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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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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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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東兗은 ‘京畿知事 징크스’를 끊어낼 수 있을까[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金東兗 京畿道知事가 꽤 좋게 나왔던데 細部 데이터 좀 求할 수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來年 4·10總選을 300日 앞두고 實施한 首都圈 輿論調査 結果가 報道된 뒤, 한 野圈 人士는 通話에서 “首都圈 廣域自治團體長 職務遂行 評價 結果가 눈에 띄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番 調査에서 吳世勳 서울市長, 金東兗 京畿道知事, 유정복 仁川市長 모두 肯定 評價가 40%臺를 記錄했지만, 細部 內容을 뜯어보면 金 知事의 成績表가 唯獨 괜찮았다는 意味다. 여기에 金 知事는 京畿道民을 對象으로 한 次期 大選 走者 評價에서도 躍進했다. 只今 汝矣島의 關心은 채 1年도 남지 않은 22代 總選에 쏠려 있지만, 물밑에서는 2027年 大選을 向한 競爭도 이미 始作된 狀況. 自然히 人口 約 1361萬 名(5月 末 基準)으로 全國 最大 廣域自治團體인 京畿道의 道程을 管轄하는 金 知事의 行步를 두고 政治權의 關心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金 知事는 現在 더불어民主黨의 主軸 勢力인 親命(親李在明)도, 親文(親文在寅)도, 86그룹(80年代 學番, 60年代生)도 아닌 獨特한 政治的 位置를 갖고 있다.● 金東兗, 中道-保守 有權者層에서도 ‘肯定’이 높아동아일보가 實施한 首都圈 廣域自治團體長 職務遂行 評價에서 金 知事는 肯定 評價 48.5%, 不定 評價 19.5%를 記錄했다. 吳 市長은 肯定 評價(44.2%)와 不定 評價(41.4%)가 誤差範圍 內를 記錄했고, 유정복 仁川市長은 肯定 評價(41.9%)가 不定 評價(33.9%)보다 誤差範圍 밖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京畿 9.0%, 仁川 9.6%.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唯一한 野黨 所屬 首都圈 廣域團體長인 金 知事가 가장 낮은 不定 評價를 記錄한 것. 特히 金 知事는 進步 性向의 有權者는 勿論이고 中道, 保守 性向의 有權者들로부터도 厚한 評價를 받았다. 自身의 理念 性向이 ‘中道’라고 答한 京畿道民의 50.3%는 金 支社의 道政 運營에 對해 肯定 評價를 내렸다. 保守 性向의 京畿道民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도 肯定(39%)李 否定(32.4%)보다 높았다. 次期 大選 候補 支持度 調査에서도 金 知事는 안房인 京畿道에서 가장 宣傳했다. 京畿道民 802名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次期 大選 候補 支持率은 민주당 李在明 代表(31.3%), 한동훈 法務部 長官(15.3%), 吳 市長(12.1%), 洪準杓 大邱市長(7.2%) 順이었다. 그리고 5位 金 知事(6.0%), 6位 민주당 이낙연 前 代表(5.1%)로 集計됐다. 서울, 仁川, 京畿 地域 調査에서 金 知事가 5位圈 內에 入城한 건 競技가 唯一했다. 이에 對해 野圈 關係者는 “큰 隔差는 아니지만 競技 地域 有權者들이 金 知事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는 意味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 民主黨 入黨 1年 만에 ‘代案’ 浮上 이런 調査 結果에 對해 京畿道 關係者는 “民生이 어려운 狀況에서 次期 大選 輿論調査 推移 等에 對해서 큰 神經을 쓸 狀況은 아니다”라면서도 “金 知事의 投資 誘致 等 成果나 安定的 道政 運營, 公職社會 革新 努力에 對한 評價와 期待値가 反映된 結果라고 본다”고 말했다. 金 知事 周邊에서는 “各種 輿論調査의 推移를 보면 金 知事가 野圈 政治人으로 本格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實際로 輿論調査機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16日부터 17日까지 實施한 調査 結果 ‘李 代表의 代案은 누구인가’를 묻는 質問에 金 知事는 李 前 代表, 金富謙 前 國務總理 等과 角逐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文在寅 政府의 招待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인 金 知事는 事實 민주당 所屬이 된 지 1年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政治權에 발을 들인 지도 채 2年이 안 됐다. 反面 行政 官僚로 살아온 歲月은 훨씬 길다. 덕수상고를 卒業한 그는 1982年 行政考試에 合格하며 公職 生活을 始作했다. 經濟企劃院(現 企財部) 事務官부터 經濟副總理까지 오른 正統 經濟 官僚 出身이다. 補修, 進步 政權이 交叉하는 동안에도 그는 乘勝長驅했다. 京畿道知事 就任 1年을 맞아 進行된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金 知事는 公職 生活에 對해 이같이 說明했다.“제가 大統領을 여섯 分 모셨다. 김영삼 大統領부터 김대중 李明博 大統領도 靑瓦臺에서 모셨다. 노무현 政府 때는 企財部 局長을 하면서 ‘비전2030’을 만들었고, 朴槿惠 政府 때는 長官級 國務調整室長을 하면서 2週에 한 番씩 大統領에게?보고를 했다. 文在寅 政府 때는 제가 經濟副總理를 했으니 (大統領) 여섯 분을 모신 셈이다.” 經濟副總理를 끝으로 公職을 떠났지만, 選擧 때마다 汝矣島에서는 ‘金東兗’이라는 이름이 膾炙됐다. 