 定期的으로 施行되는 公職者 財産申告에서는 全혀 밝혀진 바 없었다. 그 議員은 自身의 코인 去來 行爲가 法的으… 2023-06-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서균렬]우리의 核武器 製造 能力은 어느 程度인가 國際法 秩序는 相互主義에 따라 ‘核에는 核’李 答이다. “平和를 願하거든 戰爭을 準備하라”는 로마의 格言은 3次 世界大戰 抑制 原因으로 作用했다. 그 背景엔 ‘相互確證破壞’ 戰略이 있었다. 壓倒的 軍備 增强을 통해 相對國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戰爭을 豫防한다는 槪念이다. 北韓의 核 … 2023-06-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이현우]運營의 智慧를 잃은 大統領 拒否權 大統領의 拒否權은 憲法 第53條에 明示된 國會를 牽制하는 權限이다. 正式 名稱은 再議要求權이며 國會를 通過한 法律案을 다시 한番 論議해 달라는 大統領의 要求 權限이다. 拒否權이 行使된 法案에 對해 國會는 재票決을 試圖하거나 다시 想定하지 않고 國會 任期 終了 時 廢棄시키는 두 가지 線… 2023-06-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김중권]느린 ‘法院의 時計’를 어떻게 修理할 것인가 裁判은 유리한 結果를 거두기 위해 總力을 다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過程이다. 實體的 正義를 밝혀야 해서 裁判에 많은 時間이 걸리지만 참을 수 없을 程度로 遲延이 되면, 當事者는 勝訴했든 敗訴했든 不滿에 가득 찬다. 裁判에서 實體的 正義의 實現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時間이다. 즐거… 2023-05-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美中, 兩岸 關係의 ‘겉과 속’을 함께 봐야[동아시론/문흥호] 中國은 果然 하나인가. 이는 臺灣 問題와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의 本質이다. 1971年 유엔 決議는 中華人民共和國(PRC)을 中國의 唯一한 合法 政府로 承認했지만 ‘하나의 中國’을 둘러싼 氣 싸움은 아직도 進行 中이다. 바라보는 角度와 事案에 따라 中國이 하나인 듯, 두 個인 … 2023-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