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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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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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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部에서 國防部를 出入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取材分野

2024-03-25~2024-04-24
政治一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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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北, 올初 國內 미사일-裝甲車 核心部品 技術 빼갔다

    裝甲車·미사일·레이더 等 우리 軍 主要 武器體系의 核心 部品을 生産하는 國內 防産業體의 技術 相當數가 올해 初 北韓에 탈취당한 것으로 23日 알려졌다. 이 業體의 規模는 크진 않지만 軍事的으로 敏感하고 重要한 部品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방산 技術 流出로 인한 被害가 深刻하다고 政府 當局은 보고 있다. 政府 高位 消息通은 “그동안 大型 防産業體를 主要 標的으로 해킹에 나선 北韓이 이젠 重要 技術을 保有한 中小 防産業體들까지 ‘핀포인트’ 攻掠을 하고 있다”며 “攻擊 타깃을 全方位로 넓혀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防産 核心 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中小 防産業體들이 相對的으로 防禦가 脆弱해 사이버 攻擊에 露出돼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23日 複數의 情報 消息通에 따르면 北韓은 惡性코드 等을 活用하는 方式으로 數年 齒에 達하는 部品 關聯 情報를 이 業體로부터 奪取한 것으로 알려졌다. 情報 當局과 警察은 해킹 狀況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해킹 主體를 北韓으로 特定할 端緖를 捕捉했다. 國家情報院과 國家安保室, 檢警, 民間 專門家 等으로 構成된 國家사이버危機管理團은 該當 事件 情報를 共有하며 調査를 벌여 왔다. 北韓이 해킹한 業體는 軍 主要 武器體系에 使用되는 케이블 等을 國內 大型 防産業體 等에 納品하는 곳이다. 代表的인 國産 武器인 多聯裝로켓 ‘天橆’, 中距離地對空미사일 ‘天宮’ 等에도 이 業體의 部品이 使用되고 있다. 이와 別途로 北韓이 2022年 10月∼지난해 7月까지 國內 防産企業 10餘 곳에서 방산 關聯 資料를 빼간 事實도 確認됐다. 警察廳 國家搜査本部는 23日 北韓의 해킹組織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等을 犯罪 主體로 특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警察 關係者는 “北韓의 여러 해킹組織이 방산技術 奪取를 爲해 全方位 合同 攻擊을 한 게 確認된 건 처음”이라고 傳했다. 이런 가운데 美國은 北韓 專擔 모니터링 要員을 充員하는 等 北韓의 사이버 威脅 水位를 最近 한 段階 높인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을 사이버 犯罪 關聯 關心國으로 指定한 美 當局이 앞으로 北韓 해킹에 더 積極的으로 對應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김정은, 해킹 直接 指揮… 武器-레이더 部品 設計圖 等 全方位 奪取” [外交 安保]北, 南 防産 核心部品 技術 빼가… 情報當局 “保安 脆弱 中小業體 노려항공-전차-위성-함정순 技術 훔쳐… 奪取技術 結合땐 더 致命的 威脅” 北韓이 올해 初 우리 軍 主要 武器體系에 活用되는 部品을 生産하는 中小 防産業體를 集中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相對的으로 大型 業體에 비해 保安이 脆弱한 中小 業體들까지 北韓 해커들의 主要 標的이 된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核心 武器의 完製品을 設計·生産하는 大型 防産業體뿐 아니라 主要 部品들을 生産하는 中小企業까지 北韓이 노리고 있다는 것. 情報 當局은 北韓의 우리 武器 技術 해킹이 防産 企業 規模나 技術 類型 等을 가리지 않는 全方位 樣相으로 變했다고 보고 있다. 特히 情報 當局은 北韓이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直接的인 指揮 아래 해커들을 大規模로 集中 投入해 事實上 總力戰 形態로 우리 방산 技術 奪取 攻擊을 敢行할 可能性도 큰 것으로 豫想했다. ● “해킹 部品 技術, 結合 時 致命的 威脅” 2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情報 當局과 警察은 이 業體를 겨냥한 해킹 攻擊이 北韓에 依해 이뤄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該當 業體는 케이블을 大型 防産業體 等에 納品하는 業體다. 業體가 生産하는 裝備들은 레이더·戰車·미사일 等 우리 軍이 電力化한 相當數 武器體系에 活用되고 있다. 이番 해킹으로 武器體系 生産에 必須的인 部品의 設計圖 等 매우 敏感한 資料들이 奪取됐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情報 消息通은 “數年 치의 相當히 많은 量의 資料가 流出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國家情報院은 東亞日報 質疑에 “細部 內容은 答辯이 어렵다”면서도 “現在 警察과 合同 調査를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防産 業界에선 北韓이 中小企業들까지 集中的으로 全方位的인 해킹을 敢行하는 데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防産業體 關係者는 “通常 하나의 武器體系를 生産하는 데 數千∼數萬 個의 部品이 活用된다”면서 “北韓이 이미 奪取한 다른 技術 資料 等과 結合해 活用하면 매우 큰 威脅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部品 關聯 技術 資料 한 件은 流出돼도 致命的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資料들이 結合되면 北韓이 類似한 武器體系를 만들 때 核心的인 役割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大型 防産業體의 境遇 그間 多數의 해킹 攻擊과 技術 流出 經驗을 土臺로 內部網과 外部網을 分離하거나 認可되지 않은 인터넷住所(IP住所)의 接續을 遮斷하는 等 保安 措置를 强化하고 있다. 하지만 相對的으로 零細한 中小 業體들은 保安에 集中 投資를 하기 어려운 形便이다. 다른 防産業界 關係者는 “北韓의 사이버 攻擊 力量은 이제 大型 防産業體들의 保安도 뚫을 만큼 執拗하고 强力하다”면서 “中小 業體들의 境遇 網 分離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境遇도 相當數”라고 吐露했다.● 金正恩, 北 해킹 陣頭指揮 情報 當局은 北韓의 해킹 攻擊이 金 委員長이 直接 陣頭指揮하는 方式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特히 金 委員長은 지난해 “해커를 養成할 때 出身 成分을 따지지 말고 實力 좋은 人材는 無條件 뽑으라”고 指示하는 等 政權 維持의 버팀木이 되는 해킹 專門家 養成에 各別히 功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은 官營 媒體를 통해 海軍力 强化를 言及한 지난해 8月 以後 國內 造船業體를 해킹해 圖面과 設計 資料를 奪取했다. 이어 지난해 10月 金 委員長이 無人機 生産을 强化하라고 指示한 뒤엔 國內外 企業들의 無人機 엔진 資料를 해킹했다. 警察도 지난해 末 北韓의 3代 해킹 組織 中 軍事 情報 奪取에 特化된 ‘안다리엘’이 國內 防産業體를 해킹해 레이저 對空 武器 等 重要 技術 資料를 奪取했다고 밝힌 바 있다. 國精院은 “最近 4年間 北韓은 航空 分野에서 가장 많은 技術을 竊取했고 戰車, 衛星, 陷穽 順으로 해킹 攻擊을 敢行했다”고 밝혔다. 北韓은 해킹으로 奪取한 방산 技術들을 自身들의 武器體系에 實際 積極的으로 適用하고 있다. 代表的인 게 2016年 國內 防産業體에서 奪取한 콜드論치(Cold Launch·發射管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點火시키는 方式) 技術이다. 우리 情報 當局은 北韓이 이 技術을 適用해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開發 期間을 大幅 短縮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송유근 記者 big@donga.com}

    • 13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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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豊溪里 隣近 萬塔山 崩壞 可能性… 流出 放射能 中國 等 擴散 憂慮”