민주당의 한 議員은 “經濟 專門家도 찾기 어렵지만, 淸溪川 無許可 板子村 出身으로 副總理까지 오른 사람이 只今 大韓民國에 몇 名이나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2020年 總選, 2021年 서울市長 補闕選擧를 앞두고 金 知事 出馬說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第3의 길을 擇했다. 2021年 9月 ‘새로운물결’을 만들어 大選 挑戰을 宣言한 것. 다만 讀者 路線은 오래가지 못했다. 金 知事는 지난해 3·9大選 直前 이 代表와 單一化를 宣言했다. 以後 새로운물결은 민주당과 合黨했고, 그는 지난해 6·1地方選擧에서 民主黨 京畿道知事 候補로 나가 當選됐다. 京畿道를 選擇한 理由에 對해 金 知事는 지난해 3月 道知事 出馬 宣言에서 “제 人生의 折半을 光州, 城南, 果川, 安養, 儀旺에서 살았다. 公職과 大學 總長을 하며 20年을 京畿道에서 일했다. 누구보다 京畿道를 잘 알고, 깊은 愛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出馬 宣言을 京畿 城南市 단대동에서 한 것도 幼年 時節 청계천 板子집이 撤去되면서 城南으로 强制 이주돼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金東兗, ‘징크스’와 ‘禁忌’ 깰 수 있을까“말 그대로 血鬪 끝에 當選됐지만, 金 知事가 京畿道를 擇한 건 결론적으로 좋은 選擇이 됐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스스로 景氣를 떠나 仁川으로 向하면서 京畿道가 無主空山이 됐기 때문이다.” 한 政治權 人事는 京畿 地域 狀況에 對해 이렇게 評價했다. 59席(21代 總選 基準)으로 全國 市道 中 가장 規模가 큰 京畿道의 盟主가 없는 狀況에서 金 知事가 道政을 이끌게 됐다는 意味다. 當初 政治權에서는 國民의힘 出身인 南景弼 前 京畿道知事가 京畿 出身의 次世代 走者軍으로 꼽혀 왔다. 南 前 知事는 경기도청이 있는 水原에서만 내리 5線에 成功했고, 京畿道知事까지 지냈다. 하지만 그는 2019年 政界 隱退를 宣言했다. 以後 景氣를 代表하는 政治人은 李 代表의 몫이 됐다. 李 代表는 1989年 성남에서 辯護士 生活을 始作했고, 2018年 南 前 知事를 꺾고 京畿道知事가 될 때까지 城南을 떠나지 않았다. 李 代表는 道知事 在任 期間 동안 水原에 있는 경기도청과 京畿道知事 公館을 基盤으로 大選 挑戰을 위한 支持 基盤을 構築했다. 이를 土臺로 執權 與黨의 大選 候補 자리까지는 거머쥐었지만, 이 代表도 ‘京畿知事 징크스’를 넘지 못했다. 1995年 民選 道知事 時代 開幕 以後 任期 1年 만에 拘束된 임창렬 前 知事를 除外한 모든 京畿道知事는 大權에 挑戰했지만 勝利하지 못했다. 李仁濟 孫鶴圭 金文洙 南景弼 前 知事에 이 代表까지 더해 5名이 苦杯를 들었다.‘경기지사 징크스’ 克服을 위한 또 다른 課題로는 黨內 支持 基盤 構築이 꼽힌다. 文在寅 政府 靑瓦臺에서 일했던 한 人士는 “事實 金 知事가 經濟副總理로 일할 때도 靑瓦臺, 민주당 사람들과 活潑히 交流한 건 아니었다”며 “來年 總選에서 京畿 地域 當選者들을 中心으로 ‘親金東兗’ 勢力 構築에 나서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汝矣島 經驗이 없었던 이 代表도 京畿 地域 議員들이 主軸이 된 ‘7湮晦’를 통해 세 擴張에 나서고 大選 候補 자리까지 차지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金 知事가 旣存의 政治 文法과 다른 方式을 苦悶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實際로 金 知事는 大選 挑戰을 宣言하며 ‘政治改革’을 앞세웠다. 李 代表와의 單一化 發表 當時에도 “經濟副總理까지 하면서 아무리 올바른 經濟政策을 만들어도 政治가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體驗했고 그게 政治에 뛰어든 契機였다”고 했다. 또 그는 就任 1周年을 맞아 進行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年의 成果로 가장 먼저 “돈 버는 道知事”를 꼽았다. 그間 민주당을 包含한 進步 陣營 政治人들과는 完全히 다른 接近이다. 金 知事는 “進步는 經濟 成長에 有能하지 않다는 觀念을 깨려고 했는데, 實際로 市場 原理에 맞게 經濟를 活性化시키기 위해 國內外 投資를 많이 誘致했다. 約束한 대로 (任期) 4年 동안 100兆 원 以上의 投資 成果를 내겠다”고 했다. 通常 退任한 經濟副總理들은 政黨의 公薦을 받아 國會議員이 되거나 經濟團體長을 지내는 것이 一般的이었지만 金 知事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政治에 뛰어들기 전 ‘大韓民國 禁忌 깨기’라는 題目의 冊을 냈던 金 知事는 實際로 旣成 政治人들과 다른 行步를 꿈꾸고 있다. 金 知事가 징크스와 各種 禁忌를 깨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挑戰 끝에 挫折을 겪게 될지는 3年 後엔 어느 程度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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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한상준]“매일매일이 無頭節”… 選管委員長 常勤으로 바꿔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憲法에 設置 根據가 明示된 憲法機關이다. 國會, 法院, 大統領室 等도 憲法機關이다. 萬若 憲法機關을 없애려면 憲法을 고쳐야 한다. 反面 法務部, 外交部 等 政府 部處는 憲法이 아닌 政府組織法에 基盤하고 있기 때문에 政權에 따라 隨時로 部處 改編 等이 可能하다. 大多數 憲法機關의 首長은 出勤을 한다. 國會議長은 國會로, 大法院長은 大法院으로, 大統領은 大統領室로 出勤한다. 常勤(常勤)職이다. 標準國語大辭典에 따르면 날마다 일정한 時間에 出勤해 定해진 時間 동안 勤務하는 게 常勤이다. 그러나 中央選擧管理委員長은 選菅委로 出勤하지 않는다. 現職 大法官이 非常勤으로 選菅委員長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憲法機關長 中 非常勤인 건 選管委員長뿐이다. 