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로 廢棄됐던 糧穀管理法을 다시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했다. 民主黨은 4·10總選 壓勝 氣勢를 몰아 한 달餘 남은 21代 國會 任期 동안 菜某 上兵 特檢法과 民主有功者法 等 爭點 法案들을 强行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民主黨 指導部는 全 國民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案 編成’도 要求하며 政府·與黨에 對한 壓迫을 이어갔다. 政治權에선 “22代 國會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主導의 國會에 對한 豫告篇”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大統領室은 總選 敗北를 意識한 듯 “與野 協商 過程 等을 살펴보면서 對應할 것”이라며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민주당은 18日 午前 민주당 出身 無所屬 尹美香 議員과 함께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全體會議를 열고 糧穀管理法 改正案과 農産物 價格 安定法, 歲月號 慘事 被害支援法 改正案 等 5個 法案을 與黨 議員 7名의 不參 속에 單獨 處理했다. 이 法案들은 올 2月 民主黨 主導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졌다. 國會法에 따라 法査委에 回附된 法律은 60日 안에 審査가 끝나지 않으면 所管 委員會 在籍 委員 5分의 3 以上 贊成으로 本會議 職回附가 可能하다. 이날 농해수위 委員 19名 가운데 민주당(11名)과 民主黨 出身 無所屬 尹美香 議員 等 12名이 모두 贊成票를 던졌다. 민주당은 23日엔 政務委員會 全體會議를 열어 與黨이 反對하는 民主有功者法과 加盟事業法度 票決에 부쳐 本會議에 職回附할 計劃이다. 民主黨은 21代 國會 任期가 끝나는 다음 달 末까지 ‘立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方針이다. 임오경 代辯人은 이날 “21代 國會 始作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與黨과) 協議와 論議를 繼續하다 오히려 國民에게 叱咤받았다”며 “두 番의 失手는 하지 않겠다. 民生을 위하는 일이라면 積極的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指導部는 前날 李在明 代表가 再次 提案한 ‘全 國民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위한 追更 壓迫도 이어갔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政策調整會議에서 “經濟 危機 克服과 民生 經濟 安定을 위해서 與野는 追更 豫算 編成에 함께 智慧를 모으고 協力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 鄭熙溶 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現金의 無差別的 撒布를 통해 景氣를 끌어올리고 物價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땜질式’ 處方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文在寅 政權에서 벌인 ‘포퓰리즘的 돈 잔치’로 인해 國家 財政이 병들었다”며 “過誤를 絶對 反復하지 않겠다”고 했다.野 “할수 있는건 다한다”… 特檢法-民主有功者法 等 强行 豫告巨野, 22代 國會 開院前부터 强攻“與와 協議하다 되레 國民 叱咤 받아”21대 爭點法案 줄줄이 職回附 方針糧穀法 等 通過땐 年2兆5900億 必要 “더불어民主黨이 21代 國會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與黨과) 協議하다가 오히려 國民에게 叱咤를 받았다. 두 番의 失手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代 國會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 民主黨 임오경 代辯人은 18日 22代 國會에서의 ‘立法 드라이브’를 豫告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第2의 糧穀管理法’ 等 5個 法案을 單獨으로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한 데 이어 다음 週엔 加盟事業法, 民主有功者法度 職回附하겠다는 方針이다. 22代 國會 開院 前부터 强攻 立法 드라이브 氣勢를 이어가겠다는 趣旨다. 野圈 關係者는 “민주당 內에 ‘(21代 國會 때) 180席을 만들어줬는데 大體 뭐했냐’는 强性 支持層의 反撥에 對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代 國會 開院 直後부터 民主黨 主導의 立法을 이어가 政局 主導權을 完全히 掌握하겠다는 意志”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午前 9時 3分에 열린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全體會議에서 民主黨 出身 無所屬 尹美香 議員과 함께 糧穀管理法 改正案과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 安定에 關한 法律 改正案, 韓牛産業支援法, 農漁業會議所法, 歲月號 慘事 被害支援法 改正案 等 5個 法案을 本會議에 職回附하는 안을 票決에 부쳐 통과시켰다. 開議부터 票決, 通過까지는 單 18分이 걸렸다.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 以後 민주당이 다시 發議한 糧穀管理法은 政府의 쌀 義務 買入을, 農産物 價格 安定法 改正案은 主要 農産物 값이 基準 價格 아래로 떨어지면 生産者에게 그 差額을 支給하는 價格保障制 施行이 核心이다. 政府와 與黨은 두 法案이 國會 門턱을 넘을 境遇 쌀과 農産物 過剩 生産을 부추기고, 年間 最小 2兆5900億 원에 達하는 豫算이 必要하다고 보고 反對하고 있다. 國民의힘 所屬 委員들은 票決에 不參했다. 이들은 立場門을 내고 “民主黨은 醫師 日程과 案件에 對한 協議 없이 本會議 附議를 一方的으로 處理했다”며 “國會法을 無視한 巨大 野黨의 立法 暴走”라고 批判했다. 민주당은 23日에도 政務委員會를 열고 加盟店主의 加盟本社 對象 團體協商權을 保障하는 ‘加盟事業法’과 民主化運動 死亡者·遺家族 等을 民主化 有功者로 禮遇하는 ‘民主有功者法’ 等을 本會議에 職回附할 計劃이다. 이들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60日 以上 繫留된 狀態라 常任委員 5分의 3 以上이 同意하면 職回附할 수 있다. 與黨은 加盟事業法에 對해 “個人事業者와 本部의 ‘直接 契約’ 形態인 事業 本質을 害칠 수 있다”며 反對하고 있다. 民主有功者法에 對해서도 “社會的 合意가 더 必要하다”며 追加 論議를 要求하고 있다. 民主黨은 21代 國會 任期 內인 다음 달 2日과 28日 두 次例 國會 本喜義를 열어 職回附한 法案들과 채 上兵 特檢法, 傳貰詐欺特別法 改正案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尹 大統領이 올 1月 拒否權을 行使한 梨泰院 特別法도 함께 재票決할 計劃이다. 洪翼杓 院內代表가 이날 政府·與黨을 向해 追更(追加更正豫算) 編成을 要求한 것도 民生 主導權을 가져오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黨 指導部 關係者는 “前날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가 李在明 代表의 民生支援會福金 編成 提案에 ‘政府가 實現可能性을 檢討할 것’이라며 마냥 反對하진 못했다”면서 “이에 具體的인 方法을 提案하며 더 세게 壓迫하는 次元”이라고 說明했다. 黨 指導部 關係者는 “總選 敗北에도 尹 大統領은 野圈과의 協治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 “拒否權 行使 論議 일러” 大統領室은 民主黨이 다음 달 國會 本會議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糧穀管理法 等에 對해 “只今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 與否를 論議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通話에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해 政府로 移送되면, 그 後에 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拒否權 行使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大統領室 關係者는 “巨大 野黨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 할 것 같다. 立法府가 行政府를 左之右之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며 憂慮하기도 했다.안규영 記者 kyu0@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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