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7日 “選擧 때 約束했던 民生回復支援金을 包含해 民生回復 緊急措置를 提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總選 直後 議政葛藤 解消를 위한 ‘保健醫療 公論化 特委’를 提案한 데 이어 連日 民生 키워드를 던지며 政局 主導權을 先占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李 代表는 이날 黨 最高委員 會議에서 “中東 葛藤으로 삼고(三高·고유가, 高金利, 高換率) 現象이 다시 深化되고 있는데 政府가 全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民生回復 緊急措置로 自身이 總選 때 公約했던 1人當 25萬 원씩 總 13兆 원 規模의 民生回復支援金을 비롯해 小商工人 貸出 및 利子 負擔 緩和를 위한 低金利 貸出 擴大, 小商工人 및 傳統市場 支援金, 小商工人 에너지 支援金 等을 要求했다. 그는 前날 尹錫悅 大統領의 國務會議 發言을 言及하며 “어제 大統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始作했다”며 “安全벨트 準備를 해야 될 狀況”이라고 했다. 特히 尹 大統領이 이 代表의 民生回復支援金을 겨냥해 “無分別한 現金 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痲藥”이라고 한 것에 對해 “國民 多數에게 必要한 政策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며 正面으로 反駁했다. 特히 李 代表는 이어 豫定에 없던 緊急 經濟狀況 點檢會議를 열고 政府 同意나 執行 없이 立法만으로 卽時 施行 可能한 ‘處分的 法律’ 形態를 통해 信用 赦免과 庶民金融 支援 等을 推進하자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深度 있게 檢討하거나 論議할 問題는 아닌 것 같다”며 “政策 效果가 있을지 疑問”이라고 했다.이재명, 行政權 안거치고 立法 통해 信用赦免-庶民金融支援 推進“1人 25萬원 民生 措置”李 “處分的 法律 많이 活用할 必要”行政權 侵害에 三權分立 違背 論難 李 代表가 이날 全 國民 民生回復支援金 支給 等을 다시 꺼내든 건 4·10總選 慘敗 以後 ‘아노미 狀態’에 빠진 與圈보다 앞서 民生 이슈를 先占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次期 大權 走者로서의 비전을 確實히 하겠다는 戰略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李 代表가 이날 提案한 緊急措置에는 自身이 總選 過程에서 公約으로 直接 言及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비롯해 △小商工人 低金利 對還貸出 擴大 △小商工人·傳統市場 支援 擴大 △小商工人 에너지 費用 支援 △脆弱階層 여름철 電氣 費用 支援 等이 包含됐다. 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 豫算으로 約 13兆 원, 小商工人 低金利 對還貸出 擴大에 1兆 원假量이 必要할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李 代表는 나아가 信用 赦免, 庶民金融 支援 等에서 ‘處分的 法律’ 等을 活用해 國會 立法權을 行政權처럼 行使하겠다는 意志도 처음 드러냈다. 處分的 法律이란 行政府 執行이나 司法府 裁判을 거치지 않고 處分 措置 等 國民에게 自動으로 權利나 義務를 發生시키는 法律을 말한다. 李 代表는 이날 午後 召集한 黨 緊急 經濟狀況 點檢會議에서 “國會는 監視와 牽制, 立法만 하다 보니 大槪 第3者의 立場에서 促求만 하는데, 國會에서 直接 할 수 있는 일을 發掘했으면 좋겠다”며 “例를 들면 論難이 있는 部分인데 處分的 法律을 많이 活用할 必要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信用 사면, 이런 건 政府가 當場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立法으로 措置를 해도 될 것 같다”며 “庶民金融 支援도 豫算으로 編成해서 해야 하는데 (政府가) 안 하니까 義務的으로 一定 程度 制度化한다든지, 國會 次元에서 立法으로 施行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處分的 法律은 立法府가 行政府의 權限을 侵害할 수 있어 三權分立에 違背된다는 論難이 있어 黨內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親命(親李在明) 再選 議員은 “處分的 法律 自體에 違憲的 素地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國政 運營 責任은 政府 與黨이 지는 것인데 굳이 無理해서 負擔을 나눠 질 必要가 없다”고 했다. 處分的 法律國會 立法만으로 行政府의 執行 處分이나 司法府의 裁判 節次를 거치지 않고 自動으로 執行力을 갖는 法律. 法案에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處分 或은 措置 等을 담고 있어 立法이 行政 機能을 侵害하고 三權分立을 違背한다는 指摘도 나온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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