中央選菅委처럼 各 地域의 選菅委 亦是 管轄 地域 法院長이 非常勤으로 兼職한다. 大法官 本然의 業務에 더해 選管委員長 일까지 해야 하니 問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쿠리 投票’ 論難이 벌어졌던 지난해 3月 5日, 當時 盧貞姬 選菅委員長은 京畿 果川 中央選菅委 廳舍에 없었다. 다른 選擧도 아니고 大統領을 뽑는 選擧의 投票 過程에서 深刻한 問題가 發生했지만, 組織의 首長이 出勤조차 안 한 것. 이런 選菅委를 두고 與圈 關係者는 “每日每日이 이른바 ‘無頭節(無頭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前職 選菅委 高位 人士도 “委員長은 밑에서 올린 대로 決裁만 할 뿐 組織 運營, 業務에 對해 把握하지 못한다”고 했다. 自然히 組織은 職員들의 마음대로 돌아갔다. 選菅委 職員이 正式 經歷 採用 公告가 나기도 前에 子女에게 採用 事實을 미리 알려주고, 子女는 志願書에 “아버지가 選擧 關聯 公職에 계신다”고 쓰고, 아버지의 同僚 職員들이 面接官으로 參與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아빠 찬스’ 論難에 더해 ‘兄님 찬스’까지 벌어졌지만 當初 選菅委는 中立性, 獨立性을 理由로 監査院의 監査를 拒否했다. 그런데 앞서 大統領의 大選 캠프에 몸담았던 人士가 選菅委 常任委員이 되고, ‘내로남不’ 文句가 담긴 懸垂幕은 걸 수 없다고 한 건 果然 政治的으로 中立的인 決定이었나. 輿論의 壓迫에 結局 選菅委는 ‘아빠 찬스’ 疑惑에 對한 監査院의 監査를 받기로 했다. 이어 出帆 60年 만에 처음으로 國會 國政調査도 앞두고 있다. 選菅委 設立 以後 가장 큰 危機 狀況이지만, 이番 機會를 契機로 大大的인 換骨奪胎에 나서야 한다. 政治權 亦是 選菅委에 對한 叱咤를 뛰어넘어 選菅委가 더 確實하게 中立的이고 獨立的인 機關으로 거듭날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 于先 選菅委員長을 常勤으로 轉換하고, 選出 方法도 손봐야 한다. 民主主義의 根幹은 選擧다. 우리 國民은 普通·平等·祕密·直接選擧가 갖는 投票의 힘을 믿고, 그 結果도 認定한다. 選菅委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무너져 選擧에 對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狀況이 벌어지기 前에, 選菅委가 달라져야 한다.한상준 政治部 次長 alwaysj@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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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院으로 出勤하는 選管委員長…‘60年 慣行’부터 바꿔야[한상준의 政治인사이드]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憲法에 設置 根據가 明示된 憲法機關이다. 國會, 法院, 大統領室 等도 憲法機關이다. 萬若 이들 憲法機關을 없애려면 憲法을 고쳐야 한다. 反面 法務部, 外交部 等 政府 部處는 憲法이 아닌 政府組織法에 基盤하고 있기 때문에 政權에 따라 隨時로 部處 改編 等이 可能하다. 憲法機關의 位相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理由다.● 唯一한 非常勤 憲法機關長, 選管委員長 大多數 憲法機關의 首長은 出勤을 한다. 國會議長은 國會로, 大法院長은 大法院으로, 大統領은 大統領室로 出勤한다. 常勤(常勤)職이다. 標準國語大辭典에 따르면 날마다 일정한 時間에 出勤해 定해진 時間 동안 勤務하는 게 常勤이다. 그러나 中央選擧管理委員長은 選菅委로 出勤하지 않는다. 現職 大法官이 非常勤으로 選菅委員長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憲法機關長 中 非常勤인 건 選管委員長뿐이다. 中央選菅委처럼 各 地域의 選菅委 亦是 管轄 地域 法院長이 非常勤으로 兼職한다. 大法院長이 指名한 大法官이 選菅委員長을 맡는 慣行이 繼續돼온 것. 大法官 本然의 業務에 더해 選管委員長 일까지 해야 하니 問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쿠리 投票’ 論難이 벌어졌던 지난해 3月 5日, 當時 盧貞姬 選菅委員長은 京畿 果川 中央選菅委 廳舍에 없었다. 다른 選擧도 아니고 大統領을 뽑는 選擧의 投票 過程에서 深刻한 問題가 發生했지만 組織의 首長이 出勤조차 안 한 것. 이런 選菅委를 두고 與圈 關係者는 “每日每日이 ‘無頭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組織의 最高 責任者와 權力者가 每日같이 자리를 비우니, 組織이 제대로 돌아갈 理 없다. 前職 選菅委 高位 人士는 “委員長은 밑에서 올린 대로 決濟만 할 뿐 組織 運營, 業務에 對해 把握하지 못한다”고 했다. 選菅委 內部 人士가 昇進 任命되는 事務總長, 事務次長을 두고 “實質的인 選菅委의 1, 2人者”라고 부르는 것도 法的인 1人者인 選菅委員長이 제 役割을 못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憲法機關이라는 理由로 選菅委는 監査院 監査도 받지 않아 왔다. 牽制 받지 않는 組織이 썩는 건 當然한 일. 選菅委 職員이 正式 經歷 採用 公告가 나기도 前에 子女에게 採用 事實을 미리 알려주고, 子女는 志願書에 “아버지가 選擧 關聯 公職에 계신다”고 쓰고, 아버지의 同僚 職員들이 面接官으로 參與하는 일이 벌어졌다. 事務總長이 子女 特惠 採用 疑惑 等으로 辭退했는데, 또 다른 ‘아빠 찬스’의 當事者였던 職員들이 昇進해 後任 事務總長, 事務次長을 맡는 氣막한 일도 있었다. 一部 職員들은 新任 事務總長, 事務次長의 子女가 選菅委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選管委員長과 選菅委員들은 全혀 몰랐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選菅委 組織 全體가 選管委員長과 選菅委員을 우습게 여긴다는 意味 아니겠느냐”고 했다. ● 2006年에도 常勤職 論議했지만 不發 이런 ‘아빠 찬스’ 論難에 더해 ‘兄님 찬스’까지 벌어졌지만 當初 選菅委는 中立性, 獨立性을 理由로 監査院의 監査를 拒否했다. 