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송인호]스크린쿼터, 타다, 醫大增員… 變化의 成長痛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2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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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줄였지만 韓國映畫産業發展
택시 反撥에 타다 規制하니 消費者들 被害
醫大增員, 未來成長 위해 苦痛堪耐해야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송인호 客員論說委員·KDI 經濟情報센터 所長

規制(制度)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政府의 觀點에서 規制란 社會後生的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國民의 權利를 一部制限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다. 이는 主로 法令, 條例, 規則에 明示되고 經濟規制와 社會規制로 나뉜다. 經濟規制는 內容에 따라 進入規制, 價格規制, 去來規制 그리고 品質規制等으로 構成된다. 社會規制는 消費者保護, 保健·醫療, 安全, 環境等의 分野를 包含한다. 그런데 規制의 逆機能이 나타나거나 國際·社會的標準等이 變化를 要하면 政府는 規制의 緩和나 制度의 變化를 試圖한다. 여기서 經濟學者들은 規制緩和와 經濟成長 사이의 關係에 큰 關心을 가지는데, KDI와 韓國銀行의 硏究에 따르면 規制緩和는 通常的으로 競爭促進과 革新을 가져와 經濟成長을 이끈다. 韓國銀行은 2008年報告書를 통해 規制가 10% 減少할 때 總要素生産性이 約 0.3%포인트 增加하는 效果를 主張했다. 特히, 金融과 醫療等의 專門서비스業에서 規制緩和의 效果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一般的으로 規制의 利點(特히 進入規制의 境遇)은 特定利益團體로 歸結되고, 그 費用은 大衆에게 轉嫁된다. 따라서 規制의 改善이나 關聯制度의 變更은 利益團體의 抵抗을 招來하기도 한다.

이러한 抵抗의 一例가 스크린쿼터制縮小이다. 2006年政府는 스크린쿼터를 146日에서 73日로 줄인다고 發表했다. 當時旣存映畫界는 韓國의 固有한 文化가 危險에 處하고, 할리우드와의 競爭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憂慮를 表明하면서 스크린쿼터制縮小를 剛하게 反對했다. 그런데 當時强力한 抵抗이 只今은 空虛해졌다. 왜냐하면 結果的으로, 只今의 韓國映畫는 質的向上을 거듭하고 있고, 多樣性도 增加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映畫는 國際的으로도 成功을 거두며 映畫産業全般에 걸쳐 發展하고 있다. 스크린쿼터制의 變化가 短期的으로는 旣存映畫界에 變化의 苦痛이 되었지만, 長期的으론 韓國映畫産業全般에 걸쳐, 卽製作, 配給, 上映等全分野에 걸쳐 큰 變化와 發展을 이루게 했다.

다른 事例로, ‘타다’의 共有 서비스 事業을 꼽을 수 있다. 타다는 韓國에서 始作된 車輛呼出 서비스로, 旣存 택시産業과는 다른 새로운 共有 서비스 事業이다. 그러나 打多義登場은 旣存 택시業界의 强한 抵抗을 불러일으켰다. 택시業界는 타다가 旣存의 交通 서비스 市場을 攪亂하고, 택시 運轉士들의 生計를 威脅한다고 主張하면서 政府에 타다 서비스의 制限을 要求했다. 택시業界의 이러한 抵抗은 政府가 打多義運營에 새로운 規制를 加하게 했다. 結果的으로 타다와 같은 革新的인 서비스의 發展은 制限되었고, 消費者들의 選擇權이 縮小되었다. 앞으로 共有 서비스와 같은 新技術導入은 技術的領域을 넘어 政治的이고도 法的인 더 큰 障壁을 마주하게 될 것 같다.

最近政府는 醫大定員增員을 發表했다. 醫大定員이 保健과 醫療分野에 關聯되어 있고 2006年以後只今까지 凍結되었다는 點에서 一種의 進入規制로 作用한 듯하다. 그리고 增員凍結의 惠澤은 義士關聯團體에 歸屬됐다고 볼 수 있다. 醫師團體는 醫師增員이 醫療 서비스의 品質과 醫療敎育의 質을 低下하고, 旣存醫師들의 經濟的利益을 해칠 것이라고 主張하며 政府에 强力히 反對하고 있다. 이러한 醫大增員反撥은 過去에도 있었고 政府는 그때 醫大增員計劃을 늦추거나 修正했다. 그런데 現在 우리나라의 必須·地域醫療의 現實은 매우 어둡기만 하다. 얼마 前 KDI 經濟情報센터가 發刊한 ‘나라經濟’에 따르면 人口 1000名當醫師數가 서울이 3.47名이고 慶北이 1.39名으로 地域間差異가 크다. 그리고 30分以內應急센터에 到達할 수 없는 人口比率을 의미하는 ‘應急醫療接近性’은 서울이 0%지만 全南은 36.9%다. 小兒靑少年科, 胸部外科, 産婦人科科目의 最近醫師定員確保率은 各各 28.1%, 47.9%, 80.4%로 이들이 定員을 채우지 못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事實醫大定員增員과 關聯한 政策決定은 다양한 利害關係者의 意見까지 考慮해야 할 程度로 複雜하다. 短期的으로는 敎育費用의 增加, 醫療 인프라 擴張의 必要性, 그리고 새로운 醫療人力의 統合과 關聯된 費用과 苦痛이 發生할 수 있다. 그럼에도 醫大定員增員이 必須醫療分野에 對한 均衡的分布를 불러오고, 國民의 地域醫療接近性을 向上시키는 契機가 된다면 우리는 未來를 위해 現在의 變化와 苦痛을 準備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現代醫療産業의 多樣化와 技術發展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로봇工學, 人工知能, 物理電磁氣學等을 醫療分野에 適用할 수 있는 醫療科學者들을 充分히 養成하는 것도 未來成長을 위해 必要할 것이다.

송인호 客員論說委員·KDI 經濟情報센터 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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