    國家情報院 傘下 國策硏究機關인 國家安保戰略硏究院이 22日 ‘北韓 7次 核實驗 展望과 對應 方案’을 主題로 포럼을 開催하고 7次 核實驗이 招來할 수 있는 地質學的·環境 危險 等 安全性 問題를 集中 分析했다. 國精院은 올해 11月 美國 大選 前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敢行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關聯 動向을 注視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이 2022年 核實驗을 爲한 技術的 準備를 마쳤고, 金正恩 國務委員長 決心만 있으면 核實驗이 可能한 것으로 評價되는 만큼 傘下 硏究機關 포럼을 통해 安全性 問題 等을 擧論하면서 그동안 北韓의 核實驗을 憂慮해온 中國의 役割論을 强調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수곤 前 서울시립대 土木工學科 敎授는 22日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NK포럼에서 “(豊溪里 核實驗場 隣近) 萬塔山은 6次 核實驗 後 地盤 崩壞 現象을 보이는 等 脆弱해졌는데 이 巖盤의 龜裂 틈새를 시멘트 等으로 채울 수는 있으나 範圍가 넓어 現實的으로 제대로 補强이 어렵고, 期間도 오래 所要된다”고 分析했다. 이어 “外國 專門家들은 (萬塔山) 閉鎖는 不可避한 手順으로 追加 7次 核實驗은 山 全體를 붕괴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流出된 放射能은 北韓 및 中國을 包含한 隣近 地域으로 擴散될 수 있다고 憂慮하고 있다. 이러한 意見에 充分히 共感한다”고 傳했다.조창수 韓國地質資源硏究院 地震硏究센터長은 豊溪里 核實驗場 坑道의 不安定한 狀態를 考慮할 때 北韓이 7次 核實驗을 强行한다면 戰術核 水準의 威力으로 進行할 것이라고 豫測했다. 조 센터長은 “地下水面 아래에서 核實驗을 할 境遇 爆發 後 發生한 共同(빈 空間)으로 周邊 地下水가 들어차게 된다”면서 “質量이 작은 核種은 共同 內 壁 또는 무너진 돌무더기 表面에 存在할 수 있어 脂質環境과 地下水 流動 特性에 따라 周邊 環境으로 漏出될 수 있다”고 했다. 또 豊溪里 一帶 地域은 地下水가 豐富한 地域으로 北韓 全體 地下水 賦存量의 20%를 차지하고 食水로 쓰는 家口 比率도 높아 核實驗場 隣近 住民들이 地下水路 放射能 流出 物質에 影響을 받았을 수 있다고 推定했다.천명국 韓國科學技術硏究院 委囑硏究委員은 “超大型 核彈頭 實驗으로 珍島 6.5 以上 地震이 發生하면 白頭山의 마그마房을 刺戟해 分化를 觸發할 수 있다”며 “最惡의 境遇 中國 東北 3性과 北韓, 日本 北部 地域을 包含해 東北亞 地域에 엄청난 被害를 줄 수 있다”고 했다.유성옥 戰略聯 理事長은 이날 基調演說에서 “北韓은 對內的으로 經濟難과 韓流의 擴散으로 인해 民心이 洶洶하고 住民들의 不滿과 社會的 動搖도 尋常치 않다”면서 “現在의 對內外 情勢를 考慮할 때 金正恩으로선 局面突破를 위해 世上을 놀라게 할 威力의 强力한 追加 核實驗만큼 效果的인 戰略的 選擇이 없다고 判斷할 可能性이 높다. 北韓이 7次 核實驗을 强行하려는 것은 김정은 體制에 와서 核武器가 갖는 戰略的 威力이 더욱 더 格上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데서도 연유한다”고 强調했다.한석희 戰略聯 院長도 開會辭를 통해 “北韓이 7次 核實驗을 (只今까지) 施行하지 않은 데에는 中國 指導部 特히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壓力과 關聯이 있을 可能性이 크다고 專門家들이 分析한다”면서 “東北亞 域內 安定과 秩序에 對해 ‘責任 있는 大國’을 自處하는 中國의 實質的인 役割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1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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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막아라… 韓美 防衛費分擔金 協商 첫테이블

    韓美 政府가 2026年부터 適用될 第12次 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첫 會議를 이番 週 하와이에서 가진다. 지난달 初 協商 代表를 나란히 임명한 兩國이 한 달餘 만에 代表團 構成을 마치고 本格的인 協商에 突入하는 것. 韓美 政府 모두 早期 協商 妥結에 對한 共感帶가 있지만 具體的인 協商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兩側은 이番 會議에서 熾烈한 探索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22일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韓美 SMA 代表團은 이番 週 하와이에서 防衛費 分擔金에 對한 兩側 立場을 交換하고 日程을 包含한 向後 協商 計劃 等 包括的인 論議를 進行할 것으로 傳해졌다. 消息通은 “첫 相見禮를 겸해 兩側이 各各 願하는 分擔金 規模 等을 提示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A는 駐韓美軍의 安定的인 駐屯을 위해 勤勞者 人件費, 軍事建設費, 軍需支援非 等 項目에서 韓國이 負擔할 金額을 定하는 協定이다. 協商 代表가 任命된 뒤 우리 政府와 달리 美側의 代表團 構成이 多少 多少 遲延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SMA 協商은 期限 滿了를 1年假量 앞두고 開始되는데 滿了가 2年 가까이 남은 時點에 美側이 먼저 早期 協商을 提案했고, 한側이 이에 呼應하면서 協商이 早期에 開始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會議가 協商 滿了 1年 8個月 前에 열리게 되는 셈. 이에 11月 美國 大選을 앞두고 政治的인 問題로 SMA 協商이 影響을 받아 同盟 惡材로 비화되거나 協定 空白이 長期化되는 境遇 等을 막기 위해 兩國이 先制的 措置에 나선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우리 政府가 이番 SMA 協商에서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數 防衛費 引上率을 얻어낼지 與否도 關心事다. 政府 消息通은 “첫 會議에서 美國 側이 提示하는 引上率 水準이 向後 SMA 協商을 左右하게 될 것”이라고 傳했다. 分擔金 5倍 引上을 壓迫했던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水準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行政府도 2021年 11次 SMA 協商을 통해 첫해 13%臺 引上을 貫徹시켰고 當時 美側은 防衛費 引上率이 우리 側 國防豫算 增加率에 聯動돼야 한다는 方針을 固守한 前歷이 있다. 當時 防衛費 引上率이 두 자릿數대로 上昇한 것은 2002年(25.7%) 以後 19年 만이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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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야스쿠니에 또 貢物 捧納… 政府 “깊은 失望”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21日 太平洋戰爭 A級 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야스쿠니神社에 또다시 貢物을 捧納했다. 2021年 就任 以後 8番째다. 우리 政府는 旣存과 同一한 “깊은 失望과 遺憾을 표한다”는 立場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日本의 沒廉恥한 過去事 問題에 對한 態度도 問題지만 한마디 抗議도 못 하는 尹錫悅 大統領도 問題”라며 批判 强度를 높였다. 교도통신 等에 따르면 기시다 總理는 이날부터 始作되는 春季 預貸第(祭祀)를 맞아 ‘마사카키’라는 貢物을 捧納했다. 神社 祭壇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花盆을 뜻한다. 아시아 主要國에선 現職 日本 總理, 長官, 國會議員들이 야스쿠니神社에 貢物을 捧納하거나 直接 參拜하는 것을 두고 軍國主義를 讚揚하는 行爲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기시다 總理는 2021年 10月 執權 後 直接 參拜하지는 않았으나 춘·秋季 預貸第, 2次 大戰 敗戰日(8月 15日) 等에 貢物을 繼續 捧納하고 있다. 日本 現職 總理가 야스쿠니神社에 參拜한 것은 2013年 12月 當時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가 마지막이다. 外交部는 이날 “政府는 日本의 過去 侵略戰爭을 美化하고 戰爭犯罪者를 合絲한 야스쿠니神社에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級 人士들이 또다시 貢物을 捧納하거나 參拜를 되풀이한 데 對해 깊은 失望과 遺憾을 표한다”면서 “政府는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者들이 歷史를 直視하고 過去事에 對한 謙虛한 省察과 眞正한 反省을 行動으로 보여줄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未來志向的 韓日 關係 發展의 重要한 土臺임을 다시 한番 强調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日本의 되풀이되는 過去事 挑發에 對해 이제 外交部 次元의 抗議 聲明을 넘어선 對應을 要求한다”면서 “尹錫悅 政府의 對日 外交 基調가 ‘屈從 外交’가 아니라면 尹 大統領이 한마디할 때가 됐다”고 批判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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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韓大使 불러 ‘팔 유엔 加入’ 贊成 抗議