行政府 所屬 監査院이 憲法上 獨立機關인 選菅委를 感謝하는 게 適切하지 않다는 게 選菅委의 主張이다. 다만 政治的 中立性과 關聯해 選菅委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스스로 되짚어볼 必要가 있다. 最近 몇 年 사이만 봐도 選菅委는 各種 政治的 論難을 招來하는 決定을 내렸다. 現職 大統領의 大選 캠프에 몸담았던 人士가 選菅委 常任委員이 되고,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貪이 하면 不倫)’ 文句가 담긴 懸垂幕은 걸 수 없다고 한 건 過言 政治的으로 中立的인 決定이었을까. 어쨌든 輿論의 壓迫에 結局 選菅委는 ‘아빠 찬스’ 疑惑에 對한 監査院의 監査를 받기로 했다. 이어 出帆 60年 만에 처음으로 國會 國政調査도 앞두고 있다. 選菅委 設立 以後 가장 큰 危機 狀況이지만, 이番 機會를 契機로 大大的인 換骨奪胎에 나서야 한다. 政治權 亦是 選菅委에 對한 叱咤를 뛰어넘어 選菅委가 더 確實하게 中立的이고 獨立的인 機關으로 거듭날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 于先 選菅委員長을 常勤으로 轉換하고, 選出 方法도 손봐야 한다. 選菅委員長을 常勤職으로 轉換하려는 論議는 2006年에도 있었다. 當時 “暴注하는 選菅委의 業務量과 位相에 맞춰 非常勤 委員長을 常勤職으로 轉換한다”는 內容을 담은 選擧法 改正案이 發議됐다. 그러나 私學法 改正 等을 둘러싼 與野의 對峙로 이 改正案은 通過되지 못했다. 常勤職 轉換 論議가 처음도 아닌 만큼, 選菅委와 與野가 다시 論議를 始作할 必要가 있다. 民主主義의 根幹은 選擧다. 우리 國民은 普通·平等·祕密·直接選擧가 갖는 投票의 힘을 믿고, 그 結果도 認定한다. 選菅委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무너져 選擧에 對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狀況이 벌어지기 前에 選菅委가 달라져야 한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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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銅雀乙, ‘리턴매치’? 安哲秀의 盆唐甲, 李在明의 桂陽乙度 ‘핫플’…首都圈 總選 여기서 갈린다②[한상준의 政治인사이드]

    매 總選마다 首都圈 大多數 地域區에서는 巨大 兩黨의 熾烈한 맞對決이 펼쳐지지만 서울 江南, 西草, 送波 等 ‘江南 3具’처럼 特定 政黨의 支持勢가 公告한 地域도 首都圈 곳곳에 布陣해 있다. 하지만 各 黨의 텃밭이라고 해서 葛藤의 불씨가 없는 건 아니다. 特定 政黨의 强勢 地域區에서는 “公薦이 곧 當選”이라는 생각으로 熾烈한 內部 戰鬪가 豫想되는 狀況.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各各 ‘絶對 優勢 地域’으로 分類하는 地域區의 公薦은 結局 政黨 內部의 力學 關係가 고스란히 反映될 可能性이 큰 셈이다. ? 서울 銅雀乙(現役 議員: 민주당 이수진) 서울의 漢江 以南 地域은 傳統的으로 東西 地域의 票心이 克明하게 엇갈렸다. 東쪽의 ‘江南 3具’는 國民의힘의 强勢 地域이었고 衿川부터 구로, 永登浦, 冠岳區로 이어지는 西部 地域은 民主黨이 優勢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작구가 있다. 동작구 中에서도 銅雀乙은 2020年 21代 總選에서 判事 出身 女性 候補 間 맞對決로 關心을 모았다.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에서는 當時 現役인 羅卿瑗 候補가 나섰고, 민주당은 部長判事 出身의 이수진 候補를 내세웠다. 投票 結果 李 候補가 52.16%를 얻어 45.04%를 얻은 羅 候補를 제쳤고, 民主黨은 17代 總選 以後 16年 만에 銅雀乙을 奪還했다. 來年 4·10總選을 앞두고 이 地域區에 다시 關心이 쏠리는 건 두 사람의 ‘리턴 매치’가 成事될 것인지도 아직 確實하지 않기 때문이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各種 자리에 候補로 擧論되던 羅卿瑗 前 議員은 長官級인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을 맡았다. 比較的 大衆의 關心에서 멀어졌던 나 前 議員은 1月 國民의힘 全黨大會 局面에서 스포트라이트의 中心에 섰다. 높은 認知度를 바탕으로 나 前 議員은 黨 代表 選擧 出馬를 準備했다. 그러나 親尹(親尹錫悅) 진영 議員들은 나 前 議員의 不出馬를 壓迫하는 連判狀을 돌렸고, 大統領室까지 ‘羅卿瑗 찍어내기’에 同參했다. 苦心하던 나 前 議員은 結局 全黨大會 不出馬를 宣言했다. 나 前 議員의 公薦 與否에 關心이 쏠릴 수밖에 없는 理由다. 全黨大會 不出馬 뒤 公開 活動을 自制하고 있는 나 前 議員은 地域 다지기에 集中하고 있다. 한 與圈 人士는 “나 前 議員이 于先 國會에 復歸한 뒤 다음 行步를 摸索하기로 決心했다”며 “特定 陣營이나 人士에게 손 벌리지 않고 自力으로 國會에 進出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 前 議員은 最近 페이스북에 奉仕團體인 ‘나鳳이(나랑 함께 奉仕團)’ 出帆을 알리며 地域 奉仕活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前 議員이 黨의 主流인 親尹 陣營과 葛藤을 빚었다면, 競爭者였던 이수진 議員은 민주당의 核心이 된 親命(親李在明) 陣營 쪽으로 다가갔다. 李 議員은 민주당 內 强勁派 議員들의 모임인 ‘처럼회’의 멤버다. 檢察 改革과 判事 彈劾에 앞장섰던 그는 强性 支持層의 支援을 믿고 지난해 全黨大會 最高委員 選擧에 뛰어들었지만 컷오프(豫備競選)에서 탈락했다. 民主黨 關係者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固城 質疑’ 等으로 論難이 됐던 것도 컷오프에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强勁 支持層인 ‘改革의 딸(개딸)’과 손잡은 처럼회는 非명(非李在明) 陣營으로부터 解體 要求까지 받고 있다. 