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烏合之卒이 된 軍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8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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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純機動訓鍊度 안 하면 엉망 되는데 尖端裝備 갖고 5年間訓鍊 않은 軍隊
文在寅 잘못이지만 탓해봐야 所用없어, 大統領이 責任지고 對備態勢回復해야

軍隊에서는 夏季訓鍊과 冬季訓鍊을 基本으로 한다. 酷暑期와 酷寒期에 對備한 訓鍊이다. 兵士 1年次 때는 古參을 따라다니며 배운다. 兵士 2年次 때는 新參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다.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도는 데는 2年이 걸린다. 新兵敎育을 받고 實際軍服務에 投入되는 데까지 걸리는 時間을 考慮하면 26個月程度가 必要하다.

陸軍을 基準으로 2002年까지는 義務服務期間이 26個月이었다. 노무현 政府 때인 2003年 24個月로 줄었다. 다시 李明博政府 때인 2012年 21個月로 短縮되고 文在寅政府 때인 2020年 18個月, 卽 1年 6個月까지 내려왔다. 1年 6個月은 제대로 服務해도 한 사이클을 突起에 不足하다.

文在寅政府 때 聯隊級以上機動訓鍊이 中止되면서 그나마 그런 訓鍊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機動訓鍊은 部隊의 單位가 커질수록 意味가 있다. 大隊級機動訓鍊 10番 하는 것보다는 聯隊級機動訓鍊 1番 하는 것이 낫고, 聯隊級機動訓鍊 10番 하는 것보다는 師團級機動訓鍊 1番 하는 것이 낫다.

나는 1980年代軍服務를 하면서 陸軍步兵大隊所屬으로 近接航空支援(CAS) 要請訓鍊을 받은 적이 있다. 近接戰鬪狀況에서 적이 있는 곳을 偵察하고 空軍操縱士에게 爆擊을 위한 座標를 찍어 알려주는 訓鍊이다. 座標를 잘못 찍어주거나 操縱士가 잘못 알아들으면 敵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 爆彈을 맞는다. 連絡은 陸軍內通信網을 使用하지 않고 直接空軍操縱士와 하는 것이어서 相互交信이 可能한 裝備와 프로토콜에 對한 熟知가 必要하다. 그것도 練習을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訓鍊을 통해 步兵들끼리 움직이는 機動訓鍊도 쉽지 않은데 제병(諸兵)協同訓鍊이나 陸海空合同訓鍊, 나아가 韓美聯合訓鍊은 그 調律이 얼마나 複雜하고 練習은 또 얼마나 必要할지 大略이나마 斟酌할 수 있었다. 文政府에서는 그런 訓鍊을 하지 않거나 指揮所訓鍊(CPX)으로 代替했다. 訓鍊은 本來 CPX를 한 뒤 實際兵力이 參與하는 本訓鍊을 한다. 實際 해보면 CPX대로 되지 않는다. CPX만 한 것은 訓鍊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軍이 그제 北韓軍 드론에 徹底히 籠絡당했다. KA-1 卿攻擊機 한 臺는 드론 對應을 위해 離陸하다 땅에 처박혔다. 戰鬪機나 헬기가 드론을 探知했으면 卽時實射擊을 해야 하는데 사람도 아닌 機械를 놓고 警告射擊을 하고 警告放送을 했다. 射擊能力은 100餘 발을 쏘고도 한 발도 맞히지 못하는 水準이었다. 드론 4代가 다른 1代를 위해 스스로의 位置를 露出하면서 攪亂任務를 遂行하고 있다는 것도 빨리 알아채지 못할 程度로 情報分析이 늦었다. 드론이 서울 上空까지 進入했다. 사린 가스라도 뿌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尹錫悅大統領은 北韓軍 드론이 5時間 우리 領空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報告만 받았을 뿐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열지 않았다. 非常事態에 對한 감이 떨어진다. 軍을 叱責할 法도 한데 이番에는 5時間 동안 뻔히 보면서 뭘 했느냐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엉뚱하게 드론 部隊創設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드론을 探知하고 擊墜할 레이더와 對空砲가 아니라 드론 部隊創設을 言及했다. 엉뚱함의 程度가 前날 北韓軍 드론 侵攻에 對한 對應에는 失敗해 놓고 우리 軍도 바로 드론을 北韓領空에 침투시켰다고 發表한 合參과 비슷하다.

軍隊를 烏合之卒로 만든 張本人은 門前大統領이지만 그 탓을 해봐야 只今所用이 없다. 尹大統領은 文政府에서 北韓 드론에 對한 對應訓鍊이 全無했다고 批判했다. 그럼 그는 就任以後軍에 對應訓鍊을 시켰는데도 이 模樣이란 말인가. 이제는 모든 責任을 尹大統領이 질 수밖에 없다.

이 政府는 來年에 F-35 追加導入豫算을 確保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것으로 安保가 保障되지 않는다. 訓鍊도 안 하면서 尖端武器導入만 그럭저럭 한 것이 文政府다. 現實의 軍隊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좋은 武器를 獲得했다고 當然히 戰鬪力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尖端 미사일을 쐈는데 거꾸로 날아가고 軍用機를 띄웠는데 離陸하자마자 땅에 처박히면 무슨 所用이 있는가. 잃어버린 5年을 挽回할 酷毒한 訓鍊을 통해 軍의 對備態勢를 되찾는 것이 時急하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軍隊 #烏合之卒 #對備態勢回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