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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記者 購讀|東亞日報
강성휘

강성휘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83

推薦

政알못'의 汝矣島 孤軍奮鬪機

yolo@donga.com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選擧 47%
政治一般 33%
正當 10%
大統領 6%
社會一般 2%
國會 2%
  • “29日, 來달 1日中 尹-李 會談” 意見 接近… 議題 놓고는 平行線

    大統領室과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 會談을 위한 2次 實務協商에서도 會談 議題를 두고 見解差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과 李 代表 會談 日子로 29日과 다음 달 1, 2日 中 開催를 提案했고, 민주당은 29日과 다음 달 1日 中 開催를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午餐을 함께하면서 會談을 進行하는 方式을 提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兩側이 3次 實務協商을 통해 議題와 形式 等을 다시 調律하면서 29日 또는 다음 달 1日 會談 開催 與否를 論議할 것으로 豫想된다. 3次 實務協商 날짜는 確定하지 못한 狀態로 28日 可能性이 나온다. 민주당 內에서는 “大統領室이 時間 끌기 戰略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時點에 만나자”는 意見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兩側은 議題를 두고는 팽팽한 神經戰을 이어갔다. 이날 2次 實務協商에서 民主黨은 1人當 25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을 비롯해 채 上兵 特檢法 等 具體的인 案件에 對한 大統領室의 立場을 먼저 밝히라고 要求했지만 大統領室이 “結論을 定해 놓고 만날 수는 없다. 大統領室이 受容하기 어려운 議題를 要求하고 있다”고 拒否했다. 民主黨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은 25日 홍철호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의 2次 實務協商 後 記者들과 만나 “저희가 提示한 議題에 對해 大統領室의 檢討 結果를 期待하고 會議를 進行했으나 檢討 結果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지 않았다”며 “國民 눈높이에 맞는 會談이 될 수 있도록 大統領室의 努力을 當付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洪 首席도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議題 制限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事前 議題 調律이나 合意가 必要 없는 자유로운 形式의 會談을 可能한 限 빠른 時日 內에 開催하자고 提案했다”며 “(民主黨이) 追後 答辯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尹 大統領과 大統領室이 민주당이 提案한 主要 議題에 對한 具體的인 立場을 먼저 내놓아야 會談을 열 수 있다는 立場이다. 民主黨 關係者는 “事前 意見 調律 없이 ‘모든 걸 論議하자’는 건 結局 ‘아무 結論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尹 大統領이 局面 轉換用으로 會談을 惡用하려는 意圖라는 疑心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反面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 立場은 結果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뭘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虛心坦懷하게 이야기하고, 그 結果에 따라 어떤 後續 措置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兩側의 立場과 속내가 갈리는 건 大統領室이 민주당이 要求한 議題에 對해 拒否感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室은 민주당이 提案한 1人當 25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에 對해 “金額과 方式은 論議할 수 있지만 普遍 支給은 안 된다”는 立場이다. 反面 민주당 陳聲準 政策위議長은 “選別 支給은 意味가 없다”고 一蹴했다. 大統領室은 민주당이 要求한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 梨泰院 慘事 特別法 等을 비롯해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 改正案)과 ‘第2糧穀管理法’ 等 尹 大統領이 이미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을 受容하라는 要求에 對해서도 “政治的 問題들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건 안 된다”는 立場이다. 民主黨은 1次 實務協商에서 이태원 慘事 特別法 等 野圈이 推進한 各種 法案에 尹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데 對한 謝過를 議題에 올리라고 要求한 것으로 傳해졌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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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國會議長 候補 競選에 決選投票 導入

    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委巷 黨內 競選에 決選投票를 導入하기로 했다. 選出된 候補의 代表性을 强化한다는 趣旨지만 親命(親李在明) 候補들 間 ‘交通整理’가 되지 않는 狀況에서 特定 候補에게 ‘銘心’(李在明 代表의 意中)을 실어주기 위한 事前 措置가 아니냐는 解釋도 나왔다. 민주당은 24日 黨務委員會를 열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위한 議決 定足數 基準을 過半으로 끌어올리고,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者가 없을 境遇 1, 2位 候補 間 決選投票를 實施하는 內容의 黨規 改正案을 議決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議員總會에서 無記名 投票를 통해 議長 候補를 選出해 왔는데 1次 投票의 最多 得票者를 候補로 뽑았다. 22代 國會議長은 이番 總選에서 過半을 確保한 민주당 몫이다. 國會議長은 민주당 競選 뒤 國會 本會議 無記名 投票를 통해 在籍 議員 過半을 得票해야 한다. 現在 민주당에선 6選 高地에 오른 趙正湜 議員과 秋美愛 當選人을 비롯해 5線 禹元植, 정성호 議員이 議長 挑戰을 公式 宣言했으며, 金太年 議員(5線)도 出馬를 저울질 中이다. 黨 關係者는 “多數가 立候補할 境遇 決選投票가 없다면 30票 안팎으로도 1位가 생길 수 있다”며 “李 代表도 代表性을 위해 決選投票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 黨內에선 “結局 이 代表가 願하는 候補로 票를 몰아주기 위한 安全裝置”라는 解釋도 나왔다. ‘찐名’ 候補들 間 票가 分散돼 特定 候補가 ‘漁夫之利’로 勝利할 可能性을 막기 爲한 措置라는 것. 한 關係者는 “議長 挑戰者들이 모두 茶筅 重鎭이라 指導部가 交通整理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制度를 통해 候補들을 걸러내겠다는 意圖”라고 했다. 議長 候補들의 强性 發言들도 이어졌다. 秋 當選人은 2022年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 處理 當時 國會議長이었던 같은 민주당 박병석 議員을 겨냥해 “民主黨 出身 國會議長 時節 옳은 方向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中立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粥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愚를 犯한 前例가 있다”고 批判했다. 조 議員도 “제가 國會議長이 되면 緊急 懸案에 對해서는 議長 職權으로 本會議를 열어 處理할 것”이라고 했다. 熾烈한 議長 競選과 달리 院內代表는 李 代表의 最側近인 親命 核心 朴贊大 議員(3線)의 斷水 立候補 可能性이 커졌다. 앞서 2005年 1月 丁世均 當時 議員이 열린우리당 院內代表 競選에 單獨 立候補해 選出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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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國會議長 候補 黨內 競選에 決選投票 導入

    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委巷 黨內 競選에 決選投票를 導入하기로 했다. 選出된 候補의 代表性을 强化한다는 趣旨지만 親命(親李在明) 候補들 間 ‘交通整理’가 되지 않는 狀況에서 特定 候補에게 ‘銘心’(李在明 代表의 意中)을 실어주기 위한 事前 措置가 아니냐는 解釋도 나왔다. 22代 國會議長은 이番 總選에서 過半을 確保한 민주당 몫이다. 國會議長은 민주당 競選 뒤 國會 本會議 無記名 投票를 통해 在籍議員 過半을 得票해야 한다.민주당은 24日 黨務委員會를 열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위한 議決 定足數 基準을 過半으로 끌어올리고,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者가 없을 境遇 1, 2位 候補 間 決選投票를 實施하는 內容의 黨規 改正案을 議決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議員總會에서 無記名 投票를 통해 議長 候補를 選出해왔는데. 1次 投票의 最多 得票者를 候補로 뽑았다.현재 민주당에선 6選 高地에 오른 趙正湜 議員과 秋美愛 當選人을 비롯해 5線 정성호 議員이 議長 挑戰을 公式 宣言했으며, 5線 金太年 우원식 議員도 出馬를 저울질 中이다. 黨 關係者는 “多數가 立候補할 境遇 決選投票가 없다면 30票 안팎으로도 1位가 생길 수 있다”며 “李 代表도 代表性을 위해 決選投票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당 內에선 “結局 이 代表가 願하는 候補로 票를 몰아주기 위한 安全裝置”라는 解釋도 나왔다. ‘찐名’ 候補들 間 票가 分散돼 特定 候補가 ‘漁夫之利’로 勝利할 可能性을 막기 爲한 措置라는 것. 한 關係者는 “議長 挑戰者들이 모두 茶筅 重鎭이라 指導部가 交通整理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不出馬 慫慂보다는 制度를 통해 候補들을 걸러내겠다는 意圖”라고 했다.의장 候補들의 强性 發言들도 이어졌다. 秋 當選人은 2022年 檢警搜査權 調整法案 處理 當時 國會議長이었던 같은 민주당 出身 박병석 議員을 겨냥해 “民主黨 出身 國會議長 時節 갑자기 쭉 옳은 方向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中立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粥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愚를 犯한 前例가 있다”고 批判했다. 조 議員도 “제가 國會議長이 되면 緊急 懸案에 對해서는 議長 職權으로 本會議를 열어 處理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치열한 議長 競選과 달리 院內代表는 李 代表의 最側近인 親命 核心 朴贊大 議員(3線)의 斷水 立候補 可能性이 커졌다. 4選 金民錫, 서영교 議員이 出馬를 접은 가운데 韓秉道 議員(3線)도 不出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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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分 만난 與野 院內代表, 來달 臨時國會 日程 合意 不發