이런 狀況에 對해 한 野黨 議員은 “나 前 議員과 李 議員의 公薦 與否는 與野의 總選 戰略을 보여주는 象徵的인 場面이 될 것”이라며 “動作은 國民의힘도, 民主黨도 勝利를 壯談할 수 없는 地域이기 때문에 中道層 票心까지 考慮해 公薦을 決定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京畿 城南 盆唐甲(現役 議員: 國民의힘 安哲秀)‘天堂 아래 盆唐.’ 過去 與圈에서는 京畿 성남시 분당구를 두고 이런 말이 나왔다. 1期 新都市의 代表 地域인 분당은 ‘京畿道의 江南’으로 불리며 保守 票心의 强勢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特히 분당甲은 1996年 15代 總選에서 單獨 選擧區로 新設된 以後 國民의힘의 强勢가 繼續됐다. 민주당이 盆唐甲에서 勝利의 旗발을 꽃은 건 2016年 20代 總選 한 番뿐이었다. 20代 總選에서 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國民의힘은 21代 總選에서 곧바로 盆唐甲을 奪還했다. 盆唐甲에 當選됐던 金恩慧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지난해 6·1地方選擧 京畿道知事 候補로 나서면서 議員職을 내려놓았고, 안철수 議員이 補闕選擧에 出馬해 當選됐다. 이처럼 國民의힘의 텃밭인 盆唐甲이 注目받는 건, 與圈의 內部 權力 地形과 直結된 곳이기 때문이다. 核心은 安 議員의 再出馬 與否다. 이미 與圈 內部의 甲論乙駁은 始作됐다. 몸은 大邱에 있지만, 汝矣島의 各種 懸案에 對해 끊임없이 訓手를 두고 있는 홍준표 大邱市長은 3月 對句市廳 出入記者들과의 記者懇談會에서 “분당甲은 元來 安 議員 집이 아닌 貰집이라 原住人인 김은혜가 달라고 하면 내줘야 한다”고 했다. 來年 4·10總選에서는 金恩慧 弘報首席이 다시 盆唐甲에 候補로 나서야 한다는 趣旨다. 洪 市場은 안 議員에 對해서는 “갈 데는 (安 議員의 옛 地域區인) 蘆原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安 議員은 盆唐甲 地域에 再出馬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安 議員은 8日 MBC 라디오에서 “財·補闕選擧로 들어온 사람이 또 地域區를 바꾸는 것은 住民에 對한 禮儀나 道理가 아니다”라고 했다. 盆唐甲이 論難이 된 건 國民의힘 3·8全黨大會도 影響을 미쳤다. 黨 代表 選擧에 出馬했던 安 議員은 親尹 陣營과 大統領室의 集中的인 牽制 속에 結局 決選投票度 가지 못하고 敗北했다. 이와 關聯한 한 重鎭 議員이 말. “全黨大會에서 그렇게 안 議員을 몰아세우더니, 公薦까지 안 준다면 有權者들이 우리 黨을 어떻게 보겠나? 金 首席도 萬若 總選에 나간다면 차라리 이웃恨 盆唐乙로 가서 민주당 候補를 꺾겠다고 해야 名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與圈 內에는 全혀 다른 氣流도 있다. “安 議員이 한 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國民의힘 關係者의 診斷.“全黨大會 過程에서 安 議員이 여러 次例 ‘黨이 願하면 險地에 出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黨 代表가 안 됐다고 安全한 盆唐甲에 또 나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또 여느 初·再選 議員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安 議員은 大權을 꿈꾸는 사람 아니냐. 萬若 안 議員이 來年 總選에서 險地에 나가 生還하면 確實한 與圈의 次期 走者로 떠오를 수 있다.” 結局 與黨의 盆唐甲 候補 公薦은 親尹 陣營의 影響力, 次期 大選 構圖 等 다양한 變數가 複合的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 仁川 桂陽乙(現役 議員: 민주당 李在明) 분당이 與黨의 强勢 地域이라면, 仁川 繼養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1995年 舊(區)로 獨立한 계양구는 2000年 16代 總選부터 獨立 選擧區가 됐고, 2004年 17代부터 繼養甲·乙로 나뉘었다. 民主黨은 2010年 當時 宋永吉 議員의 仁川市長 出馬로 치러진 桂陽乙 補闕選擧에서 暫時 한나라당(現 國民의힘)에 내준 걸 除外하면 20年 넘게 桂陽 地域을 獨食해 왔다. 特히 桂陽乙은 2021年 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의 中心에 서 있는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가 牙城을 構築한 곳이다. 宋 前 代表는 16代 總選을 始作으로 桂陽乙 地域에서만 5次例 當選됐다. 宋 前 代表는 지난해 6·1地方選擧 當時 서울市長에 出馬하기 위해 議員職을 내려놓았고, 桂陽乙은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地域區가 됐다. 結局 桂陽乙 地域이 注目받는 건 與野의 對決 構圖가 아닌 民主黨 內部의 權力 關係, 더 좁혀 말하면 이 代表의 向後 政治的 行步 때문이다. 來年 總選 公薦權 等을 둘러싼 親命(親李在明)과 悲鳴(非李在明) 陣營 間 힘겨루기가 始作된 狀況에서 이 代表 側은 “桂陽乙에 다시 出馬하겠다”, “出馬하지 말아야 하는 理由가 없다” 等의 雰圍氣다. 民主黨 關係者는 “李 代表가 桂陽乙에서 再選에 挑戰하면서 ‘總選 核心 勝負處인 首都圈 選擧를 陣頭指揮하겠다’는 名分을 내세울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反面 非명 陣營의 氣流는 다르다. 한 悲鳴 진영 議員의 말. “李 代表가 지난해 桂陽乙 補闕選擧에 出馬할 때도 首都圈 地方選擧 챙기겠다고 했는데, 結果는 어떻게 됐나? 宋 前 代表가 서울市長에, 李 代表가 桂陽乙에 나선 것에 對한 反感이 커지면서 이 代表 本人은 國會에 入城했지만, 다른 首都圈 選擧는 慘敗했다. 來年 總選에는 차라리 險地로 뛰어드는 게 더 名分이 있을 것이다.” 國民의힘은 이 代表의 行步를 지켜보겠다는 雰圍氣다. 與黨 指導部의 한 人士는 “桂陽乙은 黨에서도 어려운 地域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苦悶할 必要가 없다”고 했다. 