    이스라엘이 韓國을 비롯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票決에서 팔레스타인 正會員國 加入案에 贊成한 國家의 臺詞들을 21日(現地 時間) 招致해 抗議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問題에 棄權票를 던진 우리 政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共存을 의미하는 ‘두 國家 解法’을 支持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努力의 一貫性을 維持하는 次元에서 苦心 끝에 贊成票를 던졌다”는 立場이다. 政府는 이런 方針을 事前에 이스라엘과 加入案에 拒否權을 行使한 美國에 說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스라엘 外交部는 이날 韓國, 日本, 프랑스, 몰타,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等 6個國 大使들을 招致해 抗議했다. 20日 AFP通信에 따르면 오렌 마르모스테인 이스라엘 外交部 代辯人은 招致를 豫告하면서 “이들에게 傳達될 共通의 메시지는 ‘지난해 10月 7日 大虐殺이 벌어진 지 6個月이 지난 時點에서 팔레스타인 國家를 認定하자는 要求는 테러리즘을 向한 報償’이라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유엔 安保理는 18日 팔레스타인의 正會員國 加入을 유엔 總會에 推薦하는 決議案을 票決에 부쳤으나 常任理事國인 美國의 拒否權 行事로 否決 處理했다. 理事國 15個國 中 韓國을 包含해 12個國이 贊成했고 英國과 스위스는 棄權했다. 外交部 當局者는 21日 “(이番 贊成 票決은) 두 國家 解法에 對한 支持를 再確認하고 이를 위한 政治的 프로세스의 推動力을 强化해야 한다는 분명한 立場을 表明한 것”이라고 傳했다. 또 “韓國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加入 熱望을 누구보다 잘 理解하고 共感할 수 있는 國家”라며 “歷史 속에서 같은 熱望을 共有했던 國家로서의 共感帶가 反映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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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國精院 主導 防産侵害對應協議會, 北해킹 等 技術奪取 時 情報共有 協約 推進

    國家情報院이 主導해 防産 業體들과 지난해 出帆한 防産侵害對應協議會가 방산技術 奪取 試圖 等 關聯 徵候가 發見됐을 時 會員社 間 情報 共有가 이뤄지도록 하는 協約을 18日 締結한다. 協議會는 國精院 等 政府機關을 비롯해 國內 主要 防産 業體 15곳 等으로 構成돼있다. 北韓의 해킹 試圖 等 技術 奪取 徵候가 捕捉됐을 때 政府가 關聯 情報를 業體에 提供하는데서 나아가 業體 間, 業體-政府 間 關聯 情報를 圓滑하게 共有받기 위한 目的으로 풀이된다.방산업체 15곳이 締結할 防産侵害 共助 相互協力 協約書에 따르면 協議會員社들은 △敵性國家 背後 或은 民間 해킹 組織들의 電算網 侵害 攻擊 徵候 △國內 防産 業體가 外國企業과 結託해 技術·物資 不法 輸出 △敵性國·競爭國이 引受合倂을 통해 우리 技術 奪取 △外國이 核心部品 輸出을 遲延시키기 위해 不良·假짜 部品을 供給 △外國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等을 活用해 國産 武器를 貶毁하는 等 輸出을 妨害 △競爭國이 輸出 協商 戰略 等 情報를 協商 過程에서 奪取 等이 捕捉됐을 때 關聯 情報를 共有하고 共同對應하게 된다. 民官이 協力해 情報共有 協約을 締結하려는 건 방산技術 侵害 等 狀況이 發生했을 때 業體 間 共有 및 合同 對應 關聯 시스템이 不在하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技術 奪取 徵候나 成功的인 對應 技法 等을 必要限 業體 間 圓滑하게 情報를 共有하기 위한 次元이다. 政府 消息通은 “先制的인 共同 措置로 高度化되는 방산 技術 奪取 試圖를 遮斷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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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總理 “李代表 會談, 大統領이 自然스레 言及… 열려있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17日 “政策 推進 過程에서 國民들과 함께 하는 努力이 不足했다”고 말했다. 韓 總理는 4·10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한 뒤 辭意를 表明한 바 있다. 總選 다음날인 11日 尹錫悅 大統領에게 辭意 意思를 傳達한 韓 總理가 言論에 直接 關聯 立場을 밝힌 건 이番이 처음이다.한 總理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出入記者團 懇談會에서 總選의 가장 큰 敗因을 묻는 質疑에 “어려운 改革課題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國民들이 充分히 理解, 同意해 힘을 보태주고 代議機關인 國會에서 與野 政治權이 協助를 해주는 것이 아주 必須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떤 政策이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어떤 國民과 國會議員이 봐도 國益을 생각한다면 當然히 支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努力이 많이 不足해 國情과 內閣을 總括하는 總理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責任을 느껴 辭意를 表明하는 게 옳다고 判斷했다”고 덧붙였다.한 總理는 尹 大統領과 政府가 全般的인 不通에 對해 總選에서 審判받은 게 아니냐는 指摘에는 “不通은 行政府 全體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特히 總理로서 그 責任感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政治權과 協治를 통해 協力을 끌어내고 國民이 充分한 時間을 갖고 하나의 意見을 形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또 “國民이 회초리를 드신 總選 民意를 宏壯히 深刻하고 眞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國政運營에 있어 失望을 드리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政府의 國政運營과 政策에 있어 國會와의 협치가 成功의 아주 核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한 總理는 尹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會同 可能性에 對해선 “(15日) 週例會同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그 만남의 길은 現在로서 열려있다”고 했다. 또 “어떤 時期에 어떤 議題와 方式으로 할 것인지 大統領室에서 苦悶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면서도 “只今은 選擧 直後 整理하는 時間이 必要한 面도 있다”고 했다.한 總理는 野圈 人士 起用說까지 나온 後任 總理 人選 및 改閣 可能性에 對해서는 “人事는 人事權者인 大統領의 權限”이라며 “改閣은 狀況에 따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로 恒常 열려있는 門”이라고만 했다.향후 政府·與黨의 政策 協議會 範圍를 野黨으로 擴大할 計劃 關聯해선 韓 總理는 “그런 모델을 金振杓 國會議長께서 提案하신 바 있다. 이제까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論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執權 經驗이 있는 野黨이기 때문에 國家의 長期 大計를 위해 協助할 것은 協助하며 國益 增進을 위해 活動하는 일이 相當히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의과대학 定員 問題에 對해 한 總理는 “醫大 定員 增員은 醫療改革 中 一部로 希望 庭園에 對해 醫療界로부터 마지막까지 答辯을 받지 못해 참 아쉬움이 있다”며 “亦是 우리(政府)가 더 相對方을 說得하는 努力을 해야 하는데 그 過程에서 專攻醫들이 患者 곁을 떠나버리는 일이 發生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醫療界가 合理的·具體的 안을 갖고 온다면 數字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立場을 밝혔고 只今도 醫療界의 反應과 立場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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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尿素水 大亂땐 美-濠洲 等 13國서 卽刻 돕는다

