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 살리는 政治가 必要하다[동아광장/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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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靑寫眞 그리려면 長期眼目重要
選擧 끝나면 부처 바뀌고 政策은 斷絶
政治權은 代案不在 속 남 탓 하기 바빠
現實的 비전 健康한 批判이 政策 살린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이달 11日 드론 택시가 汝矣島上空을 날았다. 사람을 태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誘引 드론이 서울 都心을 飛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言論의 많은 關心을 받았다. 日本 NHK에서도 報道될 程度였다. 이番에 선보인 誘引 드론은 中國二項社가 開發한 ‘二項216’이란 이름의 2人用氣體다. 2週前에는 日本民營放送 TBS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詳細히 紹介된 바가 있다. 只今까지 世界 23個都市에서 5000回以上의 試驗飛行을 마쳤으며 한 臺에 3億 원 以上인 高價의 製品이지만 中國과 日本企業에 이미 90餘代가 販賣되었다고 한다.

中國製品이 試演에 쓰인 것에 不滿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國內企業中에선 한화시스템이 2023年, 現代車가 2025年出市를 目標로 드론 택시를 開發하고 있으며, 政府는 2025年부터 드론 택시를 商用化할 計劃이다. 드론 택시를 商用化하는 데는 管制 시스템뿐만 아니라 充電所, 駐機場(駐機場) 等準備할 것이 많다. 交通法規度整備돼야 하고 保險도 必要하다. 따라서 國內製品이 出市되기 前에 必要한 準備를 마쳐야 한다.

專門家들은 2040年이면 드론 市場이 700兆 원 規模가 될 것으로 豫想한다. 美國 우버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日本에서는 스카이드라이브라는 벤처企業이 2023年商用化를 目標로 試演製品을 선보인 바 있다. 中國의 이항은 職員 200餘名의 벤처企業이지만 美國 나스닥에 上場될 程度로 成長했다.

市場이 큰 만큼 競爭도 熾烈하다. 企業은 企業대로 애를 쓰겠지만 政府亦是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環境을 整備하기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한다. 最近 집값 上昇으로 國土交通部의 無能이 叱咤를 받고 있지만 드론 택시를 準備하는 팀에만큼은 拍手를 보내고 싶다.

自律走行車가 달리고 드론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世上의 住居環境과 交通網은 只今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變化를 豫測하고 未來의 靑寫眞을 짜는 일에는 長期的인 비전이 必要하다. 그리고 政府의 專門家들이 長期的 비전을 가지고 政策을 推進하는 데는 與野를 包含한 政治權의 理解와 協助가 必要하다. 그러나 選擧 때마다 政治的有不利에 따라 政策이 斷絶되거나 變更되는 일이 許多해서 걱정이다.

韓國에서는 與黨이 이기든 野黨이 이기든 大統領이 바뀔 때마다 政府部處의 機能과 이름이 바뀐다. 內知人이 일하는 곳이 ‘産業通商部’인지 ‘通商産業部’인지, ‘行政安全部’인지 ‘安全行政府’인지 늘 헷갈린다. 通常機能이 ‘外交通商部’에 가 있나 했더니 어느 때부터는 ‘通商産業部’에 가 있다. 5年마다 名銜과 名牌를 바꾸는 데 드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組織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官僚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全혀 새로운 政策을 樹立하는 팀에 配置된다. 슬픈 코미디는 事實 새 政府의 많은 政策이 지난 政府의 政策을 짜깁기한 뒤 새로운 옷을 입힌 것에 不過하다는 것이다. 政權은 바뀌지만 世宗市官僚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先進國의 事例를 짧은 期間猛烈히 工夫한 다음 前任者가 남긴 파일을 添削하여 새 政策을 내놓는다. 옛말 그대로 ‘해 아래 새것이 없지만’ 모든 政策은 一旦 한番完全한 脫色을 거친 後 새 옷을 입고 새 이름으로 登場한다. 이만저만한 浪費가 아닐 수 없다.

與黨은 집값 上昇도 靑年失業도 모두 지난 政權 탓으로 돌린다. 野黨은 與黨의 失策을 猛烈히 非難하지만, 그 失策을 바로잡을 수 있는 具體的代案이 없다. 그래서 與黨이나 野黨이나 選擧 때 내놓는 政策은 事實上大同小異하다. 政策의 허술함은 憎惡의 口號로 充分히 덮을 수 있다. 選擧의 爭點은 ‘누가 더 現實的이고 具體的인 비전을 내놓는가’가 아니고, ‘누가 審判을 받아야 하는가’이기 때문이다. 政策을 망치는 政治의 모습이다.

다음 大選에서는 未來産業에 對해, 不動産에 對해, 靑年雇用에 對해 自身의 政策構想을 說得力 있게 呼訴하는 候補를 보고 싶다. 그런 候補가 여럿 있어서 選擇을 苦悶할 수 있으면 좋겠다. 與黨의 리더십에 說得力이 있고, 野黨의 批判이 健康해야 政治가 政策을 망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드론 택시 #政策 #政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