다만 與圈 一角에서는 “李 代表가 나서면 맞對應 카드로 ‘빅 매치’를 만들어 볼 必要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 윤형선 候補는 李 代表에게 敗하긴 했지만 44.75%를 얻었다. 2010年 補闕選擧를 除外하면, 2000年 以後 桂陽乙에 出馬한 保守 政黨 候補 中 가장 높은 支持率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尹 候補의 善戰은 곧 이 代表에 對한 反感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며 “李 代表가 出馬한다면 우리도 重量級 候補를 내세울 境遇 波瀾이 일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結局 이 代表의 行步에 따라 桂陽乙이 앞으로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意味다.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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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治 1番地’ 鍾路, 檢 搜査로 뜨거워진 麻浦甲…首都圈 總選 여기서 갈린다①[한상준의 政治인사이드]

    121席.2020年 치러진 21代 總選을 基準으로 首都圈(서울 仁川 競技) 地域의 議席數다. 總選마다 “首都圈의 勝敗가 곧 全體 總選의 勝敗”라는 말이 나오는 건 首都圈 議席이 比例代表를 包含한 全體 300席 中 4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首都圈의 票心 흐름이 全國的인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各 政黨은 首都圈 勝負에 死活을 걸고 있다.내년 4·10總選까지 채 1年도 남지 않은 時點에서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은 各種 輿論調査에서 競合 勝負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來年 總選 勝敗를 決定할 首都圈 中에서도 關心 地域 5곳의 狀況을 두 次例에 걸쳐 짚어본다. ? 서울 鍾路(現役 議員: 國民의힘 崔在亨)鍾路를 表現하는 가장 오래된 修飾語는 ‘政治 1番地’다. 서울의 한복판, 過去 權力의 中心이었던 靑瓦臺가 있는 地域區이기 때문. 여기에 全國 253個 地域區(21代 總選 基準) 中 大統領을 두 名(盧武鉉 李明博 前 大統領) 輩出한 地域區는 鍾路가 唯一하다. 이런 象徵性으로 인해 每番 選擧 때마다 與野 巨物 政治人들이 鍾路에 出擊했고, 鍾路의 勝者는 政治的 무게感이 한層 더 커졌다. 代表的인 例가 정세균 前 國務總理다. 故鄕인 全北 茂朱-鎭安-長水에서 세 次例 當選됐던 鄭 前 總理는 19代 總選부터 鍾路로 舞臺를 옮겼다. 그는 19代 總選에서 새누리당(現 國民의힘) 홍사덕 候補, 20代 總選에서 새누리당 오세훈 候補를 連거푸 꺾었다. 한 野圈 人士는 “鄭 前 總理가 繼續 全北에만 머물렀다면 國會議長, 國務總理는 勿論이고 大權 挑戰까지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21대 總選 亦是 鍾路에서는 與野의 總選을 陣頭指揮하는 黨 代表 間 맞對決이 벌어졌다.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 黃敎安 前 代表와 민주당 이낙연 前 代表의 勝負에서는 李 前 代表가 勝利했다. 그러나 이 前 代表가 大選 候補 競選을 치르는 過程에서 代表職과 議員職을 連이어 내려놓으면서 鍾路는 公席이 됐고, 지난해 3·9大選과 함께 치러진 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 崔在亨 議員이 當選됐다. 監査院長을 지낸 崔 議員 亦是 國民의힘 大選 候補 競選에 參與한 바 있다.이처럼 每番 重量感 있는 政治人들이 出戰했던 鍾路지만, 來年 總選을 앞두고 아직까지는 고요한 狀況이다. 現在 國民의힘에서는 崔 議員 外에 鍾路에 나설 마땅한 候補群이 擧論되지 않고 있다. 崔 議員 亦是 再選에 무게를 두고 地域 活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민주당에서는 盧武鉉 前 大統領의 사위인 곽상언 辯護士가 地域委員長을 맡고 있다. 그러나 與野 모두 “實際로 來年 4月에 ‘崔在亨 臺 곽상언’의 勝負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雰圍氣다. 各 黨이 總選 選擧 戰略을 세우는 過程에서 ‘政治 1番地’인 鍾路의 公薦을 多角度로 愼重하게 檢討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民主黨 關係者는 “모든 地域區가 그렇지만, 特히 全國 地域區 中에서 鍾路는 出馬하고 싶다고 나설 수 있는 地域이 아니다”라며 “우리 黨도, 國民의힘도 相對 黨의 候補群을 살펴보고, 全體 選擧 판勢 等까지 考慮해 公薦을 苦悶할 것”이라고 했다. 結局 鍾路 公薦을 받는 候補의 面面을 보면 各 黨의 總選 戰略을 읽어낼 수 있다는 意味다. ? 서울 麻浦甲(現役 議員: 民主黨 盧雄來)2010年 地方選擧에서 민주당은 서울市長을 한나라黨(現 國民의힘)에 間髮의 差로 내줬지만, 서울 區廳長 選擧에서는 壓勝을 거뒀다. 當時 민주당은 瑞草, 江南, 送波 等 ‘江南 3具’와 中浪區를 除外한 21個 區廳長 選擧에서 이겼다. 이 選擧를 始作으로 民主黨은 10餘 年 동안 서울 풀뿌리 組織을 掌握했다. 2011年 補闕選擧에서 서울市長까지 내준 國民의힘은 2014年, 2018年 地方選擧에서도 서울을 奪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1地方選擧에서 國民의힘이 서울市長을 包含한 서울 17곳의 區廳長을 차지하면서 反擊의 機會를 마련했다. 與野 모두 “來年 總選에서 서울을 둘러싼 眞짜 勝負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理由다. 그 代表的인 戰場(戰場)李 은평, 西大門, 麻布로 이어지는 서울 西北部卷이다. 民主黨은 2010年부터 2018年 地方選擧까지 12年 동안 은평, 西大門, 麻布 區廳長을 놓지 않았다. 地域 權力의 掌握은 總選에도 影響을 미쳤다. 