    中國發 供給網 危機에 對應하기 위한 美國 主導의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供給網 協定이 17日 國內에 發效된다. 이에 2021年 ‘尿素水 大亂’처럼 中國發 供給網 危機가 닥쳤을 때 韓國은 資源 富國인 美國, 濠洲 等 印度太平洋 國家들로부터 卽刻的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外交部 等 政府는 12日 “지난달 18日 IPEF 供給網 協定 批准書를 寄託했으며 協定上 發效 規定에 따라 30日 後인 17日 國內에서 發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日 政府는 國務會議를 통해 IPEF 批准書를 審議·議決한 뒤 尹錫悅 大統領 裁可를 받아 IPEF 側에 批准書를 寄託했다. IPEF 協定은 올해 2月 美國, 日本, 싱가포르, 피지, 印度 等에서 먼저 發效됐다. 韓國은 6番째 協定 批准國이다. 供給網과 關聯한 最初의 多者間 國際 協定人 IPEF는 2022年 5月 조 바이든 美 行政府 主導로 出帆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5月 韓國과 美國, 日本, 濠洲 等 14個 會員國이 貿易, 供給網, 淸淨經濟, 公正經濟 等 4個 部門으로 나누어 協商을 進行한 뒤 協定을 맺었다. IPEF 協定 會員國은 2020年 基準 全 世界 國內總生産(GDP)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集計됐다. 協定에 따라 供給網 危機가 發生하면 14個國이 卽時 共同으로 對應할 수 있는 危機對應네트워크(CRN)가 運營된다. 供給網 危機가 發生한 會員國이 要請하면 CRN을 통해 15日 내 緊急會議가 열려 需要 및 供給 企業 매칭, 大體 運送 經路 發掘 等 克服 方案이 論議된다. 平時에는 供給網 復元力을 높이기 위한 投資 擴大, 物流 改善, 共同 硏究開發(R&D) 等의 協力을 推進한다. IPEF 協定 會員國들은 供給網에 否定的 影響을 주는 措置도 서로 自制하기로 했다. 그동안 韓國이 中國産 鑛物, 에너지 資源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 中國의 輸出制限 措置 等에 脆弱했던 만큼 政府는 IPEF 協定 發效로 供給網 危機 對應力이 한層 强化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韓國의 特定國 輸入 依存度는 50% 以上인 品目이 2022年 基準 4000個를 上廻하고 리튬, 코발트, 黑鉛 等 核心鑛物 特定國 輸入 依存度는 지난해 基準 80%를 넘긴 狀況이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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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高位級 交流 强化”… 金正恩 訪中 論議한 듯

    中國 權力 序列 3位 자오러地(趙樂際)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長(國會議長 格)李 訪北 첫날인 11日 카운터파트인 최룡해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과 會談하고 兩國의 高位級 및 分野別 交流 協力을 强化해 나가기로 했다. 13日까지 北韓에 머무는 자오 委員長은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12日 面談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北-러 間 軍事協力 等 密着으로 相對的으로 疏遠해졌던 北-中 關係가 올해 修交 75周年을 맞아 中國 最高位級 人事의 電擊 訪北으로 强化되면서 2019年 以後 5年 만의 北-中 頂上會談 開催를 위한 兩國 論議가 本格化됐다는 觀測이 나온다. 이르면 上半期 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訪北, 下半期 金 委員長 訪中이 이어지면서 ‘韓美日 對 北-中-러’ 新冷戰 構圖가 加速化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 中國 外交部와 北韓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자오 委員長은 平壤에서 최룡해와 會談을 갖고 “올해 兩國 親善의 害를 機會로 삼아 高位級 交流를 强化하고 互惠的 協力을 深化하길 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發言을 引用해 “(兩國 關係를) 鞏固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始終一貫 確固不動한 우리의 戰略的 方針”이라고도 했다. 이에 최룡해度 “兩國 親善 關係는 새로운 時代로 들어섰다”면서 “兩國 指導者의 領導에 따라 親善의 해를 契機로 各 分野 交流協力을 深化하고 友好協力 關係를 발전시켜 나가길 願한다”고 했다. 兩國은 두 사람이 國際 情勢와 韓半島 問題에 對해 意見을 交換했다고 밝혔지만, 細部 內容은 公開하지 않았다. 單純 比較할 수 없지만 우리의 國會 格에 該當하는 最高人民會議 首長인 최룡해는 國務委員會 副委員長과 政治局 常務委員을 겸하고 있고 公式 序列 2位 人士로 評價된다. 자오 委員長의 訪北은 美中 關係의 지렛대로 北韓 管理에 나선 中國과 韓美日 共助에 맞서 北-中-러 密着이 重要한 北韓의 理解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이에 北-中 修交 70周年이었던 2019年 金 委員長과 시 主席이 各各 訪中, 訪北했던 것처럼 年內 北-中 頂上會談을 갖는 問題가 論議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北韓은 지난해 12月 박명호 外務省 負傷에 이어 지난달 ‘黨 對 黨’ 外交를 總括하는 김성남 國際部長의 訪中을 통해 中國과 相互 訪問 人事의 職級을 높여 왔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김철중 記者 tnf@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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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日 來달 26, 27日 서울서 3國 頂上會議 가닥

    韓中日 頂上會議가 다음 달 26, 27日 서울에서 열리는 方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음 달 3國 頂上會議가 開催되면 2019年 12月 以後 4年 半 만이다. 10日 外交部에 따르면 韓中日 3國은 頂上會議 開催 日程에 對한 意見을 모았고, 마지막 論議 段階에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9日 外交部 當局者도 “相互 便利한 가장 빠른 時日 內 開催에 合意했고, 이에 對한 3國 政府 間 共感帶를 여러 番 再確認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開催 日子를 最終 調律 中”이라고 밝혔다. 日本 요미우리신문도 10日 3國 政府가 다음 달 26, 27日을 전후해 頂上會議를 開催하는 方案을 最終 調律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3國 頂上會議가 最終 成事되면 尹錫悅 大統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 리창(李?) 中國 總理가 參席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總理는 지난해 5月 以後 1年 만의 訪韓이다. 리 總理는 지난해 3月 總理 選出 以後 첫 訪韓이다. 中國은 通商 韓中日 頂上會議에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이 아닌 現職 總理를 보냈다. 韓中日 頂上會議는 2019年 12月 中國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以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은 勿論이고 韓國과 中國, 中國과 日本 等의 關係 惡化로 열리지 못했다. 이番 頂上會議 議長國인 韓國은 그間 꾸준히 再開를 위해 努力했지만, 中國이 微溫的인 姿勢로 一貫하면서 日程 調律에 難航을 겪었다. 最近 中國 側의 態度 變化가 感知되면서 會議 開催를 위한 進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韓中日 頂上會議에서는 北韓을 包含한 東아시아 情勢, 3國 經濟協力 等이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韓美日 協力 强化와 北韓, 中國, 러시아의 密着으로 東아시아 情勢가 4年餘 前과 크게 달라진 狀況에서 열리는 會議라 注目된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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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日 頂上會議, 來달 26~27日 서울 開催 檢討”

    韓國 中國 日本이 다음달 26, 27日 前後로 서울에서 3國 頂上會議를 開催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고 日本 요미우리新聞이 10日 報道했다. 外交部 또한 韓中日 3國이 頂上會議 開催 日程에 對한 意見을 모았고, 마지막 論議 段階에 있다고 밝혔다. 9日 外交部 當局者는 “3國 政府 間에 共感帶가 있다는 것을 여러番 再確認했다”며 “共感帶를 바탕으로 開催 日子를 最終 調律 中”이라고 밝혔다. 앞서 8日 조태열 外交部 長官 또한 3國이 頂上會議 日程을 最終 調律 中이라고 말했다. 會談이 成事된다면 尹錫悅 大統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 리창(李?) 中國 總理가 參席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總理는 지난해 5月 以後 1年 만에 訪韓이다. 리 總理는 지난해 3月 總理 選出 以後 첫 訪韓이다. 中國은 通商 韓中日 頂上會議에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이 아닌 現職 總理를 보냈다.한중일 頂上會議가 마지막으로 열린 時點은 2019年 12月 中國 청두에서였다. 以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은 勿論 韓國과 中國, 中國과 日本 等의 關係 惡化로 열리지 못했다. 이番 韓國은 그間 꾸준히 頂上會議 再開를 위해 努力했지만, 中國이 開催에 消極的이라 日程 調律에 難航을 겪었다. 最近 中國 側의 態度 變化가 感知되면서 會談 開催를 위한 進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頂上會談에서는 北韓을 包含한 東아시아 情勢, 3國 經濟 協力 等이 包括的으로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臺灣, 東中國海 等을 둘러싼 中國과 日本의 旣存 葛藤이 如前하고, 韓國과 中國 關係 또한 좀처럼 改善되지 않으면서 有意味한 成果를 거둘 수 있을지는 未知數라는 懷疑論도 提起된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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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序列 3位 자오러地 來日 訪北… 北中 密着