    與野 院內代表가 23日 21代 國會 마지막 會期인 5月 臨時國會 日程에 合意하지 못했다. 더불어民主黨은 채 上兵 特檢法과 糧穀管理法, 看護法, 勞動組合法(노란봉투법) 等 各種 爭點 法案 處理를 要求하며 다음 달 2日과 28日 本會議를 推進하고 있다. 反面 國民의힘은 채 上兵 特檢法 等 處理를 拒否하며 5月 本會議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兩側은 29日 協商을 이어가기로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金振杓 國會議長 主宰로 만나 5月 臨時國會 日程과 主要 爭點 法案 處理 與否 等을 論議했지만 “合意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會同은 30餘 分 만에 끝났다. 尹 院內代表는 會同 後 記者들과 만나 “우리 黨 立場은 變함이 없다”고 했다. 尹 院內代表는 午前 “與野가 合意할 수 있는 民生法案을 處理하겠단 게 아니면 굳이 5月 國會를 열어 21代 國會 마지막까지 國民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國民들께 心慮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했다. 李亮壽 院內首席副代表는 “爭點 法案은 22代 國會에서 集團的 總意를 모아서 處理하는 게 順理”라고 했다. 5月 臨時國會를 열려면 爭點 法案을 모두 排除하고 民生 法案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洪 院內代表는 會同 後 “우리는 具體的인 日程과 議題에 對해서 提案을 했고, 그쪽(國民의힘)은 좀 더 內部 論議를 거쳐서 判斷(하겠다는 立場)”이라며 “必要하면 非爭點 法案이든 몇 가지 重要한 法案이든 21代 國會에서 一旦 벌려 놓은 法案은 어느 程度 마무리 지어 주는 게 義務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洪 院內代表는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立場을 傳達했다)”라고 했다. 民主黨 內部的으로는 29日 豫定된 會同에서도 國民의힘의 立場 變化가 없을 境遇 金 議長 側에 議長 職權으로 臨時會를 召集해 달라고 要求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民主黨 院內指導部 關係者는 “채 上兵 特檢法 等을 핑계로 民生法案을 볼모로 잡고 있는 格”이라고 했다. 다만 議長室 關係者는 “金 議長은 ‘마지막 臨時國會人 만큼 與野가 合意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立場”이라며 “金 議長이 臨時會를 職權으로 召集한 적이 없어 負擔이 있다. 最大限 合意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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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 얘기 많이 들으려 招請” 李 “民心 加減없이 傳達할것”

    “後任 總理는 時間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게 龍山 招請을 提案했기 때문에 그(領袖會談 準備)와 關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윤석열 大統領) “尹 大統領을 만나 總選에서 나타난 民心을 加減 없이 傳達하겠다.”(민주당 李在明 代表) 大統領 就任 後 첫 領袖會談을 準備 中인 尹 大統領과 李 代表는 22日 거듭 領袖會談을 통한 對話 意志를 밝혔다. 다만 이날 午後로 豫定됐던 領袖會談을 위한 實務協議가 大統領室의 政務首席祕書官 交替로 突然 延期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不滿을 터뜨리면서 두 사람이 協商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難航이 豫想된다. 領袖會談 議題를 두고 兩側의 神經戰도 高調됐다. ● 尹 “合意할 수 있는 民生 議題 찾을 것” 尹 大統領은 이날 李 代表와의 領袖會談에 對해 “저는 이 代表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招請한 것이니까 어떤 議題에 制限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番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次期 國務總理 人選과 關聯해서는 “後任 總理는 時間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李 代表와의 領袖會談을 통해 後任 總理와 關聯해 野黨의 協助와 意見을 求한 後 人選하겠다는 뜻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尹 大統領은 記者들과 만나 “그동안의 與野 立場을 보면 克明하게 差異가 많이 났다”며 “그렇지만 一旦 서로 意見을 좁힐 수 있고, 合意할 수 있는 이런 民生 議題들을 찾아서 民生 安定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이 이 代表와의 積極的인 疏通 意志를 强調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이날 新任 鄭鎭奭 大統領祕書室長을 임명하는 同時에 領袖會談 準備를 이끌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도 交替했다. 當初 한오섭 政務首席과 民主黨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이 이날 午後 3時에 만날 豫定이었지만 政務首席 交替 發表가 確定되자 이날 午前 11時 40分쯤 韓 首席이 直接 千 祕書室長에게 電話를 걸어 實務協議 延期를 要請하며 諒解를 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內部에선 민주당 强勁派를 中心으로 한 김건희 特檢法 等의 議題化 要求에 對한 不滿 氣流도 感知된다.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첫 領袖會談 자리부터 채 上兵 特檢法, 김건희 女史 特檢法 等을 擧論하는 게 協治 圖謀라는 領袖會談 趣旨에 어긋난다는 것.● 親명系 “채 上兵 特檢法 議題 올려야” 民主黨은 領袖會談을 위한 實務的 調律을 이어가겠다면서도 內部的으로는 “尹 大統領의 眞情性이 疑心된다”는 反應도 나온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領袖會談을 提案해놓고 野黨 疏通 窓口인 政務首席을 交替하고 一方的으로 實務協議 演技를 通報하는 行態는 理解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철호 新任 政務首席이 千 祕書室長에게 만남을 要請했다는 主張과 關聯해서도 千 祕書室長은 “連絡받은 바가 없다”며 “大統領室의 일處理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指摘했다. 新任 祕書室長 人事를 두고도 한 最高委員은 “鄭 祕書室長 任命 消息을 두고 ‘眞摯한 對話를 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왔다”고 했다. 民主黨은 領袖會談 議題와 關聯해 李 代表가 ‘民生 이슈’를 强調하는 한便으로 親命 指導部가 特檢法을 擧論하는 ‘투 트랙 戰略’을 이어갔다. 對與 壓迫 水位를 끌어올려 協商力을 높이겠다는 意圖다. 李 代表는 最高위에서 “우리 政治가 國民 먹고사는 問題를 반드시 解決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反面 정청래 最高委員은 이른바 ‘異彩양명주’(梨泰院 慘事 特別法, 채 上兵 特檢法, 서울∼楊平高速道路 特檢法, 김건희 女史 名品백 收受 疑惑, 김건희 女史 株價造作 疑惑)를 擧論하며 “領袖會談에서 (이 事案들을) 눈감은 채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大統領室이 特檢法을 協商 카드로 올릴 可能性에 對備해 미리 讓步할 수 없음을 分明히 하겠다는 次元”이라고 했다. 强勁 對與 鬪爭을 要求하는 强性 支持層 달래機用이란 分析도 나온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이 代表에게 “192席의 代表가 돼야 한다. 尹 大統領과 만나기 前에 汎野圈 連席會議를 만들어 主導해 달라”고 要求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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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멘토’ 이한주, 싱크탱크 民主硏院長에… 黨要職 親命 色彩 强化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1日 ‘李在明의 政治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前 京畿硏究院腸을 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長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黨 公式 職責 없이 主要 事案이 있을 때마다 이 代表에게 助言하는 等 물밑에서 活動했던 李 院長을 本格的으로 登板시켜 次期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간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親命(親李在明)系 强勁波濤 政務 要職에 大擧 拔擢됐다. 黨 內部에선 “露骨的인 親命 一色 人選”이라며 “李 代表의 黨 掌握 宣言과 다름없다”는 批判이 나왔다.● 野 “이한주, 親命 核心 中 核心”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午後 國會 疏通館에서 李 院長을 비롯해 新任 政務職 人選을 發表했다. 新任 民主硏究院長으로 指目된 이 院長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에 當選되기 前부터 알고 지낸 30年 지기다. 李 代表의 代表 政策 中 하나인 ‘基本所得’을 設計한 人物이다. 한 代辯人은 “總選 民心에서 드러난 改革 課題를 민주당이 第1黨으로서 힘 있게 推進해 나가겠다는 意志가 反映된 人選”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所謂 말하는 이 代表 周邊 ‘京畿道 라인’과 ‘城南 라인’ 等 가운데에서도 가장 核心이 李 院長이라고 볼 수 있다”며 “李 院長도 周邊에 이 代表와의 私的 親分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 院長이 運營을 맡게 된 民主硏究院은 民主黨 싱크탱크로 各種 政策 및 어젠다 開發뿐 아니라 總選 및 大選 期間에는 黨 안팎의 판勢 分析 等을 擔當하는 黨 代表 直屬 機關이다. 硏究院長은 2年 任期가 保障돼 李 院長이 自進해서 물러나지 않는 限 次期 大選 1年 前까지 任期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院長의 民主硏究院長 任命이 李 代表의 次期 大選 채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3年 뒤 있을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갔다는 것. 李 院長은 지난 大選 當時 이 代表 大選 캠프에서 政策 開發을 맡았으며 以後로도 이 代表 周邊에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助言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主要 親命 候補들의 後援會長을 맡으며 支援射擊하기도 했다. 黨 關係者는 “李 代表의 政策的 멘토日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人物”이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革新委員會를 꾸리는 過程에서 이래경 다른百年 名譽理事長을 革新委員長으로 推薦한 人物도 이 院長으로 알려져 있다. 이 理事長은 革新委員長 任命 9時間 만에 過去 ‘天安艦 者暴雪’ 發言 等이 論難이 돼 自進 辭退한 바 있다.● 政務 要職에도 ‘親命 色彩’ 强化 李 代表는 이 밖에도 이날 政務 黨職 人選에 親命 人士들을 前進 配置했다. 黨 살림을 總括하는 事務總長에는 總選 過程에서 組織事務副總長을 맡은 親命 金胤德 議員을 拔擢했으며 政策委議長은 진성준 議員에게 맡기기로 했다. 親命 强勁波濤 登用됐다. 黨 戰略企劃委員長을 맡게 된 민형배 議員이 代表的이다. 閔 議員은 强勁派 初選 모임인 ‘처럼회’ 出身으로 過去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審議 當時 法制司法委員會 案件調整委員會를 無力化하기 위해 ‘僞裝 脫黨’을 했다는 論難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大庄洞 辯護士’인 박균택 當選人을 法律委員長으로 임명했다. 政務調整室長으로는 이 代表 支持 院外 組織인 더民主全國革新會議 常任運營委員長을 맡은 김우영 當選人을 拔擢했다. 公薦 局面 막판 朴用鎭 議員 地域區인 서울 강북乙에 單數 公薦된 한민수 代辯人을 비롯해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 等 一部 親命 黨職者들은 留任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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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 招請’ 不發… 大統領室 “阿 爲主” 野 “外交失敗”