恩平甲을, 西大門甲을, 麻浦甲을 等 6席이 있는 서울 西北部圈에서 民主黨은 19代 總選(2012年)에서 4席을 차지했고 20代(2016年), 21代(2020年) 總選에서는 6席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地方選擧에서 國民의힘은 西大門區廳長, 麻浦區廳長 選擧에서 勝利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10年 넘게 이어진 西北部卷의 민주당 强勢를 끊어낼 수 있는 발板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런 西北部圈에서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곳은 민주당 노웅래 議員의 地域區인 麻浦甲이다. 그間 盧 議員은 “大(代)를 이은 麻布의 强者”로 꼽혀왔다. 盧 議員의 父親인 노승환 前 國會副議長은 麻浦에서만 國會議員을 5次例 지냈고 이어 民選 1, 2期 麻浦區廳長으로 일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麻布에서 政治를 始作한 盧 議員은 18代 總選에서만 敗했을 뿐 17代부터 21代 總選까지 總 네 次例 當選됐다. 2016年 總選에서는 ‘國民 檢事’로 불린 안대희 前 大法官을 餘裕 있게 꺾었다. 이처럼 富者(父子) 政治人이 代를 이어 地域區를 굳건히 지켜온 首都圈 地域區는 麻浦甲이 唯一하다.그러나 盧 議員이 지난해 數千萬 원의 賂物과 政治資金을 받은 嫌疑로 檢察 搜査를 받으면서 狀況이 달라졌다. 政治 生命 最大의 危機를 맞은 盧 議員은 檢察 搜査에 對해 “露骨的인 政治 搜査, 企劃 搜査”라고 反撥했고, 盧 議員의 逮捕同意案은 國會 本會議에서 否決됐다. 現在 進行 中인 1審 裁判에서 潔白을 主張하고 있는 盧 議員은 來年 總選 出馬 意志가 如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민주당 關係者는 “아직 1審 裁判 結果도 나오지 않은 狀況에서 盧 議員의 公薦 問題를 言及하기엔 이르다”며 “다만 盧 議員이 버티고 있어 다들 조용히 있지만, 萬에 하나 麻浦甲이 空席이 되면 黨內에서 적잖은 人士들이 뛰어들 可能性도 있다”고 傳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18代 總選 以後 16年 만에 麻布를 奪還하겠다는 覺悟다. 이에 따라 國民의힘에서는 前·現職 議員들이 麻浦甲 候補群으로 擧論되고 있다. 가장 代表的인 人士는 18代 總選에서 盧 議員을 꺾었던 강승규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이다. 한 與黨 議員은 “姜 首席이 出馬 地域을 두고 麻布와 自身의 故鄕인 忠南 豫算-洪城 사이에서 苦悶하는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比例代表인 國民의힘 최승재 議員도 일찌감치 麻布甲 出馬를 決心하고 黨協委員長 申請까지 한 狀態다. 여기에 與圈 內部에서는 아예 “代表的인 親命(親李在明)系인 民主黨 鄭淸來 議員의 地域區인 麻布乙과 麻浦甲을 한데 묶어 ‘麻布 벨트’ 公薦을 戰略的으로 苦悶해 볼 必要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麻布 出馬를 苦心하는 重量級 人士들이 적잖은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과 ‘防彈 正當’을 聲討하는 戰略을 펼치면 麻浦 奪還도 可能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한상준記者 alwaysj@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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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期約 없는 選擧制 改編… ‘衛星政黨’ 꼼수 再演되나[광화문에서/한상준]

    “4月 10日 前까지 與野 議員 200名으로부터 選擧法 改正案에 對한 署名을 받아 政治改革을 實現하겠다.”(2월 1日 金振杓 國會議長) “5月 中旬까지는 (選擧制 改編) 單一案을 만드는 것이 目標다.”(4월 14日 金 議長) “6月 末 前에 (選擧制 改編) 안이 마련되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다.”(5월 22日 金 議長) 來年 4·10總選의 規則을 定하는 選擧制度 改編과 關聯한 金 議長의 發言들이다. 選擧制 改編 目標 時點이 4月도, 5月도 넘겨 6月까지 늦춰진 것. 이대로라면 “7月에는 選擧制 改編을 마무리 짓겠다”는 다짐이 나올 可能性도 있다. 勿論 選擧制 改編이 늦춰지는 걸 두고 金 議長을 탓할 순 없다. 金 議長은 選擧制 改編에 强한 意志를 갖고 있지만 정작 選擧制度를 議決할 國會議員들이 選擧制 改編에 微溫的이기 때문이다. 事實 金 議長이 이끄는 國會 事務處는 選擧制 改編과 關聯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4月 金 議長은 與野를 强하게 壓迫해 19年 만의 國會 全員委員會를 발족시켰다. 나흘 동안 進行된 全院委에서는 100名의 與野 議員이 選擧制 改編에 對한 各自의 意見을 밝혔다. 또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는 500名의 市民參與團을 꾸렸고, 市民參與團은 2週間의 熟議 過程을 거쳤다. 選擧制 改編에 對한 議員들과 有權者들의 목소리는 모두 나온 셈이다. 이제 남은 건 議員들의 決定, 現實的으로는 與野의 談判뿐이다. 選擧制 改編은 議員들이 本會議場에서 票決해야 法的으로 效力을 發揮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國民의힘도, 더불어民主黨도 多急한 氣色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代表끼리 밥 먹자는데 拒絶했다” “차라리 政策 討論을 하자” 等의 神經戰은 오가도 “빨리 選擧制 改編 論議를 마무리 짓자”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이에 對해 한 政治權 人事는 “選擧制 決定이 늦어질수록 現行 制度가 維持될 可能性이 커지고, 結局 現役 議員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中大選擧區制 導入 等 큰 幅의 變化가 導入되면 現役 議員들의 生存을 壯談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選擧制 改編이 繼續 미뤄지면서 政治權 一角에서는 “國民의힘도, 民主黨도 多黨制를 願하지 않기 때문에 衛星政黨이 다시 出現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2020年 總選에서 衛星政黨을 통해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무력화했던 與野가 또 꼼수를 쓸 可能性이 있다는 意味다. 