    中國 權力 序列 3位인 자오러地(趙樂際·寫眞) 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 常務委員長이 11∼13日 北韓을 公式 訪問한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9日 北韓 勞動黨과 政府 招請으로 자오 委員長이 訪問한다고 밝혔다. 자오 委員長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大流行 以後 平壤을 訪問하는 中國 最高位級 人士다.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은 2019年 6月 訪北한 바 있다. 北韓과 러시아가 지난해 頂上會談을 契機로 軍事 協力을 强化하는 가운데 中國 亦是 北韓과 戰略的으로 더욱 密着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中國 訪問을 念頭에 둔 事前 高位級 會同이란 解釋도 나온다. 러시아 外交部는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올해 中國을 國賓 訪問한다고 밝혀 ‘韓美日 對 北-中-러’ 新冷戰 構圖가 加速化되고 있다.中, 北러 協力속 北에 손내밀어… 金正恩 年內 訪中 可能性 中 序列 3位 來日 訪北푸틴, 6月 訪中 시진핑과 頂上會談‘韓美日 vs 北中러’ 新冷戰 加速化 마오닝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9日 자오 委員長의 訪北에 對해 “兩國의 깊은 友誼와 中朝(中-北) 關係에 對한 中國의 高度의 重視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中國과 北韓은 山과 물이 이어진 友好的 이웃으로, 兩黨과 兩國은 줄곧 友好的 交流의 傳統을 維持해 왔다”며 “올해는 中朝 修交 75周年이자 兩黨·兩國 最高 指導者가 確定한 中朝 友好의 해”라고도 했다. 다만 北-中 兩側 모두 具體的인 訪北 議題나 日程 等은 公開하지 않았다. 자오 委員長은 우리의 國會議長 格이다. 시 主席과 리창(李强) 總理 다음으로 序列이 높다. 시 主席 執權 2期(2017∼2022年) 當時 政敵 除去 等 反腐敗 事情을 主導하는 等 市 主席의 最側近이기도 하다. 자오 委員長은 一旦 北-中 修交 75周年을 記念해 平壤에서 열릴 ‘北-中 親善의 해’ 行事 開幕式 等에 參席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 權力 序列 3位 人士가 停戰協定 記念日(北韓은 ‘戰勝節’로 부름)이나 黨 創建日 等이 아닌 契機로 訪問하는 건 異例的이다. 北-러 密着 속 相對的으로 疏遠해졌다는 評價를 받았던 兩國이 修交 75周年을 名分으로 다시 密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政府는 보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北-러가 지난해부터 急激히 가까워질 때 意圖的으로 多少 距離를 두던 中國이 이제 다시 北韓에 積極的으로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供給網 問題 等을 놓고 美中 葛藤이 深化되고 韓美日 3角 共助가 强化되자 中國이 北韓을 다시 戰略的으로 活用하려는 目的일 수 있다는 것. 홍민 統一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美國 大選을 앞두고 中國이 ‘우리가 北韓에 對한 影響力을 如前히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發信하려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特히 김정은 委員長이 2019年 訪中 以後 5年 만에 北-中 修交 75周年을 契機로 中國을 電擊 訪問하기 위한 調律이 자오 委員長 訪北 期間 中 이뤄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北-中 頂上會談은 2019年 시 主席의 平壤 訪問이 마지막이다. 向後 北-中-러 3國이 急速度로 密着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執權 5期 첫 巡訪地로 6月 中國을 國賓 訪問해 시 主席과 頂上會談을 한다. 푸틴 大統領이 지난해 러시아를 訪問한 金 委員長에게 答訪을 約束한 만큼 이어 平壤을 訪問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9日 로이터通信 等에 따르면 中國을 訪問 中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交長官은 왕이__30 中國 外交部長과의 會談 以後 “유라시아 安保 形成을 위한 論議가 要求되고 있고, 中國과 러시아는 같은 생각을 가진 國家들과 이 問題에 對한 對話를 始作하는 것에 同意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김철중 記者 tnf@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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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拘禁 宣敎師, 오늘 첫 領事 接見…逮捕 3個月 만

    러시아가 間諜 嫌疑로 逮捕해 拘禁한 韓國人 宣敎師 伯母 氏에 對한 領事 接見이 8日(現地時間) 午後 이뤄질 豫定인 것으로 傳해졌다. 白 氏가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聯邦保安局(FSB)에 逮捕된 지 約 3個月 만이다.8일 現地 事情에 精通한 消息通에 따르면 러시아 外務部는 지난주 白 氏에 對한 領事 接見 準備가 完了됐다고 우리 政府에 通報했고 接見은 이날 처음 이뤄질 豫定이다. 大使館은 領事 接見을 통해 白 氏의 健康 狀態와 人權 保護 實態 等을 確認할 方針이다.러시아에서 宣敎 活動을 하면서 北韓 派遣 勞動者들을 支援한 것으로 알려진 白 氏는 올해 1月 中國에서 陸路로 블라디보스토크로 入國한 뒤 FSB에 逮捕됐다. 以後 白 氏는 모스크바로 移送돼 레포르토洑 拘置所에 拘禁됐다. 러시아는 2月에야 우리 政府에 白 氏 逮捕 事實을 通報했다고 한다. 우리 政府는 白 氏의 逮捕 事實을 認知한 뒤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러시아 側에 領事 接見 許容을 要請하면서 拘禁 關聯 憂慮를 傳達해왔다. 러시아 外務部는 지난달 13日에야 브리핑에서 “韓國 側과 緊密히 接觸하고 있다”면서 “한側 要請에 따라 拘禁된 韓國人에 對한 領事 接見 可能性을 摸索하고 있다”고 밝혔다. 以後 러시아 大選이 끝나면서 領事 接見과 關聯한 兩國의 論議가 進展된 것.비엔나 協約이 規定하는 領事 接見이 白 氏 逮捕 3個月 만에 許容되면서 拘禁과 關聯한 兩國 間 論議가 進展될 지 與否도 注目된다. 다만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 違反인 北러 간 武器去來 等 軍事協力이 强化되는 狀況에서 우리 政府가 最近 對러 讀者制裁에 나서자 러시아는 李度勳 駐러大使까지 招致하면서 兩國이 公開的으로 衝突하고 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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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봄이네” 天安艦 勇士의 딸 便紙, 1000萬名 울려