    尹錫悅 大統領이 6月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招請받지 못한 데 對해 大統領室은 “올해 議長國인 이탈리아는 自國 內 移民 問題와 連結된 아프리카·地中海 이슈 爲主로 對象國들을 選定한 것으로 理解하고 이를 尊重한다”고 밝혔다. 우리 政府는 議長國인 이탈리아 政府에 “頂上會議에 招請받을 境遇 參席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했으나, 招請이 不發된 것으로 알려졌다. 野黨은 “大衆(對中) 關係를 희생시키면서까지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과의 連帶를 强化해 왔음에도 이런 結果라니 慘澹할 地境”이라고 批判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1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韓國을 招請하면 參席하겠다는 立場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苦心했으나 結局 招請國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諒解해 달라는 立場을 傳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國家 사이에서 ‘韓國을 招請해야 한다’는 意見이 相當數였다”며 “이탈리아도 苦悶을 正말 많이 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은 20日 “유럽國이 議長인 境遇, 유럽 情勢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國家들을 重點 招請해 온 傾向이 있다”며 “ 2011年 프랑스, 2015年 獨逸, 2017年 이탈리아의 境遇 모든 招請國을 아프리카 國家로만 構成했다”는 資料를 냈다. 政府는 이달 初 조태열 外交部 長官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外交長官과 會談을 갖는 等 다양한 外交 채널을 통해 招請 意思를 打診해 온 것으로 傳해졌다. 韓國은 2020年 以後 G7 頂上會議에 3次例 招請받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해 議長國인 日本의 招請을 받아 G7 頂上會議에 參席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2020年(議長國 美國)과 2021年(議長國 英國) 頂上會議에 招請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中樞國家’의 旗幟를 내걸고 國際的 位相을 强化하겠다던 尹錫悅 政府의 ‘G7 플러스 外交’가 無色해진 것”이라며 “急迫하게 돌아가는 國際 情勢를 論議할 重要한 자리에서 事實上 排除된 것과 다름없다”고 指摘했다. 曺國革新黨은 文在寅 政府 當時 國立外交院長을 지냈던 김준형 當選人 名의 論評을 통해 “‘눈 떠보니 後進國’이 現實로 나타났다”고 主張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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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멘토’ 이한주 公式 登板…政務 要職에 親命 前進配置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1日 ‘李在明의 政治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前 京畿硏究院腸을 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長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黨 公式 職責 없이 主要 事案이 있을 때마다 이 代表에게 助言하는 等 물밑에서 活動했던 李 院長을 本格的으로 登板시켜 次期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간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親命(親李在明)系 强勁波濤 政務 要職에 大擧 拔擢됐다. 黨 內部에선 “露骨的인 親命 一色 人選”이라며 “李 代表의 黨 掌握 宣言과 다름없다”는 批判이 나왔다.● 野 “이한주, 親命 核心 中 核心”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午後 國會 疏通館에서 李 院長을 비롯해 新任 政務職 人選을 發表했다. 新任 民主硏究院長으로 指目된 이 院長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에 當選되기 前부터 알고 지낸 30年 지기다. 李 代表의 代表 政策 中 하나인 ‘基本所得’을 設計한 人物이다. 한 代辯人은 “總選 民心에서 드러난 改革 課題를 민주당이 第1黨으로서 힘 있게 推進해 나가겠다는 意志가 反映된 人選”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所謂 말하는 이 代表 周邊 ‘京畿道 라인’과 ‘城南 라인’ 等 가운데에서도 가장 核心이 李 院長이라고 볼 수 있다”며 “李 院長도 周邊에 이 代表와의 私的 親分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院長이 運營을 맡게 된 民主硏究院은 民主黨 싱크탱크로 各種 政策 및 어젠다 開發뿐 아니라 總選 및 大選 期間에는 黨 안팎의 판勢 分析 等을 擔當하는 黨 代表 直屬 機關이다. 硏究院長은 2年 任期가 保障돼 李 院長이 自進해서 물러나지 않는 限 次期 大選 1年 前까지 任期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院長의 民主硏究院長 任命이 李 代表의 次期 大選 채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3年 뒤 있을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갔다는 것.李 院長은 지난 大選 當時 이 代表 大選 캠프에서 政策 開發을 맡았으며 以後로도 이 代表 周邊에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助言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主要 親命 候補들의 後援會長을 맡으며 支援射擊하기도 했다. 黨 關係者는 “李 代表의 政策的 멘토日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人物”이라고 했다.지난해 民主黨이 革新委員會를 꾸리는 過程에서 이래경 다른百年 名譽理事長을 革新委員長으로 推薦한 人物도 이 院長으로 알려져 있다. 이 理事長은 革新委員長 任命 9時間 만에 過去 ‘天安艦 者暴雪’ 發言 等이 論難이 돼 自進 辭退한 바 있다.● 政務 要職에도 ‘親命 色彩’ 强化이 代表는 이 밖에도 이날 政務 黨職 人選에 親命 人士들을 前進 配置했다. 黨 살림을 總括하는 事務總長에는 總選 過程에서 組織事務副總長을 맡은 親命 金胤德 議員을 拔擢했으며 政策委議長은 진성준 議員에게 맡기기로 했다.친명 强勁波濤 登用됐다. 黨 戰略企劃委員長을 맡게 된 민형배 議員이 代表的이다. 閔 議員은 强勁派 初選 모임인 ‘처럼회’ 出身으로 過去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審議 當時 法制司法委員會 案件調整委員會를 無力化하기 위해 ‘僞裝 脫黨’을 했다는 論難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大庄洞 辯護士’인 박균택 當選人을 法律委員長으로 임명했다. 政務調整室長으로는 이 代表 支持 院外 組織인 더民主全國革新會議 常任運營委員長을 맡은 김우영 當選人을 拔擢했다. 公薦 局面 막판 朴用鎭 議員 地域區인 서울 강북乙에 單數 公薦된 한민수 代辯人을 비롯해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 等 一部 親命 黨職者들은 留任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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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國, 領袖會談 消息에 “尹, 채상병-김건희 特檢法 答하라”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間 領袖會談과 關聯해 尹 大統領에게 “‘채 上兵 特檢法’(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眞相糾明을 위한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에 對한 立場을 밝히라”고 壓迫했다. 조 代表는 尹 大統領에게 自身과의 만남도 受容하라고 促求했다.조 代表는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通話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日 黨 公報局을 통해 “무엇보다 尹 大統領은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 等 지난 總選에서 드러난 國民的 要求에 성실하게 答하길 期待한다”고 밝혔다. 조 代表는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와 함께 19日 ‘채 上兵 特檢法’ 處理를 위해 協力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代表는 또 “비록 많이 늦었지만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만나게 돼 多幸”이라며 “與野 領袖會談이 寫眞을 찍기 위한 形式的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經濟와 民生 問題 解決策을 實質的으로 摸索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代表는 “아울러 제가 提案한 만남에 對해서도 受容하기를 促求드린다”고 要求했다. 앞서 14日 조 代表는 “院內 第3黨의 代表인 나는 언제 어떤 形式이건 尹 大統領을 만날 수 있길 希望한다”며 “公開 要請에 對한 大統領室의 答辯을 기다린다”고 밝혔었다.조국혁신당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領袖會談을 提案한 背景이 單純히 政治的 危機狀況을 謀免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總選을 통해 드러난 民心을 받들겠다는 眞情性에서 비롯한 것임을 證明해야 한다”며 “많은 國民이 願하는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에 對한 前向的 立場을 밝히고 나아가 院內 第3黨 代表와도 協治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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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G7招請 不發, 伊立場 理解”…野 “慘澹, ‘눈 떠보니 後進國’ 現實로”

