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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11億 貸出’ 양문석 딸, 硏修가며 “父母 잘만난 福 누려야”｜동아일보

東亞日報

[單獨]‘11億 貸出’ 양문석 딸, 硏修가며 “父母 잘만난 福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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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9日 16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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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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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民主黨 京畿 安山甲 候補가 17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第22代 總選 候補者 大會에 參席하고 있다. 2024.3.17/뉴스1
더불어民主黨 양문석 候補(京畿 安山甲) 大學生 딸의 11億 원 規模 ‘便法 靈끌 貸出’ 論難이 ‘不法 作業貸出’ 論難으로 擴散하고 있다. 平凡한 大學生이었던 襄某 氏가 實際 事業을 하지 않으면서 個人 事業者 資格으로 11億 원을 貸出받은 過程에 書類 僞造 等 不法 行爲가 있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

金融監督院도 襄 氏가 當時 納稅 記錄이 全혀 없는 等 經濟 活動을 하지 않았는데도 大邱 壽城새마을金庫에 個人 事業者 登錄證을 提出하고 事業者貸出로 11億 원을 받은 過程 全般을 살펴보겠다는 方針이라 論難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새마을金庫中央會는 “다음달 1日부터 大邱 壽城새마을金庫에 對한 現場 檢査에 着手할 것”이라며 “違法 不當한 事項이 發見되면 貸出金 回收 等 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혔다. 襄 氏의 不法 貸出 疑惑과 關聯한 詳細 內容을 確認하기 위한 措置다.

● ‘事業者貸出’ 直後 海外 語學硏修

29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資料 및 登記簿謄本 等에 따르면 兩 候補는 2020年 8月 本人 25%, 配偶者 75% 持分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次 아파트(137.1㎡·藥 41坪)를 31億2000萬 원에 購入했다. 當時는 서울 全域이 投機過熱地區로 묶여 있어 15億 원 以上 住宅에 對한 住宅擔保貸出이 不可能했던 時期다.

2020年 11月 兩 候補의 배우자는 貸付業體에서 約 5億~6億 원(債券最高額 7億5400萬 원)을 빌렸다. 그리고 5個月 뒤인 2021年 4月 딸 襄 氏가 大邱 壽城새마을金庫에서 父母의 아파트를 擔保로 事業者貸出 方式으로 11億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兩 候補 配偶者의 貸付業體 根抵當權이 抹消됐다. 貸付業體의 利率이 負擔돼 襄 氏 名義로 大患貸出을 한 것이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되는 背景이다.

새마을金庫는 襄 氏가 받은 貸出이 事業者貸出이었다고 밝혔다. 事業者貸出은 住宅 購入 目的이 아닌 事業 資金을 위한 擔保貸出로, 所得 規制가 嚴格하지 않고 當時 70~80%인 擔保認定比率(LTV)도 充分해 貸出이 可能했다는 說明이다.

새마을金庫 關係者는 “事業者貸出이었고, 提出한 關聯 書類 및 節次上 問題가 없었다”며 “住宅 購入 資金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當然히 (貸出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金庫 關係者도 “貸出金이 事業 以外의 目的으로 使用됐을 境遇 不法 貸出로 回收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月 大學을 卒業한 襄 氏는 貸出을 받을 當時 大學生 身分으로, 2019年부터 지난해까지 稅金을 納付한 記錄이 없다. 동아일보가 把握한 襄 氏 個人 블로그에도 事業體 關聯 言及은 없었으며, 貸出 6個月 뒤인 2021年 10月 語學硏修次 캐나다로 出國한 것으로 적혀 있다. 襄 氏는 出國 前 作成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儒學) 特權이 탐났다” “俗物이고 캥거루族人 나는 엄마아빠 잘 만난 福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 “不法 作業貸出” 疑惑에 새마을金庫 調査

金融圈은 襄 氏의 貸出 過程이 金融當局에 여러 次例 摘發됐던 ‘不法 貸出’과 類似하다고 보고 있다. 貸出이 不可能하지만 書類를 造作하거나 虛僞로 職業 等을 設定해 貸出 承認을 받아내는 不法的 方法을 일컫는 이른바 ‘作業貸出’의 一種일 수 있다는 趣旨다.

金融監督院은 行政安全部에 要請해 兩 候補 子女의 事業者貸出 過程 및 實態 等을 살펴볼 方針이다. 金監院이 直接 檢査에 나서려면 새마을金庫의 主務 部處인 行安部의 要請이 있을 때만 可能하다. 金監院 高位 關係者는 “(金監院에는) 檢査權이 없어 兩 候補 子女 關聯 狀況과 새마을金庫의 貸出 規定 等을 살펴보기 위해 資料를 于先 要請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行安部는 “새마을金庫中央會 次元에서 事實 與否를 確認하고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攻勢에 나섰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午後 兩 候補가 出馬한 京畿 안산시에서 集中 遊說를 하며 “11億 원은 소商工人들의 生業을 爲해서 貸出됐어야 할 돈”이라며 “(文在寅 政府가) 市民들은 貸出 못 받게 꽉 막아놓고 自己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聲討했다. 國民의힘 이-조(李在明 曺國)審判特委도 이날 “法律팀 檢討 結果 이 事案은 詐欺罪 成立이 分明해 보인다”며 告發 方針을 밝혔다.

反面 민주당은 “中央黨 次元에서 對應할 事案이 아니라 公式 對應이 없을 것”이라는 立場이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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