    2010年 천안함 被擊 事件으로 世上을 떠난 故 김태석 元士의 딸 金海봄 氏가 지난달 22日 第9回 ‘西海 수호의 날’ 記念式에서 아버지에게 쓴 便紙를 朗讀하는 映像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照會數 約 1000萬 回를 記錄해 話題가 되고 있다. 7日 國家報勳部의 인스타그램 計定에 ‘릴스’ 映像으로 揭載된 金 氏의 映像 照會數는 998萬 回다. 報勳部 計定 팔로어가 3萬5000名인 點을 勘案하면 이 映像 照會數는 異例的이다. 政府의 SNS 揭示物 中 歷代 最高 照會數로 早晩間 1000萬 回를 記錄할 것으로 보인다. 金 氏는 映像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빠 벌써 봄이네. 올해 高等學校 卒業式 때 親舊들이 아빠와 같이 寫眞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尊敬하는 사람으로 記憶되게 해 주어서”라고 했다. 記念式 現場에서 눈물을 적신 尹錫悅 大統領도 金 氏에게 “아버님께서 너무 예쁜 딸을 두셨다”면서 激勵한 바 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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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달 韓中日 頂上會議 推進, 中이 먼저 提案”

    韓中日 頂上會議가 다음 달 末 서울에서 열리는 方向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中國 側이 早速한 頂上會議 開催 意思를 지난달 우리 側에 먼저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음 달 韓中日 頂上會議가 開催되면 2019年 12月 以後 4年 半 만이다. 韓中日은 4·10總選이 끝난 뒤 高位級 當局者 論議 等을 거쳐 具體的인 日程 및 議題 等을 確定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5日 複數의 政府 高位 消息通에 따르면 中國 側은 지난달 우리 當局에 早速히 韓中日 頂上會議를 갖자고 提案했다. 韓日 當局은 大體로 3國 頂上이 빨리 만나자는 데 肯定的인 立場이었던 만큼 中國 側 提案 後 頂上會議 開催 論議가 急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韓中日 頂上會議는 지난해 下半期쯤 開催되는 方向으로 推進된 바 있다. 하지만 中國 當局이 微溫的 姿勢로 一貫하면서 結局 霧散됐다. 當初 美中 葛藤 激化로 한일에 積極的으로 손을 내밀던 中國은 美中 頂上會談 等 美國과의 對話 氣流가 이어지자 韓日과의 만남에 消極的인 方向으로 態度가 바뀌었다고 한다. 以後 지난달 中國이 다시 韓中日 頂上會議 推進 意思를 내비친 건 結局 美國과의 葛藤이 最近 다시 深化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 消息通은 “臺灣 問題나 輸出 統制 等을 놓고 美中 葛藤의 골이 깊어지자 中國이 다시 韓日 頂上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6月 以後엔 韓中日 頂上들의 多者會談 等 日程이 많은 만큼 늦어도 그 前에 만나야 한다는 點에 3國 間 共感帶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韓中日 頂上會議가 열리면 尹錫悅 大統領과 리창(李强) 中國 總理,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서울에서 만난다. 一角에선 이番 3國 頂上會議를 契機로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의 年內 訪韓 可能性에도 注目하고 있다. 다만 政府 消息通은 “只今 狀況에선 年內 訪韓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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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拿捕 船舶, 2月엔 北 貨物 中에 傳達” 中에도 制裁違反 石炭輸出 疑惑

    政府 當局이 拿捕해 抑留 中인 3000t級 벌크船(DEYI號)李 2月에는 北韓에서 貨物을 실은 뒤 이를 中國에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政府는 北韓 南浦港에서 無煙炭을 積載한 뒤 러시아로 向하던 이 船舶을 美國 要請을 받고 지난달 末 拿捕했다. 이에 앞서 이 船舶이 中國으로도 北韓 石炭 等을 輸出한 情況이 이番에 追加로 確認된 것.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는 北韓의 石炭 輸出 等을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다. 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韓美 當局은 DEYI號가 政府에 拿捕되기 한 달餘 前인 2月에 自動船舶識別裝置(AIS)를 끄고 北韓 一帶에서 貨物을 摘載해 이를 中國에서 荷役했다고 보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이 船舶이 對北 制裁를 違反했다고 韓美가 判斷한 主要 情況”이라고 밝혔다. 이 船舶은 南浦港 等 北韓 港口에 入港했거나 隣近 海上에서 換積하는 方式으로 石炭 等을 실어 나른 것으로 보인다. 最近 北-中 隣近 海上에선 不法 換積 活動으로 疑心되는 船舶들이 多數 出現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EYI號가 올해 1月 中國 산둥省 웨이하이港에서 出港해 釜山港에 入港했던 事實도 確認됐다. 當時 DEYI號는 우리 港灣 當局에 目標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申告했지만 釜山港에서 出港한 뒤 AIS를 끄고 자취를 감췄다. 이를 包含해 이 船舶이 AIS를 켜고 運航해 公開 運航 記錄을 남긴 건 最近 1年間 單 두 件에 그쳤다. 그런 만큼 韓美 當局은 DEYI號가 AIS를 끄고 長期間 對北 制裁 違反 活動을 持續해온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DEYI號는 홍콩 所在 會社가 所有한 船舶으로 把握됐다. ‘아시아太平洋地域 港灣國 統制委員會 安全檢査 資料’ 等에 따르면 이 船舶은 ‘홍콩 醫林海運 有閑公社’가 所有主로 表記돼 있다. 다만 2022年 2月 設立된 이 會社는 홍콩 市內 쇼핑센터 建物에 住所地만 登記해둔 狀態다. 業種이나 電話番號 等을 一切 公開하지 않고 있다. DEYI號는 2006年 2月부터 2022年 8月까지 16年餘間 中國 國旗를 달고 航海하다가 지난해 5月부턴 토고 國旗로 바꿔 달고 運航한 것으로 把握됐다. 現在는 토고 國紀 期限도 滿了돼 無國籍이다. 禪師가 홍콩에 있음에도 이처럼 國旗는 다른 곳으로 바꿔 단 것은 ‘便宜置籍(便宜置籍·船舶을 자국이 아닌 第3國에 登錄)’ 制度를 活用하려는 目的인 것으로 풀이된다. 船舶에 對한 管轄·統制 責任은 船舶이 달고 있는 旗발, 卽 旗國(旗國)에 있다는 原則이 있다. 그런 만큼 國旗를 바꿔 달면 公海上에서 問題가 發生해도 이 原則 때문에 國際社會의 積極的인 制裁가 어려워질 수 있다. 一角에선 이를 두고 “유엔 安保理 對北 制裁를 回避하려는 方式”이란 批判도 나온다. 北韓이 不法 石炭 輸出을 위해 홍콩에 幽靈會社를 세우고 船舶을 運航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2018年 유엔 對北 制裁 對象으로 指定된 北韓 船舶 ‘장안호’도 홍콩에 設立된 ‘長安海運技術有閑公社’ 所有였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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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拿捕 船舶, 識別裝置 끄고 열흘 北에… ‘制裁 品目’ 無煙炭 실려