    尹錫悅 大統領이 6月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招請받지 못한 데 對해 大統領室은 “올해 議長國인 이탈리아는 自國 內 移民 問題와 連結된 아프리카·地中海 이슈 爲主로 對象國들을 選定한 것으로 理解하고 이를 尊重한다”고 밝혔다. 우리 政府는 議長國인 이탈리아 政府에 “頂上會議에 招請받을 境遇 參席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했으나, 招請이 不發된 것으로 알려졌다. 野黨은 “大衆(對中) 關係를 희생시키면서까지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과의 連帶를 强化해 왔음에도 이런 結果라니 慘澹할 地境“이라고 批判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1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韓國을 招請하면 參席하겠다는 立場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苦心했으나 結局 招請國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諒解해 달라는 立場을 傳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國家 사이에서 ‘韓國을 招請해야 한다’는 意見이 相當數였다”며 “이탈리아도 苦悶을 正말 많이 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은 20日 “유럽國이 議長인 境遇, 유럽 情勢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國家들을 重點 招請해온 傾向이 있다”며 “ 2011年 프랑스, 2015年 獨逸, 2017年 이탈리아의 境遇 모든 招請國을 아프리카 國家로만 構成했다”는 資料를 냈다. 政府는 이달 初 조태열 外交部 長官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外交長官과 會談을 갖는 等 다양한 外交 채널을 통해 招請 與否를 打診해 온 것으로 傳해졌다. 韓國은 2020年 以後 G7 頂上會議에 3次例 招請받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해 議長國인 日本의 招請을 받아 G7 頂上會議에 參席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2020年(議長國 美國)과 2021年(議長國 英國) 頂上會議에 招請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中樞國家’의 旗幟를 내걸고 國際的 位相을 强化하겠다던 尹錫悅 政府의 ‘G7 플러스 外交’가 無色해진 것”이라며 “急迫하게 돌아가는 國際情勢를 論議할 重要한 자리에서 事實上 排除된 것과 다름없다”고 指摘했다. 曺國革新黨은 文在寅 政府 當時 國立外交院長을 지냈던 김준형 當選人 名의 論評을 통해 “‘눈 떠보니 後進國’이 現實로 나타났다”고 主張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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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1人當 25萬원 民生回復 緊急措置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7日 “選擧 때 約束했던 民生回復支援金을 包含해 民生回復 緊急措置를 提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總選 直後 議政葛藤 解消를 위한 ‘保健醫療 公論化 特委’를 提案한 데 이어 連日 民生 키워드를 던지며 政局 主導權을 先占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李 代表는 이날 黨 最高委員 會議에서 “中東 葛藤으로 삼고(三高·고유가, 高金利, 高換率) 現象이 다시 深化되고 있는데 政府가 全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民生回復 緊急措置로 自身이 總選 때 公約했던 1人當 25萬 원씩 總 13兆 원 規模의 民生回復支援金을 비롯해 小商工人 貸出 및 利子 負擔 緩和를 위한 低金利 貸出 擴大, 小商工人 및 傳統市場 支援金, 小商工人 에너지 支援金 等을 要求했다. 그는 前날 尹錫悅 大統領의 國務會議 發言을 言及하며 “어제 大統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始作했다”며 “安全벨트 準備를 해야 될 狀況”이라고 했다. 特히 尹 大統領이 이 代表의 民生回復支援金을 겨냥해 “無分別한 現金 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痲藥”이라고 한 것에 對해 “國民 多數에게 必要한 政策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며 正面으로 反駁했다. 特히 李 代表는 이어 豫定에 없던 緊急 經濟狀況 點檢會議를 열고 政府 同意나 執行 없이 立法만으로 卽時 施行 可能한 ‘處分的 法律’ 形態를 통해 信用 赦免과 庶民金融 支援 等을 推進하자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深度 있게 檢討하거나 論議할 問題는 아닌 것 같다”며 “政策 效果가 있을지 疑問”이라고 했다.이재명, 行政權 안거치고 立法 통해 信用赦免-庶民金融支援 推進“1人 25萬원 民生 措置”李 “處分的 法律 많이 活用할 必要”行政權 侵害에 三權分立 違背 論難 李 代表가 이날 全 國民 民生回復支援金 支給 等을 다시 꺼내든 건 4·10總選 慘敗 以後 ‘아노미 狀態’에 빠진 與圈보다 앞서 民生 이슈를 先占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次期 大權 走者로서의 비전을 確實히 하겠다는 戰略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李 代表가 이날 提案한 緊急措置에는 自身이 總選 過程에서 公約으로 直接 言及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비롯해 △小商工人 低金利 對還貸出 擴大 △小商工人·傳統市場 支援 擴大 △小商工人 에너지 費用 支援 △脆弱階層 여름철 電氣 費用 支援 等이 包含됐다. 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 豫算으로 約 13兆 원, 小商工人 低金利 對還貸出 擴大에 1兆 원假量이 必要할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李 代表는 나아가 信用 赦免, 庶民金融 支援 等에서 ‘處分的 法律’ 等을 活用해 國會 立法權을 行政權처럼 行使하겠다는 意志도 처음 드러냈다. 處分的 法律이란 行政府 執行이나 司法府 裁判을 거치지 않고 處分 措置 等 國民에게 自動으로 權利나 義務를 發生시키는 法律을 말한다. 李 代表는 이날 午後 召集한 黨 緊急 經濟狀況 點檢會議에서 “國會는 監視와 牽制, 立法만 하다 보니 大槪 第3者의 立場에서 促求만 하는데, 國會에서 直接 할 수 있는 일을 發掘했으면 좋겠다”며 “例를 들면 論難이 있는 部分인데 處分的 法律을 많이 活用할 必要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信用 사면, 이런 건 政府가 當場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立法으로 措置를 해도 될 것 같다”며 “庶民金融 支援도 豫算으로 編成해서 해야 하는데 (政府가) 안 하니까 義務的으로 一定 程度 制度化한다든지, 國會 次元에서 立法으로 施行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處分的 法律은 立法府가 行政府의 權限을 侵害할 수 있어 三權分立에 違背된다는 論難이 있어 黨內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親命(親李在明) 再選 議員은 “處分的 法律 自體에 違憲的 素地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國政 運營 責任은 政府 與黨이 지는 것인데 굳이 無理해서 負擔을 나눠 질 必要가 없다”고 했다. 處分的 法律國會 立法만으로 行政府의 執行 處分이나 司法府의 裁判 節次를 거치지 않고 自動으로 執行力을 갖는 法律. 法案에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處分 或은 措置 等을 담고 있어 立法이 行政 機能을 侵害하고 三權分立을 違背한다는 指摘도 나온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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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補助金 28億씩 챙긴뒤 사라지는 與野 衛星政黨

