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의 失敗’보다 ‘政府의 失敗’가 크다[동아광장/최종찬] 文在寅 政府는 出帆 以後 國家 主導의 다양한 經濟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 週 52時間制 導入, 政府 組織과 公企業의 大規模 增員 等이다. 아파트 價格과 專月貰 價格 安定을 위해 20餘 次例 對策도 發表했다. 그러나 問題가 解決되기는커녕 오히려 惡化됐다. 雇傭은… 2020-12-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超低金利 時代, 制度 補完 論議할 때다[동아광장/하준경] 韓國語 文法은 現在와 未來를 正確히 區別한다. 비가 ‘온다’와 ‘오겠다’는 各各 다른 時點을 가리킨다. 英語 프랑스語 히브리어 等도 우리처럼 現在와 未來를 뚜렷이 區別한다. 그러나 未來 時制(時制)가 없는 言語들도 많다. 現在形을 쓰면서 ‘來日’ 비가 온다는 式으로 未來를 指稱하는 언… 2020-1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黨의 暴走, 野黨의 無能[동아廣場/박상준] 巨大 與黨의 暴走가 멈추지 않고 있다. 政權 初만 해도 檢察改革에 對한 國民의 支持가 相當했지만 只今은 與黨이 말하는 檢察改革의 停滯에 疑問을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발족시키는 것이 檢察改革의 첫 단추인 것처럼 宣傳하지만, 애初에 約束했던 野黨의 비토… 2020-12-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忘却의 政治, 記憶의 政治를 뒤엎다[동아광장/김석호] 秋美愛와 尹錫悅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쯤 되니 執權勢力이 꿈꿔온 世上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積弊淸算은 自身도 積弊로 黑化해야 可能한 것이었는지. 檢察改革의 核心인 政治的 獨立은 自身의 恥部에는 눈 감을 때만 適切한 것이었는지. 住宅政策은 說得과 同意 없이 왜 恒常 電擊的이어야만… 2020-12-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取하지 말라!’[동아광장/최인아] 내가 일했던 廣告會社는 한 해에만 數百 篇의 廣告 캠페인을 만들었다. 韓國 넘버원 會社에, 내로라하는 ‘選手’들이 布陣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드는 모든 캠페인이 世上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랑 받는 건 아니었다. 어느 會社나 市場을 흔드는 괜찮은 캠페인은 손에 꼽을 程度다. 그러니 成功 … 2020-11-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포퓰리스트는 政治 無關心 뒤에서 웃는다[동아광장/최종찬] 民主主義 制度에서는 國民의 選擧로 大統領과 國會議員 等을 選出한다. 國民들은 選出된 公職者들이 全體 國民을 위해 政策을 推進하기를 期待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그들은 自己의 當選을 最優先으로 活動한다. 得票에 도움이 되면 全體 國民에게 損害가 되는 포퓰리즘 政策도 推進한다. 今番… 2020-1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버블 崩壞’ 두려움에 原則 잊어선 안 된다[동아광장/하준경] 政府의 不動産對策들을 보면 그 根底에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或是 日本처럼 집값 거품이 崩壞해 經濟가 長期沈滯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이웃나라 日本의 經驗은 마치 精神的 外傷(外傷)처럼 政府 政策에 影響을 준다. 韓國 政府가 글로벌 金融危機… 2020-1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策 살리는 政治가 必要하다[동아광장/박상준] 이달 11日 드론 택시가 汝矣島 上空을 날았다. 사람을 태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誘引 드론이 서울 都心을 飛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言論의 많은 關心을 받았다. 日本 NHK에서도 報道될 程度였다. 이番에 선보인 誘引 드론은 中國 二項社가 開發한 ‘二項216’이란 … 2020-1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治에 權力만 남았을 때[동아廣場/김석호] 조 바이든이 美國의 46代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했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졌다는 게 더 正確한 表現일 것이다. 그만큼 이番 選擧는 徹底하게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支持 與否로 勝敗가 決定되었다. 最初의 女性 副統領 候補를 냈을 程度로 色깔을 드러낸 바이든·해리스 팀이었지만, 選擧 基… 2020-1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自尊心과 品位를 지키며 일하는 法[동아廣場/최인아] 組織이 ‘悲劇’을 겪는 理由 하나는 자리가 要求하는 力量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力量이 一致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자란 能力의 사람이 눌러앉아 일으키는 弊害 말이다. 組織은 問題를 겪어도 個人은 힘 있는 자리에 앉아 많은 것을 누리니 남는 장사처럼 보이지만 果然 그럴까… 2020-10-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多住宅者 懲罰的 規制의 부메랑[동아廣場/최종찬] 政府는 7月 高强度의 專月貰 安定對策을 充分한 意見收斂도 없이 强行했다. 이 對策에도 不拘하고 傳貰는 漸漸 찾기가 어려워지고 月貰도 上昇 趨勢이다. 그동안 不動産 政策의 失敗를 否認하던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도 專月貰 價格이 쉽게 安定되지 않을 것이라고 認定했다. 傳月貰 市場이 이렇게… 2020-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나랏빚 限度, 數字로 못 朴振 말자[동아광장/하준경] 지난해 베를린에서 獨逸 經濟學者들과 이야기를 나눌 機會가 있었다. 獨逸도 住居 問題가 深刻했고 公共 인프라도 낡아 예전 같지 않았다. 政府 財政의 役割이 더 必要하다는 데 共感했다. 特히 “韓國은 유럽처럼 財政赤字나 國家負債 限度 數値를 法으로 못 박는 일은 絶對 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0-10-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로봇에 뺏길 職業, 로봇이 만들 職業[동아廣場/박상준] 第4回 板橋 自律走行 모빌리티쇼가 15日 始作됐다. 올해는 國內 有望 스타트業들이 參加하여 自律走行 非對面 防疫 로봇과 要式 業體를 위한 非對面 서빙 로봇, 自律走行 防犯 로봇, 高效率 淸掃 로봇 等을 紹介하는 行事도 열린다. 이제 韓國에서도 로봇과 함께 사는 世上이 始作되려나 보다.… 2020-10-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統領의 言語’에 失望하는 理由[동아廣場/김석호]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만 같다. 저녁 어스름 는개가 視野를 가린 듯 漠漠한 느낌으로 2020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은 學校 代身 집과 學院에서 時間을 보낸다. 學院에 보낼 處地가 못 되는 父母는 아이를 집에 남겨둔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터로 간다. 골목길… 2020-10-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企業規制보다 經濟 살리기가 먼저다[동아광장/최종찬] 政府와 與黨이 推進하는 各種 企業規制 法令으로 全 企業이 아우聲이다. 政府 與黨은 多重代表訴訟制, 監査人 選任 時 大株主 議決權 制限, 談合에 對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權 廢止, 集團訴訟制 等 다양한 企業規制 法令을 今番 定期國會에서 改正하려고 한다. 이러한 企業規制法을 積極的으로… 2020-09-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