    政府 當局이 拿捕해 抑留 中인 船舶에 北韓에서 積載한 無煙炭이 실려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案은 北韓의 石炭 輸出 等을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다. 中國에서 出發한 이 船舶은 自動船舶識別裝置(AIS)를 끈 채 열흘假量 北韓 南浦港에 머물렀다. 以後 AIS를 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하던 中 조 바이든 美 行政府의 要請을 받은 우리 政府에 依해 지난달 30日 全南 麗水港 隣近에서 拿捕됐다. AIS를 끄는 건 北韓이 密輸 過程에서 쓰는 典型的인 制裁 回避 手法이다. 韓美 當局은 이 船舶의 中國人 船長 等을 相對로 調査를 이어가고 있다. 調査 結果는 이르면 數日 내 나올 것으로 傳해졌다.● 自動識別裝置 끄고 制裁 回避 試圖한 듯 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3000t級 벌크船 ‘DE YI’號는 지난달 18日 中國 산둥(山東)省 스다오(石島)項에서 出港했다. 스다오項은 롄윈강(連雲港) 港口에서 陸路로 500km 떨어진 距離에 있다. 롄윈강 海域은 지난해 유엔 對北制裁委員會 安保理 專門家 패널이 “中國이 北韓産 石炭을 密輸入하는 곳”으로 指摘한 場所다. 우리 當局은 이 船舶이 中國에서 出發할 當時엔 倉庫가 비어 있었지만 열흘假量 南浦에 머물 때 萬線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에서 無煙炭 等을 集中 摘載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 安保理는 北韓의 石炭 輸出을 制限하고 있다. 하지만 北韓에서 러시아로 向하는 石炭의 孃은 最近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石炭 輸出에 對한 反對給付로 러시아로부터 石油나 各種 奢侈品 等을 몰래 받고 있다. 韓美 當局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使用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車輛이나 金 委員長의 동생인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이 着用하는 名品백 等 奢侈品 相當數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特히 이番에 拿捕된 船舶은 北韓 南浦港에 머물 當時 位置 追跡을 막기 위해 AIS를 껐다고 한다. 北韓 輕油 事實을 감추기 위한 意圖인 것으로 韓美 當局은 보고 있다. 이 船舶이 머무른 南浦港은 유엔으로부터 ‘殊常한 不法 活動의 허브’로 指目된 場所다.● “海警, 檢問檢索 人員 追加 急派해 船舶 拿捕” 北韓産 石炭을 실은 船舶이 우리 海域을 通過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安保理 對北制裁委 專門家 패널 報告書는 2017年 10月 禁輸 品目인 北韓産 石炭 9000t이 두 次例에 걸쳐 國內에 들어와 流通됐다고 指摘한 바 있다. 北韓産 石炭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船積돼 ‘러시아産’으로 遁甲해 파나마 國籍의 ‘스카이에인절號’와 시에라리온 國籍의 ‘리치글로리號’를 통해 國內로 들어왔다는 것. 當時 우리 政府는 北韓産 石炭이 荷役돼 國內에서 流通된 뒤 關聯 情報를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番처럼 對北 制裁 決議 違反 疑惑을 받는 船舶을 우리가 直接 拿捕한 건 異例的이다. 特히 이에 앞서 美 政府가 直接 拿捕를 要請한 事實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美 政府가 要請한 後 우리 當局은 지난달 30日 午後 이 船舶을 잡기 위해 現場에 到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船舶이 海警의 停止 指示 等에 不應해 檢問檢索 人員을 追加로 急派한 끝에 船舶을 拿捕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에 拿捕된 船舶은 無國籍人 狀態다. 國際法上 우리가 無國籍 船舶의 貨物艙을 强制로 열 權限은 없는 만큼 船舶에 對한 積極的인 調査는 어려운 狀況인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政府 消息通은 “制約이 있는 狀況에서 最大限 調査를 進行하고 있다”며 “빠르면 數日 內에 어느 程度 調査 結果가 나올 수도 있다”고 傳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外交部 代辯人은 前날 우리 政府가 取한 獨自 制裁에 反撥해 “韓國 政府의 非友好的 措置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 (韓國의) 不法的 制裁와 壓迫은 러시아와의 關係는 勿論 大韓民國 安保에도 否定的 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國營 리아노보스티通信이 傳했다. 前날 政府는 北-러 武器 去來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러시아 船舶 2隻과 北韓 勞動者들의 러시아 不法 滯留를 도운 러시아 會社 2곳, 이곳 代表인 러시아 國籍者 2名을 制裁 對象으로 指定한 바 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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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對北制裁 違反 船舶” 美要請으로 첫 拿捕

    政府가 北韓에서 出發해 中國을 거쳐 러시아로 向하던 船舶을 지난달 30日 全南 麗水港 隣近에서 拿捕한 것으로 確認됐다. 特히 이 船舶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를 違反했다며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우리 外交部에 拿捕를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 要請에 따라 國內에서 制裁 疑心 船舶을 拿捕한 것은 처음이다. 外交部, 國家情報院 等으로 構成된 우리 政府 合同調査團이 現在 釜山港에 碇泊 中인 이 船舶의 中國人 船長 等을 相對로 유엔 對北 制裁 違反 與否를 調査하고 있으나 船長이 貨物艙 開放을 拒否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2日 複數의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3000t級 벌크船 ‘DEYI’號는 지난달 23日 北韓 南浦港을 出發해 中國 산둥(山東)省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했다. 政府는 30日 午前 全南 麗水港에서 約 20km 떨어진 우리 海上에서 이 배를 拿捕했다. 中國人 船長은 北韓이 아닌 中國에서 無煙炭을 싣고 러시아로 向하고 있었다고 主張하며 調査에 不應했던 것으로 傳해졌다.北남포 出發, 中거쳐 러 가던 벌크船 拿捕… 中船長, 搜索 拒否 ‘對北制裁 違反’ 疑惑 船舶 拿捕 “北아닌 中서 無煙炭 운송중” 主張韓, 無國籍 船舶 强制 搜索權 없어정부, 北과 去來 러 船舶-法人 制裁러의 對北 制裁패널 無力化에 맞불 中國人 船長과 中國·인도네시아 國籍 船員 等 13名이 搭乘한 이 船舶의 國籍은 元來 토고였지만 現在는 無國籍人 狀態로 確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北韓은 以前에도 토고 等 國家로 國籍을 僞裝한 前歷이 있다. 이런 船舶들을 利用해 海上에서 船舶을 利用해 精製油, 石炭 等 禁輸品目 密去來를 持續해온 것. 拿捕된 船舶의 船長이 貨物艙 開放을 拒否하며 調査에 不應한 만큼 우리 政府는 이 船舶도 이런 方式으로 유엔 對北 制裁를 違反했을 可能性에 注目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國際法上 韓國이 無國籍 船舶의 貨物艙을 强制로 열 權限이 없어 對應을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政府가 拿捕 要請… 韓 政府 非公開 美國 政府가 對北 制裁 違反 可能性이 疑心되는 北韓發 船舶 拿捕를 우리 政府에 要請해 처음 實際 拿捕까지 이뤄졌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一角에선 러시아가 最近 安保理 傘下 對北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의 任期를 終了하도록 하는 等 연이은 制裁 毁謗 行爲가 이어지자 美國이 强勁 對應에 나섰다는 分析도 나온다. 韓美 政府는 지난해 9月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頂上會談 前後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去來를 包含한 物資 移動을 注視해왔다. 지난해 下半期 美國과 日本은 東海上에서 러시아 制裁 對象에 對한 海上 監視를 强化하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美日이 우리 政府의 同參을 要請하는 等 韓半島 一帶 不法 換積에 對한 監視態勢를 强化해왔다”고 傳했다. 이 배의 船長 等이 中國人이고 中國을 거쳐 러시아로 向한 만큼 이番 拿捕가 韓中 關係에 미칠 影響도 政府는 注視하고 있다. 中國은 그동안 對北 制裁의 ‘구멍’으로 指目돼 왔다. 지난달 末頃 北-中 隣近 海上에서 不法 換積 船舶들이 多數 捕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年에는 禁輸 品目인 北韓産 石炭을 國內로 運搬한 船舶의 運營 會社 事務室 所在地 等이 中國에 있는 것으로 確認되기도 했다. 特히 이番엔 우리 海域에서 中國人 船長과 船員들이 拿捕된 만큼 波長이 있을 거란 觀測이 나온다. ● 政府, 北과 去來 러 船舶-法人 制裁 우리 政府는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 去來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러시아 船舶 2隻을 2日 對北 獨自 制裁 對象으로 指定했다. 北韓 情報技術(IT) 外貨벌이 勞動者들의 러시아 不法 滯留를 도운 러시아 會社 2곳과 이곳 代表인 러시아 國籍者 2名도 制裁 對象에 올랐다. 앞서 러시아 國籍者 一部에 對해 政府가 制裁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番처럼 러시아 國籍者와 機關, 船舶까지 무더기로 制裁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8日(現地 時間) 러시아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專門家 패널의 任務 延長 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한 바 있다. 이에 對北 制裁를 無力化하려는 러시아를 겨냥해 政府가 獨自 制裁로 맞불 對應에 나선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이番에 制裁 對象이 된 러시아 船舶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月 末∼12月 北韓 羅津港에서 多量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項까지 드나든 情況이 衛星寫眞을 통해 把握됐다. 制裁 對象인 北-러 合作會社 ‘인텔렉트 LLC’와 會社 代表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北韓 國防科學院의 전진용과 公募해 北韓 外貨벌이 勞動者들에게 身分證을 僞造해주는 等 러시아 不法 滯留를 支援한 嫌疑를 받는다. 러시아 會社 掃除이스트睥睨와 이 會社 代表인 알렉산드르 票道路비치 판筆로프는 北韓 勞動者의 러시아 入國과 滯留를 支援한 嫌疑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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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韓美 防衛費 早期 協商 “美가 먼저 提案”