    與野가 22代 總選에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하면서 꼼수로 만든 衛星政黨과 各各 合黨하기로 했다. 國民의힘은 16日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와 合同 當選人 總會를 열고 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은 民主黨 主導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解體하고 所屬 當選人들을 ‘原隊復歸’시키겠다는 計劃이다. 國民衣未來는 지난달 選擧補助金 28億400萬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億2700萬 원을 받았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關係者는 “衛星政黨이 받은 選擧補助金은 某(母) 政黨에 歸屬된다”고 밝혔다. 政治權에선 “巨大 兩黨이 少數 政黨의 國會 進入 障壁을 낮추기 위해 만든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趣旨를 毁損했다”며 “4年 前 總選에 이어 ‘選擧 前 分業, 選擧 뒤 再結合’ 꼼수를 反復하며 數十億 원의 補助金을 챙겼다”는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 兼 黨 代表 權限代行은 이날 當選人 總會 後 “오늘부터 合黨에 따른 實務的인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國民衣未來가 2月 27日 創黨한 지 49日 만에 吸收 合黨을 公式化한 셈이다. 이番 4·10總選에서 國民衣未來는 36.67%의 得票率로 18番 候補까지 當選됐다. 4年 前 總選에서도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의 衛星政黨 未來韓國黨은 得票率 33.84%로 19席을 某 政黨에 보탠 바 있다. 22代 總選에서 得票率 26.69%로 比例代表 14番 候補까지 當選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合當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內로 解散 節次를 밟겠다는 計劃이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基本所得黨과 社會民主黨, 進步黨 等 當選人別로 旣存 所屬 政黨으로 復歸하게 될 것”이라며 “市民社會 推薦 몫으로 들어온 2名 亦是 無所屬 比例代表로 各自 信念에 따라 活動하게 될 可能性이 現在로서는 크다”고 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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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億씩 챙겨놓고 사라진다고? 與野 衛星政黨 올해도 ‘合黨 꼼수’

    與野가 22代 總選에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하면서 꼼수로 만든 衛星政黨과 各各 合黨하기로 했다. 國民의힘은 國民의힘은 16日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와 合同 當選人 總會를 열고 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은 民主黨 主導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解體하고 所屬 當選人들을 ‘原隊復歸’시키겠다는 計劃이다. 國民衣未來는 지난달 選擧補助金 28億400萬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億2700萬 원을 받았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關係者는 “衛星政黨이 받은 選擧補助金은 某(母) 政黨에 歸屬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巨大 兩黨이 少數 政黨의 國會 進入 障壁을 낮추기 위해 만든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趣旨를 毁損했다”며 “4年 前 總選에 이어 ‘選擧 前 分業, 選擧 뒤 再結合’ 꼼수를 反復하며 數十 億 補助金을 챙겼다”는 批判이 나왔다.국민의힘 윤재옥 院內代表 兼 黨 代表 權限代行은 이날 當選人總會 後 “오늘부터 合黨에 따른 實務的인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國民衣未來가 2月 27日 創黨한 지 49日 만에 吸收 合黨을 公式化한 셈이다. 이番 4·10總選에서 國民衣未來는 36.67% 得票率로 18番 候補까지 當選됐다. 4年 前 總選에서도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의 衛星政黨 未來韓國黨은 得票率 33.84%로 記錄하며 19席을 某 政黨에 보탠 바 있다.22대 總選에서 得票率 26.69%로 比例代表 14番 候補까지 當選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의 合黨은 위해 늦어도 이달 內로 解散 節次를 밟겠다는 計劃이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基本所得黨과 社會民主黨, 進步黨 等 當選人別로 旣存 所屬 政黨으로 復歸하게 될 것”이라며 “市民社會 推薦 몫으로 들어온 2名 亦是 無所屬 比例代表로 各自 信念에 따라 活動하게 될 可能性이 現在로서는 크다”고 했다.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總選을 앞둔 2月 野圈 衛星政黨 創黨 計劃을 公式化한 뒤 國民의힘이 맞불을 理由로 國民衣未來를 創黨하면서 꼼수가 이어졌다. 國民의힘은 國民衣未來에 現役議員 13名을, 민주당은 黨 所屬 12名에 無所屬 金南局, 基本所得當 龍慧仁 議員 等 2名을 더 보내 더불어민주연합에 入黨시키는 ‘議員 꿔주기’를 통해 投票用紙 앞 番號를 차지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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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채 上兵 特檢法, 尹도 搜査對象”… 與는 ‘法査委 死守’ 死活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은 元來 野黨의 몫이다. 政權 審判을 위해선 반드시 必要한 武器다.” 더불어民主黨의 指導部 議員은 15日 “總選에서 나타난 民心을 履行하려면 22代 國會에서 法査委부터 確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總選에서 壓勝한 民主黨이 任期가 한 달餘 남은 21代 國會 內에 ‘채 上兵 特檢法’(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을 處理하고, 22代 國會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特檢法’ 等을 再推進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22代 國會 院 構成 協商을 둘러싼 與野 間 緊張感이 벌써부터 高調되고 있다. 特히 민주당 朴柱民 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채 上兵 特檢法 處理 促求 記者會見 뒤 記者들과 만나 尹錫悅 大統領이 特檢法 搜査 範圍에 들어가는지에 對해 “現在 門構想으로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朴 副代表는 ‘特檢法이 通過되면 大統領 彈劾의 端初가 될 可能性이 있느냐’는 質問에 “特檢 搜査 結果 等을 지켜보는 過程과 時間이 必要할 것”이라고 答했다.● 民主 “特檢法은 法査委法” 院 構成 雷管 民主黨 强勁派인 金容民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法司委員長을 民主黨이 맡아야 한다”며 “特檢法, 檢察改革法 等 尹(석熱) 政府를 牽制하는 大部分의 主要 法案이 法査委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總選 닷새 만에 민주당 內에서 特檢 政局을 위해 法司委員長을 차지해야 한다는 公開 要求가 나온 것. 民主黨에서 벌써부터 이 같은 主張이 나오는 건 22代 國會 初盤부터 各種 特檢을 비롯한 立法 主導權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理由에서다. 法査委는 法案의 體系·자구 審査 權限을 갖고 各種 常任委 法案을 最終 審査하는 上院 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特檢法 發議부터 審査까지 모든 過程을 소關한다. 會議 召集 權限이 있는 法司委員長이 協助하지 않을 境遇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 等의 方法이 아니면 特檢法 本會議 上程이 어렵다. 민주당의 한 法司委員은 “채 上兵 特檢法뿐만 아니라 김건희 特檢法, 李鐘燮 特檢法 等 22代 國會에서 推進해야 할 特檢法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맡는다면 特檢法 審査 期間을 劃期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番 總選에서 第3黨으로 떠오른 曺國革新黨과의 關係를 의식한 側面도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民主黨 院內 指導部 關係者는 “鮮明性 競爭이 不可避한 曺國革新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法司委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民主黨은 21代 國會 任期 內에 채 上兵 特檢法 處理를 公言하는 等 ‘特檢 壓迫’ 水位를 끌어올렸다. 洪 院內代表는 이날 最高위에서 “채 上兵 特檢法을 總選 以後 열리는 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는 約束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民主黨은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特檢法이 이미 本會議에 自動 附議된 만큼 다음 달 2日 本會議를 열어 票決에 부쳐야 한다는 立場이다. 反面 國民의힘은 “다음 달 2日 本會議는 아직 合意된 事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與 8名 離脫 時 特檢 拒否權 無力化 法司委員長은 15代 國會 後半期부터 19代 國會까지 慣例的으로 野黨에서 맡아 왔다. 20代 總選에서 민주당의 勝利로 ‘與小野大’ 政局이 되면서 國會議長은 院內 1黨인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은 當時 與黨이었던 새누리黨(國民의힘 前身)李 나눠 맡았다. 21代 國會에선 與野 葛藤 끝에 前半期 法司委員長은 與黨인 민주당이 맡았고, 2021年 後半期부터는 國民의힘 金度邑 議員이 맡고 있다. 國民의힘은 原則的으로 國會議長職과 法司委員長職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特히 22代 國會에서 192席의 汎野圈이 채 上兵 特檢 等을 밀어붙일 境遇엔 唯一한 沮止 手段인 大統領 拒否權까지 無力化될 可能性이 있는 만큼 法司委員長職 死守에 더 死活을 거는 모습이다. 大統領 拒否權 行事 後 再議決 基準은 200席인데, 國民의힘 조경태 安哲秀 김재섭 當選人과 國民의미래 한지아 比例代表 當選人 等이 채 上兵 特檢 票決에서 贊成 意思를 내비쳤다. 22代 國會 때 與黨에서 8名만 離脫해도 尹 大統領의 拒否權이 無力化된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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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交涉團體 要件緩和 檢討”… “조국당 虎狼이 새끼될것” 憂慮도

