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規制改革’ 法案 44% 國會門턱 못넘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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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國會來달 29日任期終了
223個中 98個自動廢棄 ‘운명’

尹錫悅政府가 推進해 온 各種規制革新關聯法律改正案의 約 44%가 다음 달 21代國會任期終了와 함께 廢棄될 狀況에 놓였다.

14日 동아일보가 大韓商工會議所規制革新팀과 함께 國務調整室에서 公開한 規制革新法案國會通過現況을 分析한 結果尹政府出帆以後現在까지 國會에 提出한 223個規制革新法案中 98個(43.9%)가 아직 國會에 繫留中이다. 223個法案은 政府出帆以後各部處에서 規制改革을 위해 改正이 必要하다고 判斷해 國會에 提出한 法律들이다. 21代國會는 다음 달 29日任期가 終了되는데, 그 前에 法案이 通過되지 않으면 自動廢棄된다.

政府가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고 꼽았던 6代 킬러 規制革罷法案中 2件도 國會門턱을 넘지 못했다. 6大 킬러 規制革罷法案은 規制革新戰略會議를 통해 選定됐는데, 外國人雇用法과 産業立地法改正案이 國會에 繫留中이다. 또 尹政府出帆以後 ‘規制改革 1號’ 案件으로 選定된 流通産業發展法改正案은 1300日이 넘도록 國會常任委段階에 머물러 있다. 大型마트의 義務休務日에 온라인 配送等을 許容하는 內容을 담고 있는데 野黨의 反對를 넘지 못했다. 李相憲大韓商議規制革新팀長은 “時日이 얼마 없는 만큼 與野가 國家經濟活性化에 뜻을 모아 早速히 法案을 處理해 달라”고 當付했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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