    韓美 兩國이 始作한 第12次 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早期 協商은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먼저 提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月 美 大選을 앞두고 政治的인 問題로 SMA 協商이 影響을 받아 同盟 惡材로 비화되거나 協定 空白이 長期化되는 境遇 等을 막기 위해 바이든 行政府가 先制的 措置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韓美는 SMA 1次 會議를 早晩間 하와이에서 開催하는 方案을 調律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 防衛費 協商 結果는 2026年부터 適用된다. SMA는 駐韓美軍의 安定的인 駐屯을 위해 勤勞者 人件費, 軍事建設費, 軍需支援非 等 項目에서 韓國이 負擔할 金額을 定하는 協定이다. 通商 期限 滿了를 1年假量 앞두고 開始되는데, 이番 協商은 滿了가 2年 가까이 남은 時點에 異例的으로 始作됐다. 앞서 韓美는 2021年 3月에 2020∼2025年 6年間 適用되는 第11次 SMA를 妥結한 바 있다. 外交 消息通은 “美側이 協商을 먼저 提案했다”며 “過度한 分擔金 增額을 壓迫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再執權 可能性에 對한 憂慮 等을 폭넓게 考慮해 同盟에 미칠 打擊을 最少化하기 위한 目的으로 일찍부터 새 SMA 協商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美側은 트럼프 政府 當時 11次 SMA에서 協商이 長期間 膠着된 狀態 等도 念頭에 두고 이番에 早期 協商을 提案한 것으로 보인다. 2019年 9月 開始된 11次 協商은 트럼프 當時 大統領의 過度한 分擔金 引上 要求로 跛行을 거듭했다. 當時 우리 側은 첫해 防衛費 13%臺 引上, 每年 引上率을 國防費 增加率과 聯動하는 方案 等을 提案해 暫定 合意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大統領이 承認을 拒否해 1年 3個月間 協定 空白이 생겼다. 韓美는 協商에 速度를 낼 方針이지만 美 大選 前 SMA 妥結이 이뤄질진 不透明하다. 通商 協商 開始부터 妥結까진 1年假量 所要돼왔다. 우리 政府가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數 防衛費 引上率을 얻어낼지는 未知數다. 分擔金 5倍 引上을 壓迫했던 트럼프 行政府 水準은 아니지만 바이든 行政府 亦是 2021年 11次 SMA 協商을 통해 첫해 13%臺 引上을 貫徹시켰다. 美側은 防衛費 引上率이 우리 側 國防豫算 增加率에 聯動돼야 한다는 方針을 固守했다. 外交 消息通은 “바이든 行政府 때 協商이 妥結됐지만 當時 美側도 引上率에서 讓步한 건 아니었다”고 傳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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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統一長官, 尹着用 ‘勿忘草’ 배지 拉北·抑留者·國軍捕虜 家族에 傳達

    金映豪 統一部 長官이 27日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 家族 및 團體 關係者들에게 ‘세송이 勿忘草’ 배지를 달아줬다. 앞서 尹錫悅 大統領은 前날인 26日 國務會議에서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의 送還을 祈願하고 이들 家族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製作한 이 배지를 着用하고 送還 意志를 强調한 바 있다.통일부는 27日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 家族 및 團體 關係者들을 招請해 배지 傳達式을 開催했다. 金 長官은 參席者들에게 直接 배지를 달아줬다. 特히 이날 行事엔 11年 만에 열린 政府의 拉北者對策委員會를 통해 지난해 12月에야 아버지가 北韓에 抑留돼있다는 事實을 처음 알게 된 최춘길 宣敎師의 아들 최진영 氏도 자리했다. 勿忘草 象徵 衣裳을 만들어 서울패션위크 舞臺에 올린 브랜드 ‘얼킨’ 디자이너 이성동·천자영 氏도 同席했다.김 長官은 “어제 尹 大統領이 國務會議를 主宰할 때 모든 國務委員과 함께 세송이 勿忘草 배지를 佩用하고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 全員을 家族과 大韓民國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强力한 意志를 强調했다”면서 “이러한 北韓의 反人權에 遺憾을 表明하고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가 언젠가는 大韓民國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希望의 끈을 놓지 않도록 國民 모두의 意志를 다지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김 長官은 北韓이 6·25戰爭 中 10萬 名이 넘는 國民을 北韓으로 데려갔으며 戰爭 中 國軍捕虜가 6萬 名에 達하고, 前後 拉北 被害者 中 516名을 如前히 送還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金 長官은 “特히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013年 以後 김정욱·김국기·최춘길 宣敎師를 包含한 우리 國民 6名이 不法的으로 北韓에 逮捕·抑留돼 있다는 事實”이라고 했다.행사에 參席한 최성룡 前後拉北者被害家族聯合會 理事長은 日本 政府의 拉北 被害 對應을 言及하면서 “우리 政府는 이제껏 이 問題를 放置했다. (앞으로) 統一部가 이 問題를 積極的으로 擧論해주기를 付託한다”고 當付했다. 이성의 6·25戰爭拉北人士家族協議會 理事長도 “유엔 等 國際社會에서 이 問題를 證言하고 國際刑事裁判所(ICC)에 提訴해 北韓의 責任을 追窮하는 努力을 더욱 積極的으로 펼칠 것”이라고 强調했다. 박연옥 前後拉北者被害家族聯合會 理事는 “저희 아버지는 1971年 1月 4日 白翎島 近海에서 操業 中 拉北되면서 家庭이 風飛雹散 났다”면서 “하루速히 生死만이라도 確認해 달라”고 呼訴했다. 손명화 國軍捕虜家族會 代表는 “70年 동안 國軍捕虜는 잊혀지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國軍捕虜에 對한 아픈 傷處가 治癒되고 이 問題가 하루 速히 풀리기를 當付한다”고 말했다.통일부는 배지 傳達式 後 言論에 配布한 代辯人 名義 立場文을 통해 北韓의 不法的, 反人倫的 處事를 糾彈하면서 “北韓은 이 問題가 우리 國民의 生命 保護를 爲한 重大한 問題임을 分明히 認識하고 問題 解決에 積極的인 態度를 보일 것을 强力히 促求한다”고 밝혔다.세송이 勿忘草 배지 着用 行事는 26日(現地時間) 英國 런던 웨스트민스터 下院에서도 열렸다. 英國 上下院 ‘北韓에 關한 超黨的 議員 모임(APPG NK)’ 所屬 議員 20名 全員은 行事에서 北韓 抑留者들의 送還을 促求하는 聲明을 朗讀했다. 이들은 “APPG NK는 彈壓받고 迫害받는 北韓의 2600萬 名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自由의 價値를 增進하는 데 오랫동안 努力해왔다. 우리는 이런 點에서 韓國 政府와 連帶의 象徵으로 勿忘草 배지를 着用한다”면서 “抑留者들이 사랑하는 家族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을 卽刻 풀어줄 것을 北韓 當局에 促求한다”고 했다.통일부는 지난해 9月 金 長官 就任 以後 長官 直屬으로 ‘拉北者對策팀’을 新設해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 問題 解決에 積極 나서왔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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