    더불어民主黨이 이番 總選 過程에서 公約했던 ‘國會 交涉團體 構成 要件 下向’을 22代 國會 開院 後 本格的으로 檢討하기로 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12日 “交涉團體 要件 緩和가 少數 政黨의 參與 機會 擴大에 寄與한다는 點에서 必要性에 共感하고 있다”며 “22代 國會 課題로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民主黨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가 지난달 交涉團體 議席을 現在 20席에서 10席으로 낮춰야 한다고 主張하자,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政治改革 方案을 總選 公約으로 發表한 바 있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도 이날 “曺國革新黨도 重要한 政治勢力이다. 當然히 尊重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朝 代表와도) 早速히 만나 對話하고 協議할 것”이라고 했다. 4·10總選 勝利 이틀 만에 祖國革新黨과의 ‘汎野圈 連帶’ 意志를 直接 積極的으로 밝힌 것이다. 交涉團體 構成 要件 下向은 國會法 改正 事案이라 민주당 單獨으로도 處理가 可能하다. 다만 民主黨 內 一角에서는 “자칫 조 代表에게 開院 直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길 수 있다”며 愼重論도 나오고 있다.● 兩黨 關係 試金石 될 ‘交涉團體 要件 緩和’ 이番 總選에서 12席을 確保한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가 되려면 進步黨(3席)뿐만 아니라 새로운미래(1석)를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院內에 入城한 基本所得當(1席)과 社會民主黨(1席), 市民社會 몫 比例代表 2名까지 確保해야 하는 狀況이다. 曺國革新黨 關係者는 “價値觀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交涉團體 構成을 推進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民主黨이 約束한 대로 交涉團體 要件을 낮춰준다면 交涉團體 構成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民主黨도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가 되면 尹錫悅 政府를 비롯한 對與(對與), 大檢(對檢) 鬪爭에서의 負擔을 나눌 수 있다고 期待하고 있다. 交涉團體는 國會 倫理 審査 懲戒 要求權, 醫師 日程 變更 要求權, 國務委員 出席 要求權 等을 갖기 때문이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로서 該當 權限을 利用해 ‘反尹(反尹) 鬪爭’에 앞장서 준다면 민주당은 院內 第1黨으로서 民生 事案에 좀 더 集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狀況室長이 지난달 27日 政治改革 公約 中 하나로 交涉團體 構成 要件 緩和를 내건 것도 이 같은 計算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交涉團體 構成 要件 緩和를 위해서는 現行 國會法을 改正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當場 21代 國會 남은 任期에 이를 推進하기보다는 22代 國會 開院 後 論議를 始作해 보겠다는 立場이다. ● “曺에 主導權 빼앗길 수도” 憂慮 목소리도 다만 民主黨 內部的으로는 ‘자칫 虎狼이 새끼를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한 親命(親李在明)系 再選 議員은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 地位를 獲得할 境遇 反尹 鬪爭 側面에서 得道 있겠지만 실(失)도 分明히 存在한다”며 “조 代表에게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重鎭 議員은 “20代 國會 當時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局面에 있어 正義黨 等 少數 政黨에 지나치게 휘둘린 側面이 없지 않다”며 “院內에서의 民主黨 主導權을 一部 내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特히 민주당 親명系 指導部 一角에서는 黨內 一部 親文(親文在寅)系 人士들이 조 代表를 中心으로 ‘反李在明 連帶’를 꾸릴 可能性도 있는 만큼 조 代表에게 너무 可能性을 열어줘선 안 된다는 意見도 나온다고 한다. 한 親명系 初選 議員은 “大權 街道를 달리는 李 代表 立場에서는 現在 唯一한 對抗馬가 조 代表”라며 “當場은 協力 關係이더라도, 長期的으로는 最大 競爭 相對”라고 했다. 交涉團體 構成 要件 緩和가 實際 國會 運營 側面에서도 妥當하지 않은 主張이라는 指摘도 있다. 民主黨의 또 다른 指導部 議員은 “交涉團體 要件이 20席으로 制限된 것은 애初 各 常任委員會에 적어도 1名의 議員을 낼 수 있어야 國會 運營 過程에서 제대로 된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政務的 次元에서 接近하다가는 國會 運營上 混亂만 招來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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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交涉團體 要件 緩和 檢討”… 조국당과 連帶 試金石 될듯

    더불어民主黨이 이番 總選 過程에서 公約했던 ‘國會 交涉團體 構成 要件 下向’을 22代 國會 開院 後 本格 檢討하기로 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12日 “交涉團體 要件 緩和가 少數 政黨의 參與 機會 擴大에 寄與한다는 點에서 必要性에 共感하고 있다”며 “22代 國會 課題로 肯定的으로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民主黨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가 지난달 交涉團體 議席을 現在 20席에서 10席으로 낮춰야 한다고 主張하자,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政治改革方案을 總選 公約으로 發表한 바 있다.민주당 李在明 代表도 이날 “曺國革新黨도 重要한 政治勢力이다. 當然히 尊重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朝 代表와도) 早速히 만나 對話하고 協議할 것”이라고 했다. 4·10 總選 勝利 이틀만에 祖國革新黨과의 ‘汎野圈 連帶’ 意志를 直接 積極的으로 밝힌 것이다.교섭단체 構成 要件 下向은 國會法 改正 事案이라 민주당 單獨으로도 處理가 可能하다. 다만 民主黨 內 一角에서는 “자칫 조 代表에게 開院 直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길 수 있다”며 愼重論도 나오고 있다.● 兩黨 關係 試金石 될 ‘交涉團體 要件 緩和’이番 總選에서 12席을 確保한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가 되려면 進步黨(3席)뿐 아니라 새로운미래(1석)를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院內에 入城한 基本所得當(1席)과 社會民主黨(1席), 市民社會 몫 比例代表 2名까지 確保해야 하는 狀況이다. 曺國革新黨 關係者는 “價値觀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交涉團體 構成을 推進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民主黨이 約束한 대로 交涉團體 要件을 낮춰준다면 交涉團體 構成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도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가 되면 尹錫悅 政府를 비롯한 對與(對與), 大檢(對檢) 鬪爭에서의 負擔을 나눌 수 있다고 期待하고 있다. 交涉團體는 國會 倫理 審査 懲戒 要求權, 醫師 日程 變更 要求權, 國務委員 出席 要求權 等을 갖기 때문이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로서 該當 權限을 利用해 ‘反尹(反尹) 鬪爭’에 앞장서 준다면 민주당은 院內 第1黨으로서 民生 事案에 보다 集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김민석 狀況室長이 지난달 27日 政治改革 公約 中 하나로 交涉團體 構成 要件 緩和를 내건 것도 이 같은 計算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交涉團體 要件 緩和를 위해서는 現行 國會法을 改正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當場 21代 國會 남은 任期에 이를 推進하기보다는 22代 國會 開院 後 論議를 始作해 보겠다는 立場이다.● “曺에 主導權 빼앗길 수도” 憂慮 목소리度다만 民主黨 內部的으로는 ‘자칫 虎狼이 새끼를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한 親命(親李在明) 再選 議員은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 地位를 獲得할 境遇 反尹 鬪爭 側面에서 得道 있겠지만 실(失)도 分明히 存在한다”며 “조 代表에게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重鎭 議員은 “20代 國會 當時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局面에 있어 正義黨 等 少數 政黨에 지나치게 휘둘린 側面이 없지 않다”며 “院內에서의 民主黨 主導權을 一部 내어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특히 민주당 親命 指導部 一角에서는 黨內 一部 親文(親文在寅) 人士들이 조 代表를 中心으로 ‘反李在明 連帶’를 꾸릴 可能性도 있는 만큼 조 代表에게 너무 可能性을 열어줘선 안 된다는 意見도 나온다고 한다. 한 親命 初選 議員은 “大權 街道를 달리는 李 代表 立場에서는 現在 唯一한 對抗馬가 조 代表”라며 “當場은 協力 關係이더라도, 長期的으로 最大 競爭 相對”라고 했다.교섭단체 要件 緩和가 實際 國會 運營 側面에서도 妥當하지 않은 主張이라는 指摘도 있다. 民主黨의 또 다른 指導部 議員은 “交涉團體 要件이 20席으로 制限된 것은 애初 各 常任委員會에 적어도 1名의 議員을 낼 수 있어야 國會 運營 過程에서 제대로 된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政務的 次元에서 接近하다가는 國會 運營上 混亂만 招來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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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낮춘 李 “國民의 勝利”… 黨內 “김준혁-양문석 放置해 10席 잃어”

