劃定위, 國會에 32곳 變更案 提出
253個 維持, 仁川-京畿 1席씩 늘어
野 “與 텃밭은 調整 안해… 偏頗的”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 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會(劃定위)가 來年 4月 總選에 適用할 選擧區 劃定案을 自體 마련해 5日 國會에 提出했다. 劃定案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원甲, 乙, 丙 3個 地域區가 노원甲, 을 2곳으로 統合되면서 1席 줄게 된다. ‘政治 1番地’ 서울 종로구와 重九를 合쳐 鍾路-中 地域區로 改編하는 案도 包含됐다. 與野는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서 劃定案을 檢討해 異議가 있으면 劃定위에 한 次例 再劃定을 要求할 수 있다.
劃定위는 이날 現行 小選擧區制 253個 地域區 數를 維持하는 것을 前提로 劃定案을 提出했다. 올해 1月 基準 全國 選擧區의 平均 人口를 土臺로 ‘下限 13萬6600名, 上限 27萬3200名’의 基準에 따랐다. 그 結果 지난 總選에서 變更된 地域은 總 32곳이다. 合區와 分區가 各 6곳, 地域區 調整 5곳, 自治區·市郡 內 境界 調整 15곳 等이다.
劃定案에 따르면 서울 釜山 競技 全北 全南에서 6個 選擧區가 統合되고 釜山 仁川 京畿 全南에서 6個 選擧區가 分區된다. 綜合하면 서울과 全北에서 各 1席이 줄고, 仁川과 競技에서 各 1席이 늘게 된다. 合區에 따라 選擧區가 2곳으로 줄게 된다고 劃定위가 밝힌 노원구 選擧區 3곳 모두 더불어民主黨이 차지하고 있다. 追後 與野 合意에 따라 蘆原 統合이 確定되면 首都 서울의 國會議員 選擧區가 처음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와 中區는 地域區 調整 地域에 包含돼 鍾路-中 選擧區로 變更된다고 劃定위는 밝혔다. 지난 總選 때 中區는 성동구와 묶여 中-成東甲, 中-성동乙 選擧區였는데, 中區가 성동구에서 分離돼 서울 鍾路-中, 成東甲, 成東乙로 調整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劃定위가 與黨 텃밭인 嶺南 議席數를 調整하지 않고 서울과 全北 地域 議席數만 減少하는 劃定案을 내놓았다”며 强하게 反撥했다. 민주당은 이날 立場文에서 “서울 강남구는 合救하지 않고 全北을 1席 줄이는 案을 偏頗的으로 決定했다”며 “原則과 合理性을 缺如한 國民의힘 意見만이 反映된 偏頗的인 안”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公式 立場을 내지 않았다. 國會 정개特委 與黨 幹事인 金相勳 議員은 동아일보에 “人口 變化에 따른 上·下限 基準에 맞춰 劃定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同意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蘆原 ‘甲·乙·病’이 ‘甲·乙’로… 野現役 3名 집안싸움 不可避
選擧區劃定위, 서울-全北 1名씩 줄여
野 “保守 텃밭 TK-江南 왜 그대로”
與 “人口 變化에 따른 劃定 不可避”
宗老는 中區와 합쳐 ‘鍾路-中’으로
더불어民主黨 우원식 議員(4線·서울 怒怨乙)은 4日 서울 蘆原區 공릉동도깨비市場 顧客支援센터 新築 着工式에 參席했다. 공릉동은 같은 黨 高榕禛 議員(再選·서울 노원甲)의 地域區다. 野圈 關係者는 “隣接한 地域區與도 괜히 誤解를 살 수 있으니 같은 黨이라도 다른 現役 議員 地域區 行事에는 參席하지 않는 것이 慣例”라며 “郵 議員이 地域區 합구 可能性을 의식해 行事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 選擧區劃定委員會(劃定위)가 5日 發表한 選擧區 劃定案에 따르면 서울 노원甲, 乙, 病(민주당 김성환) 等 3곳이 甲, 을 2곳으로 줄어든다. 이같이 合區가 豫想되는 地域區에선 劃定위의 發表 前부터 現役 議員들 간 氣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總 地域區 數 253個를 維持한 가운데 서울과 全北은 各各 1席이 줄고 仁川과 競技는 各各 1席이 늘자 與野 反應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保守 텃밭인 大邱慶北과 서울 江南을 그대로 둔 與黨 偏頗的 劃定案”이라고 反撥했고 國民의힘은 “政黨別 有不利 問題가 아닌 人口 變化에 따른 劃定案”이라며 表情 管理에 들어간 모습이다.
● 野, 텃밭 合區에 집안싸움 不可避
劃定위가 이날 올해 1月 31日을 基準으로 人口 上·下限을 따져 合區와 分區가 必要하다고 본 地域은 各各 6곳이다. 서울 蘆原처럼 地域區가 統合돼 議席數가 減少되는 곳이 爭點이다.
합구 地域인 釜山 南甲·南乙은 國民의힘 박수영 議員(初選)과 民主黨 朴在昊 議員(再選) 간 與野 現役 對決이 熾烈할 것으로 展望된다. 박수영 議員은 “人口數 變化 原則대로 해야지 이런저런 꼼수로 게리맨더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朴在昊 議員도 “合區를 念頭에 두고 總選을 準備하고 있었다”며 “붙어야 하면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來年 總選을 앞두고 합구 地域에서 집안싸움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京畿 富川市 4個 地域區(甲·乙·病·政)와 全南 4個 地域區(全南 木浦, 羅州-和順, 海南-莞島-珍島, 靈巖-務安-신안)가 代表的이다. 全北 4個 地域區(全北 井邑-高敞, 南原-任實-淳昌, 金堤-扶安, 完州-鎭安-茂朱-長水)도 國民의힘 李容鎬 議員 地域區인 南原-任實-淳昌을 除外하고는 全部 民主黨 議員 地域區다. 이곳 모두 旣存 議席에서 1席이 줄어든다. 野黨 關係者는 “本人 地域區가 合區돼 사라지는 議員들은 누구와 겨뤄야 할지 苦心이 깊다”고 말했다.
● 與 一角 “恐龍 選擧區는 非現實的”
劃定위는 人口 增減에 따라 地域區가 調整된 곳도 5곳이라고 밝혔다. 劃定案에 따르면 ‘政治 1番地’ 종로구는 中區와 합쳐야 한다. 鍾路 現役 議員은 國民의힘 崔在亨 議員이지만 與圈 內에선 한동훈 法務部 長官, 河泰慶 議員의 出馬가 占쳐진다. 野黨에서는 임종석 前 文在寅 大統領祕書室長, 盧武鉉 前 大統領의 사위인 곽상언 辯護士, 李光宰 國會 事務總長 出馬도 擧論돼 ‘빅매치’ 可能性도 나온다.
劃定案에 따르면 ‘恐龍 地域區’도 誕生한다. 江原 束草-鐵圓-華川-楊口-麟蹄-古城은 6곳이 합쳐져 地域區 面積만 約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倍가 넘는다. 國民의힘 한기호 議員(3線·江原 春川-鐵圓-華川-楊口을)은 “人口 消滅 地域에서 아예 손을 놓으라는 意味냐. 한 사람이 무슨 수로 6個 地域을 管掌하느냐”고 反撥했다.
民主黨 趙正湜 事務總長은 이날 劃定案 發表 後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 意見만이 反映된 偏頗的인 안으로 決코 受容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民主黨은 再議를 要求하겠다는 立場이다. 劃定위 關係者는 “首都圈 증석을 最大限 抑制하고 選擧區 調整을 最少化하는 基本原則으로 劃定案을 定한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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