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時代 / 새 大統領에 바란다]
“引受委員들, 입은 봉하고 눈-귀만 열어야”
‘DJP 政府’ 때 引受委員長 맡아… “前政府 攻擊보다 새 政策 說得을”
이종찬 前 國家情報院長이 14日 서울 종로구 옛 우당記念館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대중
政府 當時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이었던 이 前 院長은 아들의 오랜 親舊인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에게 “帝王的 大統領이 되지 않겠다는
初心으로 繼續 가야 한다”고 當付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選擧 때야 탈(脫)원전, 不動産 等 (文在寅 政府 政策에 對해) 攻擊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새 政府) 政策에 對해 納得을 시켜야 한다.”
1998年 이른바 ‘DJP 政府’로 불린 김대중 政府 出帆 當時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委員長을 지낸 이종찬 前 國家情報院長(寫眞)은 出帆이 臨迫한 尹錫悅 當選人의 引受위에 對해 이같이 助言했다. 安哲秀 引受委員長 等 引受委員들이 向後 引受위 活動에서 政策 失敗의 責任 素材를 따져 묻기보다는 새 政府 國政 課題의 內實을 다지는 데 注力해야 한다는 것.
李 前 院長은 14日 서울 종로구 옛 우당記念館에서 進行된 인터뷰에서 “(官僚들에게) ‘政策의 欠缺을 補完하자’며 잘못을 알고 改善할 수 있도록 해야지 抑壓的으로 굴면 失敗한다”며 “極端的으로 이야기하면 引受委員들은 입은 봉하고 눈과 귀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尹錫悅 政府에 對해서도 “172席의 野黨(더불어民主黨)이 있고, 僅少한 差異로 이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謙遜해야 한다”며 “民主黨에도 良心的인, 尊敬할 만한 議員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치가 可能할 것”이라고 했다.
“長官 너무 많다… 大統領과 마이크 없이 圓卓討論 할수있어야”
李鍾贊 前 國家情報院長
“引受委員長에 安哲秀 選任 잘한일”
“自由로운 對話 雰圍氣 造成을”
“大統領職引受委員會를 꾸리는 過程에서 選擧運動 過程의 論功行賞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引受위가) 山으로 간다.”
1998年 김대중 政府 當時 引受委員長을 맡았던 이종찬 前 國家情報院長은 14日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引受위에 對해 이같이 强調했다. 選擧運動과 引受委 構成 및 運營은 完全히 다르기 때문에 引受위는 向後 內閣 構成까지 念頭에 둔 人選을 해야 한다는 것. 그는 政府組織 改編과 關聯해서도 “大統領과 國務委員이 마이크 없이 討論할 수 있을 程度가 되어야 한다”며 文在寅 政府 들어 19名으로 늘어난 長官級 人士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옛 우당記念館에서 約 90分間 進行됐다. 李 前 院長은 獨立運動家 友黨 李會榮 先生의 孫子다. 다음은 一問一答.
○ “引受委員은 內閣 人選을 念頭에 둬야”
―引受위 構成에 對해 助言한다면….
“引受위를 두는 代表的인 나라가 美國이다. 歷代 美國 政權을 보면 ‘아버지 부시(조지 부시)’ 때와 오바마 政府 때 引受委가 成功的이었다. 當時 부시 政府 引受위는 콜린 파월 前 國務長官, 도널드 럼즈펠드 前 國防長官 等의 陣容을 짜서 引受위를 構成했다. 引受委 멤버들이 內閣으로 옮겨가니 連續性이 있었던 것이다.”
―尹錫悅 當選人의 引受委度 그래야 하나.
“內閣을 念頭에 두고 꾸리는 게 좋다. 選擧 때 公約을 많이 했는데, 그걸 政策으로 實踐하는 課題를 引受위가 맡는다. 그 優先順位들을 引受委가 추려 行政府로 이어져야 한다.”
―官僚들도 引受위의 構成員이 되는데….
“例를 들어 (文在寅 政府의) 脫(脫)原電 政策을 尹 當選人이 廢棄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産業部 官僚들에게 ‘脫原電을 왜 했냐’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占領軍의 姿勢가 되면 안 된다. 그 立法 過程을 차근차근 듣고, 補完하고 고칠 點을 말하고 說得해야 한다. 勿論 나도 이걸 當時 引受委員들에게 여러 次例 注意를 줬지만 잘 안 지켜지더라.”
李 前 院長이 引受위를 맡았던 김대중 政府는 김대중(DJ) 前 大統領과 김종필(JP) 前 國務總理가 손잡은 ‘DJP 共同政府’였다.