    “더불어民主黨의 勝利가 아니라 우리 國民들의 偉大한 勝利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4·10總選에서 壓勝한 다음 날인 11日 서울 汝矣島 민주당舍에서 選擧對策委員會 解團式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地域區 議席(161席)만으로 單獨 過半을 이뤄낸 그는 “過半 目標를 超過 達成하는 支持와 聲援을 보내주신 點에 對해서 眞心으로 感謝드린다”고 했다. 다만 指導部에선 “개운치만은 않은 勝利”라는 말이 나오면서 緊張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初 黨에서 豫想했던 水準에 못 미쳐 “막판 候補들의 막말 論難과 不動産 疑惑을 放置한 탓에 首都圈과 釜山에서 10席 以上을 損害봤다”는 分析이다. 黨 核心 關係者는 “選擧에 臨迫해 實施한 黨 自體 판勢 調査 結果에서 민주당이 地域區만 180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보다 實際 議席數는 20席假量 낮은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도 이 같은 雰圍氣를 의식한 듯 總選 當選人들을 向해 “黨의 勝利나 當選의 기쁨을 즐길 程度로 現在 狀況이 碌碌지 않다”며 “選擧 以後에도 늘 낮고 謙遜한 姿勢로 主權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當付했다. 李海瓚 常任共同選對委員長도 같은 자리에서 “國會議員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謙遜하지 않은 말을 하면 깨어있는 市民들이 容納하지 않는다”며 “이番 選擧 過程에서 그로 인해 우리가 꽤 많이 議席을 잃었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화여대 性上納 發言’ 等으로 選擧 막판까지 論難을 일으킨 김준혁 當選人(京畿 水原丁)과 ‘詐欺貸出 論難’의 主人公 양문석 當選人(京畿 安山甲) 等을 겨냥한 發言으로 풀이된다. 한 首都圈 當選人은 “黨의 텃밭에 出馬한 두 사람은 살아 돌아왔을지 몰라도 서울 漢江벨트나 釜山 洛東江벨트 等 中道層 比率이 큰 激戰地에 出馬한 候補들이 代身 被害를 입었다”고 指摘했다. 22代 總選에서 民主黨 서울 議席은 37席으로 21代보다 4席 줄었으며 釜山에서는 現役 議員 3名 가운데 田載秀 當選人(釜山 北甲)만 生還했다. 黨 指導部 議員은 “選擧 運動 막판 漢江벨트와 洛東江벨트를 中心으로 雰圍氣가 急速히 좋아졌다고 判斷했는데 정작 實際 結果는 달랐다”며 “두 사람의 論難으로 인해 적어도 10席을 잃었다고 分析해도 無理가 아니다”라고 했다. 權七勝 首席代辯人도 이날 解團式 後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一部 當選人들을 둘러싼 論難이 서울과 釜山의 議席數 減少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質問에 “黨에서 차분하게 分析을 해 볼 豫定”이라고 했다. 黨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陷穽에 빠지기 前에 論難 候補들에 對한 先措置에 나서야 한다는 要求도 나온다. 黨 核心 關係者는 “21代 國會 當時 不動産 論難이 있었던 候補들은 疑惑이 疏明될 때까지 暫時 黨을 떠나도록 했었다”며 “이와 같은 措置가 必要한지에 對해서도 한 番 論議를 할 時間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가 이날 選擧 勝利 後 첫 메시지로 ‘反尹 電線’보다는 ‘民生’에 傍點을 찍은 것도 輿論 逆風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 및 國民의힘을 겨냥한 메시지를 自制한 채 “與野 政治 모두 民生 經濟 危機 解消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民主黨은 當面한 民生 問題 解決에 積極 앞장서겠다”고 했다. 李 代表는 이날 選對委 解團式 外 別途 公開 日程을 잡지 않고 自身의 地域區인 仁川 桂陽乙에서 當選人事를 했다. 李 代表 側 關係者는 “큰 勝利를 거둔 때일수록 몸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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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次期 國會議長, 6線 秋美愛-趙正湜 擧論

    더불어민주당이 4·10總選 結果 22代 國會에서도 院內 1當 자리를 維持하면서 國家 儀典 序列 2位인 次期 國會議長도 民主黨 出身이 맡게 됐다. 立法府 首長인 國會議長은 慣例上 院內 1黨 出身이 맡아왔다. 主로 最多選 議員이 立候補하며 國會 本會議 投票를 통해 選出한다. 任期는 2年으로 前半期와 後半期를 나눠 議事棒을 잡는다. 민주당 內에선 6選 高地에 오른 秋美愛(京畿 下南甲), 趙正湜(京畿 始興乙) 當選人이 有力하게 擧論되는 가운데 朴智元(全南 海南-莞島-珍島), 鄭成湖(京畿 東豆川-楊州-漣川甲) 當選人 等 5選 議員들도 物望에 오르고 있다. 11日 政治權에 따르면 現在 가장 下馬評에 많이 오르는 當選人은 秋 當選人과 兆 當選人이다. 두 사람 모두 이番 選擧 當選으로 6選 議員이 된다. 親命(親李在明)으로 分類되는 두 사람 모두 議長 出馬 뜻을 굳힌 것으로 傳해졌다. 秋 當選人의 境遇 議長으로 選出될 境遇 憲政 史上 最初의 女性 議長이 된다. 秋 當選人은 이날 議長 出馬 意思를 묻는 質問에 “議會의 革新的 課題에 對한 흔들림 없는 役割을 期待한다면 躊躇하지는 않겠다”고 事實上 出馬 意思를 公開的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議長으로서 中立的 位置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質問에 “大破가 左派도 右派도 아니듯 國會議長도 左派도 右派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中立은 아니다”라고 했다. 兆 當選人은 21代 國會부터 黨內 有力한 國會議長 候補群으로 꼽혀 왔다. 兆 當選人 側은 “여러 同僚 議員들의 要求가 있는 狀況”이라며 “出馬를 有力하게 檢討 中”이라고 했다. 22代 國會 現役 最高齡인 朴 當選人은 5線이지만 議長 候補群으로 꼽힌다. 다만 朴 當選人은 8月 全黨大會 出馬도 함께 저울질하고 있어 後半期 議長職에 挑戰할 可能性도 있다. ‘親命 座長’으로, 與黨 議員들과의 關係가 좋고 合理的 性向으로 評價를 받는 鄭 當選人도 5選 國會議長 候補群으로 擧論된다. 이 밖에 金太年(京畿 城南 修正), 禹元植(서울 노원甲), 安圭伯(서울 東大門甲) 當選人 等 首都圈 5線을 確定지은 重鎭들도 議長職에 挑戰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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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민주당 아닌 國民의 勝利”…一角선 “論難 放置해 地域區 잃어”

