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對候補에게 “假짜 桂陽 사람”…李在明側近無罪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30日 12時 57分

조유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022年 6月 1日仁川桂陽乙補闕選擧當時李在明民主黨代表 캠프 代辯人을 맡으면서 相對候補에 對한 虛僞事實을 公表한 嫌疑로 起訴된 김남준 民主黨代表室 정무부室長의 無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金副室長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30日 밝혔다.

金室長은 이 代表의 城南市長時節側近으로 2022年 5月 23日補闕選擧運動中 윤형선 國民의힘 候補에 對한 虛僞事實을 公表한 嫌疑를 받았다.

金室長은 當時發表한 論評에서 “尹候補가 豫備候補登錄 날에야 계양구로 住所地를 옮긴 事實이 言論報道로 確認됐다”며 “尹候補가 ‘25年’ ‘繼養 사람’을 僭稱하며 李在明候補가 繼養에 없었다고 煽動하더니 自身은 21日에 不過한 ‘假짜 桂陽 사람’이었다”고 主張했다.

檢察調査結果尹候補는 1998年 계양구에 病院을 開業하고 의사회 會長等을 지내며 地域社會에서 活動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住所地를 옮겨 5年 11個月以上居住한 事實이 確認됐다.

그러나 1·2審은 金室長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假짜 桂陽 사람’이라는 表現이 意見을 드러낸 것일 뿐 事實을 摘示해 誹謗한 것이 아니라고 判斷했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이 尹候補의 緣故를 깎아내리고 ‘假짜 桂陽 사람’이라는 主觀的評價를 擴散시키고자 試圖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尹候補가 서울에 住所地를 두다가 2022年 5月 계양구로 처음 住所를 移轉했다는 等虛僞主張을 迂廻的, 間接的으로라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判斷했다.

이어 “緣故關係에서 어떤 要素가 가장 重要한지 사람마다 意見이 다를 수 있다”며 “’假짜 桂陽 사람’은 被告人의 主觀的意見乃至否定的評價를 담은 表現”이라고 덧붙였다.

大法院도 原審判斷이 옳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