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力 비자 緩和’ 150日째 발묶여… 尹 ‘規制改革 1號’도 空轉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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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門턱에 막힌 規制革新法案
“E-9婢子, 4年10個月이 時效滿了… 造船業等核心人力勤續 길 열어야”
AI産業育成-産團土地用途變更等
來달 29日 21代國會終了땐 廢棄

“外國人勤勞者라도 4年 넘게 일했으면 鎔接工中에서도 核心人力이고, 勤務도 着實히 한다는 게 檢證됐습니다. 비자 轉換 없이도 長期勤續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造船業界關係者는 14日 “製造業忌避現象으로 인해 外國人勤勞者는 現場人力難을 解決할 수 있는 代案”이라면서 外國人雇用法이 하루빨리 改正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現行外國人雇用法에 따르면 非專門外國人勤勞者(E-9 비자 取得)는 4年 10個月勤務하면 本國에 돌아가 6個月以上滯留한 뒤 다시 雇用許可制를 통해 韓國에 再就業해야 한다.

尹錫悅政府出帆以前 5萬名臺에 머물렀던 E-9 비자 發給量은 지난해 12萬名으로 늘었다. 올해는 16萬5000名이 이 비자로 入國할 豫定이다. 尹政府는 6大 ‘킬러規制’ 中 하나로 外國人雇用法을 꼽고, 그 法을 改正하려 했다. 하지만 外國人雇用法改正案은 150日째 國會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5月 29日 21代國會任期가 終了되면 繫留中인 法案들은 自動廢棄된다.

● 킬러規制法案조차 自動廢棄危機

現在國會에 繫留中인 規制革新法案 98個中에는 尹政府의 킬러規制와 關聯된 法案 2件이 包含돼 있다. 또 다른 킬러規制革罷法案中 하나인 産業立地法改正案도 國會에 提出된 지 80日째를 맞고 있다.

産業立地法은 1960年代經濟開發當時 산단 內業種變更을 막아두고 亂開發을 막기 爲해 만든 規制다. 그로부터 60餘年이 흐른 現在大部分의 産團이 老朽化되고 便宜施設이 不足해 地域靑年層의 流入이 줄고 있다.

홍석준 國民의힘 議員은 産業團地內에서 制限돼 있는 土地用途變更 및 複合用紙新設節次를 緩和해주는 것을 骨子로 한 産業立地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이를 통해 산단 內에도 生活·便宜施設을 만들고 再生事業을 活性化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法案은 廢止될 可能性이 높다. 蔚山産業團地關係者는 “지난해부터 SK와 현대자동차 等이 蔚山市와 協力해 産業團地景觀을 改善하고 文化空間을 造成하려 하고 있다. 地自體도 歡迎하고 있지만 法改正이 안 돼 進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化學物質登錄評價法(化評法), 化學物質管理法(化管法), 環境影響評價法, 産業集積法等 나머지 킬러規制關聯法案 4件은 지난해 12月부터 올 2月 사이 國會를 通過했다.

● ‘規制改革 1號’ 法案도 1300日 넘게 空轉

尹政府의 規制改革 1號推進課題인 流通産業發展法改正案은 1304日째 國會에 繫留中이다. 大型마트가 義務休業을 하는 날엔 새벽 配送이나 온라인 注文이라도 許容하자는 內容이다. 하지만 “傳統市場이 죽는다”는 野圈의 反對로 空轉하고 있다.

人體危害性이 낮은 디지털 醫療機器의 許可處理期間을 短縮하는 內容을 담은 醫療機器法改正案도 國會에 繫留中이다. 政府는 소프트웨어(SW) 等危險이 크지 않은 醫療機器는 臨床審査試驗委員會(IRB)의 心思만 거치고 食品醫藥品安全處의 臨床試驗計劃承認은 免除하는 方案을 推進했다. 人工知能(AI) 産業育成이나 基本計劃을 세우기 위한 法的根據役割을 할 人工知能基本法도 常任委에 繫留中이다.

規制革新法案으로 分類되진 않았지만 經濟界가 法律改正을 呼訴하는 多數法案도 自動廢棄될 狀況에 놓였다. 半導體, 배터리 等尖端産業의 境遇投資稅額控除를 直接還給해주는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이 代表的인 例다. 現行法에선 利益이 發生해야 稅額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는데 尖端産業의 境遇初期大規模投資後利益實現까지 相當한 時間이 必要하다. 따라서 經濟界는 營業利益이 나지 않더라도 國家戰略技術施設投資에 對해선 稅額控除額을 現金으로 支援해야 한다고 法改正을 促求해 왔다.

財界의 한 任員은 “남은 한 달餘期間 동안 法案이 通過되지 않으면 22代國會에서 法을 再推進해야 해 法通過까지 期約 없이 時間이 걸릴 것”이라고 憂慮했다.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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