    “더불어民主黨의 勝利가 아니라 우리 國民들의 偉大한 勝利다.”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4·10 總選에서 壓勝한 다음 날인 11日 서울 汝矣島 민주당舍에서 選擧對策委員會 解團式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地域區 議席(161席)만으로 單獨 過半을 이뤄낸 그는 “過半 目標를 超過 達成하는 支持와 聲援을 보내주신 點에 對해서 眞心으로 感謝드린다”고 했다. 다만 指導部에선 “개운치만은 않은 勝利”라는 말이 나오면서 緊張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初 黨에서 豫想했던 水準에 못미치면서 “막판 候補들의 막말 論難과 不動産 疑惑을 放置한 탓에 首都圈과 釜山에서 10席 以上을 損害봤다”는 分析이다. 黨 核心 關係者는 “選擧에 臨迫해 實施한 黨 自體 판勢 調査 結果에서 민주당이 地域區만 180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보다 實際 議席 數는 20席 假量 낮은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도 이 같은 雰圍氣를 의식한 듯 總選 當選人들을 向해 “黨의 勝利나 當選의 기쁨을 즐길 程度로 現在 狀況이 碌碌지 않다”며 “選擧 以後에도 늘 낮고 謙遜한 姿勢로 主權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當付했다. 李海瓚 常任共同選對委員長도 같은 자리에서 “國會議員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謙遜하지 않는 말을 할面 깨어있는 市民들이 容納하지 않는다”며 “이番 選擧 過程에서 그로 인해 우리가 꽤 많이 議席을 잃었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화여대 性上納 發言’ 等으로 選擧 막판까지 論難을 일으킨 김준혁 當選人(京畿 水原丁)과 ‘詐欺貸出 論難’의 主人公 양문석 當選人(京畿 安山甲) 等을 겨냥한 發言으로 풀이된다. 한 首都圈 當選人은 “黨의 텃밭에 出馬한 두 사람은 살아돌아왔을지 몰라도 서울 漢江벨트나 釜山 洛東江벨트 等 中道層 比率이 큰 激戰地에 出馬한 候補들이 代身 被害를 입었다”고 指摘했다. 22代 總選에서 民主黨 서울 議席은 37席으로 21代보다 4席 줄었으며 釜山에서는 現役 議員 3名 가운데 田載秀 當選人(釜山 北甲)만 生還했다. 黨 指導部 議員은 “選擧 運動 막판 漢江벨트와 洛東江벨트를 中心으로 雰圍氣가 急速히 좋아졌다고 判斷했는데 정작 實際 結果는 달랐다”며 “두 사람의 論難으로 인해 적어도 10席을 잃었다고 分析해도 無理가 아니다”라고 했다. 權七勝 首席代辯人도 이날 解團式 後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一部 當選人들을 둘러싼 論難이 서울과 釜山의 議席數 減少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質問에 “黨에서 차분하게 分析을 해 볼 豫定”이라고 했다.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또 다시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陷穽에 빠지기 前에 論難 候補들에 對한 先措置에 나서야 한다는 要求도 나온다. 黨 核心 關係者는 “21代 國會 當時 不動産 論難이 있었던 候補들은 疑惑이 疏明될 때까지 暫時 黨을 떠나도록 했었다”며 “이와 같은 措置가 必要한지 與否에 對해서도 한 番 論議를 할 時間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代表가 이날 選擧 勝利 後 첫 메시지로 ‘反尹 電線’보다는 ‘民生’에 傍點을 찍은 것도 輿論 逆風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 및 國民의힘을 겨냥한 메시지를 自制한 채 “與野 政治 모두 民生 經濟 危機 解消를 위해 심을 모아야 한다”며 “民主黨은 當面한 民生 問題 解決에 積極 앞장서겠다”고 했다. 李 代表는 이날 選對委 解團式 外 別途 公開 日程을 잡지 않고 自身의 地域區인 仁川 桂陽乙에서 當選人事를 했다. 李 代表 側 關係者는 “큰 勝利를 서둔 때일수록 몸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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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親命’ 朴贊大-김성환 當選… 박균택 等 ‘大庄洞 5人坊’ 入城 確定

    4·10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의 親命(親李在明) 人士들이 大擧 國會에 入城했다. 特히 公薦 局面에서 ‘新(新)親命’系로 떠오른 指導部 出身 現役 議員뿐만 아니라 ‘大庄洞 辯護士’를 비롯한 李在明 代表의 特別補佐役(特報)들도 多數가 金배지를 달았다.● 體級 키운 ‘新(新)親命’系 現役 議員 中에선 最高委員인 朴贊大 候補(仁川 延壽甲)와 首席事務副總長人 金炳基 候補(서울 동작갑)를 비롯해 人材委員會 幹事였던 김성환 候補(서울 怒怨乙)가 ‘首都圈 3線’ 타이틀 獲得에 挑戰했다. 11日 午前 5時 30分 現在 朴 候補와 김성환 候補는 各各 52.4%, 58.5%를 得票해 當選됐다. 金炳基 候補(50.5%)도 國民의힘 장진영 候補(45.0%)에게 5.5%포인트 次로 앞서며 當選됐다. 세 사람은 이番 總選 公薦 局面을 거치며 代表的인 親명系 核心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大選 以前부터 이 代表의 最側近으로 꼽혔던 ‘7湮晦’와는 區分되는 이른바 ‘신명’계다. 朴 候補는 지난 大選 캠프 初期 때부터 이 代表를 도왔으며, 公薦 期間 이 代表가 主宰하는 非公開 會議 等에 最高委員 中에선 唯一하게 參席하는 等 密接한 關係를 이어 왔다. 黨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長을 맡아 檢察을 向한 强勁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다. 金炳基 候補는 黨 首席事務副總長을 맡아 現役 議員 檢證을 비롯한 公薦 業務 實務를 主導했다. 金 候補도 主要 局面마다 이 代表와 直接 疏通하며 이 代表와의 信賴 關係를 굳혔다. 지난해 9月 國會 本會議에서 이 代表 逮捕同意案이 可決됐을 때에는 “민주당 議員이 개가 된 날”이라고 悲鳴(非李在明)系 議員들을 剛하게 批判하기도 했다. 李海瓚系인 김성환 候補도 人材委員會 幹事를 맡아 總選用 迎入 人材를 物色하는 等 總選 勝利에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大庄洞 5人坊’ 院內 無血 入城 可能性 非명系 現役 議員을 겨냥한 ‘刺客 出馬’라는 論難 속에 公薦狀을 따낸 李 代表의 大庄洞 辯護士와 이 代表 特報들도 國會 入城 可能性이 커졌다. 이날 午前 1時 30分 基準 大庄洞 辯護士 5人坊은 모두 國會 入城이 確定됐다. 박균택(光州 光山甲), 양부남 候補(光州 鉏乙) 等 민주당 텃밭에 出馬한 大庄洞 辯護士들은 일찌감치 勝利를 確定지었다. 過去 性犯罪者 辯護 論難 等에도 現役 김상희 議員(4線)을 競選에서 제치고 本選에 進出한 이건태 候補(京畿 富川病)는 54.4%를 得票해 當選됐다. 50億 원臺 貸出을 받아 商街에 投資해 이른바 ‘靈끌 投機’ 論難이 불거진 김기표 候補(京畿 富川을·55.9%)도 國民의힘 朴成重 候補(37.9%)를 餘裕 있게 앞섰다. 黨內 公開 競選 過程에서 4等으로 탈락했다가 뒤늦게 競選 機會를 얻어 ‘特惠性 救濟’라는 論難을 일으켰던 김동아 候補(서울 西大門甲·50.8%)도 勝機를 굳혔다. 이 밖에도 정진욱(光州 東-南甲), 金文洙 候補(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等 大庄洞 辯護士가 아닌 特報들도 22代 國會 入城이 確定됐다. 民主黨 關係者는 “신명界를 비롯해 大庄洞 辯護士와 特報들 모두 하나같이 ‘檢察 改革’ ‘尹錫悅 政權 打倒’를 앞세우는 等 强勁한 性向을 갖고 있다”며 “21代 國會 때의 强勁派 初選 議員 모임인 ‘처럼회’를 뛰어넘는 ‘大庄洞 5총사’ 모임이 誕生할 可能性이 크다”고 내다봤다. 李 代表 特報 가운데 唯一하게 國民의힘이 現役인 險地에 出馬한 宋基昊 候補(서울 松坡乙)는 42.8%를 得票해 國民의힘 裵賢鎭 候補(57.2%)에게 敗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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