―이番에도 國民의힘과 國民의黨이 손잡은 共同政府人 셈인데….
“當時 引受委員은 (DJ의) 새정치국민회의와 (JP의) 자유민주연합을 各各 12名씩 配分했다. 政策聯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番에는 (國民의힘과 國民의黨이) 合當할 것이기 때문에 ‘50 對 50’은 意味가 없다. 여기에 共同政府의 한 軸인 安 委員長이 委員長을 맡았으니 나보다 立場이 나을 것이다.”
―안 委員長 人選에 對해 어떻게 評價하나.
“잘한 일이다. 約束을 지켰다. 共同政府를 말이 아닌 行動으로 보여줬다. (單一化 協商 當時) 尹 當選人이 安哲秀 委員長에게 ‘종이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킨 것이다. 信賴性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 “國務委員 數字 줄여야”
―政府組織 改編 方向에 對해 助言한다면….
“于先 너무 壯觀 수가 많다. 國務會議에서 마이크를 안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 程度가 되어야 한다. 大統領과 國務委員들이 圓卓에 앉아 討論할 수 있어야 한다.”
―只今 國務會議의 問題가 무엇인가.
“長官 任命狀을 보면 ‘임(任) 國務委員, 名(命) 企劃財政部 長官’이라고 되어 있다. 國務委員이 먼저라는 意味다. 하지만 只今 國務會議는 部處 報告 會議다. 全혀 討論이 되지 않는다. 個別 長官이 다른 部處 懸案에 對해서도 意見 開陳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캐비닛(cabinet·內閣)’이라는 자리는 내 部處 이야기뿐만 아니라 國家의 모든 議題와 關聯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討論도 없이 ‘예스(yes)맨’들만 모인 게 무슨 國務會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슨 責任總理制다 뭐다 해서 그렇게 巨創한 이야기 하지 말고 國務會議 하나만 제대로 運營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尹 當選人도 討論을 選好할 것이라 보나.
“(尹 當選人을) 平素에 보면 對話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무 格式에 맞춰 國務會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長官들에게) ‘이 問題에 對해 意見들을 내 주시라’고 할 것이다.”
○ “謙遜하지 않으면 尹 政府 失敗할 것
14日 가진 인터뷰에서 이종찬 前 國精院長은 尹 當選人에게 가장 優先的으로 謙遜한 政府運營을 當付했다. 김재명記者 base@donga.com
―尹 當選人이 靑瓦臺 以前에 剛한 意志를 갖고 있는데….
“靑瓦臺를 옮기는 問題는 김대중 政府 引受委에서도 檢討했다. 只今 靑瓦臺는 日常的인 삶과 동떨어진 王宮이다. 構造 自體가 帝王的 大統領制를 만들고 있다. 大統領이 재킷 벗고 셔츠 바람으로 (祕書陣의) 各 房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돼가나’라고 물을 수 있는 程度의 空間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왜 成事되지 못했나.
“當時 우리도 檢討했지만, 安保 問題 때문이었다. 有事時 地下벙커 等을 活用해야 하는데 그 問題가 解決되지 않아 (靑瓦臺를) 못 옮겼다. 하지만 그 뒤로 相當히 時間이 지났으니 (尹 當選人 側도) 補完을 했을 것이다. 解決이 됐으니 ‘光化門 時代’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尹 當選人에게 꼭 當付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謙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謙遜해야 한다. 왜냐하면 172席의 野黨(더불어民主黨)이 있고, 僅少한 票 差異로 이겼기 때문이다. 謙遜하지 않으면 (尹錫悅 政府는) 完全히 失敗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帝王的 大統領이 되지 않겠다는 初心으로 繼續 가면 좋겠다. 그러면 成功한 大統領이 될 수 있다.”
인터뷰 末尾에 李 前 院長은 “(尹 當選人과 引受委員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써 왔다”며 準備해 온 手帖을 펼쳤다. “過去 美國 클린턴 政府 引受위에 參與해 失敗를 겪었던 人士가 整理한 內容”이라며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첫째, 謙遜하게 行政府의 意見을 傾聽하라. 둘째, 큰 政策을 내세워 으스대지 말고 實務的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라. 셋째, 로비스트, 利權 團體들이 引受委에 끼어들 餘地를 두지 마라.”
| 이종찬 前 國家情報院長 略歷
|
| △中國 상하이 出生·86歲 △경기고, 陸軍士官學校 △第11·12·13·14代 國會議員 △民政黨 事務總長 △새정치국민회의 副總裁 △第15代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委員長 △國家情報院長 △友黨李會榮敎育文化財團 理事長
|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