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의 暴走, 野黨의 無能[동아廣場/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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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 初政權 위한 檢察廳法改正試圖
‘暴注하는 與-無能한 野’ 象徵하는 事件
韓國서도 같은 風景… 權力의 屬性인가
野黨이 有能해야 與黨도 暴走 멈출 것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巨大與黨의 暴走가 멈추지 않고 있다. 政權初만 해도 檢察改革에 對한 國民의 支持가 相當했지만 只今은 與黨이 말하는 檢察改革의 停滯에 疑問을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발족시키는 것이 檢察改革의 첫 단추인 것처럼 宣傳하지만, 애初에 約束했던 野黨의 비토權을 無力化하는 것을 보며 公搜處를 支持하던 사람마저 公搜處의 目的에 疑懼心을 품게 된다.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懲戒節次가 공정하지 않다는 輿論이 높지만 法務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처럼 輿論을 簡單히 無視할 수 있는 것은 與黨을 긴장시키는 政治勢力이 없기 때문이다.

日本에서도 檢察과 關聯하여 巨大與黨의 暴走를 象徵的으로 보여준 事件이 있었다. 올 1月 31日, 아베 신조 政權은 當時 도쿄高檢檢事長이던 九老카와 히로무의 停年을 6個月延長했다. 停年退任을 單一週日 앞두고 내려진 異例的措置에는 曲折이 있었다. 當時檢事總長(韓國의 檢察總長에 該當)李 6個月 뒤 退任豫定이었기 때문이다. 野黨은 政權에 協調的인 人物을 檢事總長에 임명하기 위한 無理한 停年延長으로 違法한 措置라며 强力히 反撥했지만 아베 政權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政府가 承認하면 最長 3年까지 停年을 延長할 수 있도록 檢察廳法을 改正하려 들었다. 檢察에 對한 政府의 影響力을 擴大하는 措置로 檢察의 獨立性과 中立性에 重大한 해가 될 수 있다며 輿論이 들끓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檢察廳法改正案에 對한 反對運動이 일었다. 有名演藝人까지 이 運動에 加擔했고, 오늘은 누가 어떤 메시지를 發信했는지가 連日報道되는, 日本에서는 極히 드문 일이 일어났다. 이 一連의 騷動은 九老카와 檢事長이 記者 몇 名과 내기 麻雀을 한 것이 言論에 報道되면서 끝이 났다. 賭博까지는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緊急事態가 宣言된 狀況에서 知人의 집에 모여 돈을 걸고 麻雀을 한 것이 불난 輿論에 기름을 부었고, 結局九老카瓦家辭任했기 때문이다.

日本與黨이 이렇게까지 暴走할 수 있는 것은 野黨을 壓倒하는 國會議席, 그리고 民心을 얻지 못하는 野黨의 無能에 그 原因이 있다. 2011年東日本大地震은 當時執權黨이던 民主黨에 回復하기 어려운 打擊을 주었다. 2012年衆議院選擧와 2013年參議院選擧에서 연달아 大敗했을 뿐만 아니라 黨이 갈라지고 쪼개졌다. 지난 數年間 아베 政權에서 各種腐敗 스캔들이 터졌지만 民心은 野黨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2019年上半期까지 經濟가 好況이었던 德도 컸지만 野黨이 提起할 만한 이슈를 與黨이 先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베 政權은 企業에 賃金引上과 勞動時間短縮을 要求했고, 女性의 經濟活動을 支援하는 政策을 쏟아냈다. 反面四分五裂된 野黨은 아베노믹스를 넘어서는 政策 비전을 提示하지 못했다. 國民에게 다시 國政을 맡아도 될 만한 能力이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風景을 韓國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津보라 自處하는 與黨의 暴走가 日本保守政權의 暴注에 겹쳐 보인다. 아마 그게 權力의 屬性인가 싶어 씁쓸하다. 暴走하는 與黨의 뒤에는 如前히 民心을 얻지 못하고 있는 野黨이 있다는 點도 닮은꼴이다. 國民들은 只今의 野黨이 執權時節에 했던 일들, 蔡東旭檢察總長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私生活을 캐고 國會議員候補者公薦過程에서 眞朴 운운하던 것을 如前히 記憶하고 있다. 現政府가 天安艦犧牲者를 忽待하는 것을 批判하지만 野黨은 執權時節에 5·18民主化運動犧牲者를 外面했다. 지난 2, 3年間 집값이 暴騰한 것은 現政府의 責任이지만 野黨에도 집값 安定을 爲한 政策代案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總選前野黨이 낸 不動産對策은 言論의 照明을 받지 못한 것이 多幸일 程度로 虛接하기 짝이 없었다. 코로나와 公搜處로 감춰져 있을 뿐, 只今靑年失業은 絶望感이 들 程度로 深刻하다. 野黨에는 靑年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腹案이 있는가? 野黨이 생각하는 檢察改革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野黨은 如前히 國民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如前히 허약하고, 그래서 與黨을 牽制하지 못한다. 野黨이 有能해야 與黨이 緊張한다. 그래야 비로소 與黨도 暴走를 멈추고 國民을 說得하려 努力할 것이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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