結局 이런 憂慮를 拂拭시킬 수 있는 건 與野가 하루빨리 選擧制 改編 談判에 나서는 것뿐이다. 中大選擧區制 等 큰 議題가 異見이라면 議員 定數 問題, 衛星政黨 廢止 等 가장 基本的인 것부터 合意하고 始作하면 된다. 이番에도 選擧制 改編에 아무 成果를 내지 못한다면 政治權과 有權者 間 不信의 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한상준 政治部 次長 alwaysj@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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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進陟 없는 選擧制 改編 論議에도 느긋한 與野[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4月 10日 前까지 與野 議員 200名으로부터 選擧法 改正案에 對한 署名을 받아 政治改革을 實現하겠다.”(2월 1日, 金振杓 國會議長)“늦더라도 5月 中旬까지는 (選擧制 改編) 單一案을 만드는 것이 目標.”(4月 14日, 金 議長)“6月 末 前에 (選擧制 改編) 안이 마련되도록 最善을 다할 것.”(5月 22日, 金 議長) 來年 4·10 總選의 規則을 定하는 選擧制度 改編과 關聯한 金 議長의 發言들이다. 選擧制 改編을 마무리 짓는 目標 時點이 4月도, 5月도 넘겨 6月까지 늦춰진 것. 이대로라면 다음 달 中 金 議長이 “7月에는 選擧制 改編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해도 異常하지 않을 程度다. 原則대로라면 總選 選擧區 劃定은 來年 總選 1年 前인 4月에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選擧制 改編 論議가 하릴 없이 미뤄지면서 選擧區 劃定 亦是 늦춰지고 있다. 來年 總選이 어떤 制度로 치러질지, 來年 總選의 地域區는 어떻게 定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狀況이 繼續되고 있는 셈이다. ● 選擧制 論議 遲延에도 느긋한 與野 金 議長의 말로 始作했지만, 選擧制 改編이 期約 없이 늦춰지는 걸 두고 金 議長을 탓할 순 없다. 金 議長은 選擧制 改編에 强한 意志를 갖고 있지만, 정작 選擧制度를 議決할 國會議員들이 選擧制 改編에 微溫的이기 때문이다. 事實 金 議長이 이끄는 國會 事務處는 選擧制 改編과 關聯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4月 19年 만의 國會 全員委員會가 出帆한 건 金 議長이 與野를 强하게 壓迫했기 때문이다. 나흘 동안 進行된 全院委에서는 100名의 與野 議員이 國會 本會議場 壇上에 올라 選擧制 改編에 對한 各自의 意見을 밝혔다. 또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는 地域別, 性別, 年齡別 人口 分布를 勘案해 500名의 市民參與團을 꾸렸고, 市民參與團은 2週間의 熟議 過程을 거쳤다. 500名이 모여 論議하는 모습은 地上波를 통해 生中繼됐다. 選擧制 改編에 對한 議員들과 有權者들의 목소리는 모두 나온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議員들의 決定뿐이다. 總選 公薦을 앞두고 個別 議員들이 黨 指導部의 눈치를 보고 있는 點을 勘案하면 現實的으로 與野 指導部의 談判이 이뤄져야 한다. 選擧制 改編은 與野 議員들이 本會議場에서 票決을 해야 法的으로 效力을 發揮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國民의힘도, 더불어民主黨도 多急한 氣色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代表끼리 밥 먹자는데 拒絶했다” “차라리 政策 討論을 하자” 等의 神經戰은 오가도 “하루빨리 選擧制 改編 論議를 마무리 짓자”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與野는 “정개特委에서 選擧制 改編을 論議하자”(국민의힘), “全員委員會 小委員會를 꾸려 選擧制 改編 論議를 이어가자”(민주당)는 相反된 主張만 펼치고 있는 狀況이다. ● “選擧制 改編 늦어질수록 現役에게 有利” 與野가 選擧制 改編에 微溫的인 理由에 對해 한 政治權 人士는 이렇게 說明했다. “選擧制 決定이 늦어질수록 現行 制度를 最大限 維持하는 쪽으로 決定될 可能性이 크다. 結局 中大選擧區制나 比例代表制 改善 等 큰 幅의 變化는 이뤄지지 못하고 現行 小選擧區制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意味다. 이 境遇 現役 議員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개特委에서 決議한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나 開放名簿式 大選救濟는 總選 地形을 뒤흔드는 變化다. 1988年에 導入돼 30年 넘게 持續된 小選擧區制가 바뀌면 現役 議員들의 生存을 그 누구도 保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前職 議員은 “結局 與野 現役 議員들의 目標는 選擧制 改編을 最大限 늦게 決定해 2020年 總選 制度를 最大限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게다가 選擧制 改編이 繼續 미뤄지면서 政治權 一角에서는 “國民의힘도, 民主黨도 多黨制를 願하지 않기 때문에 衛星政黨이 다시 出現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2020年 總選에서 衛星政黨을 통해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無力化시켰던 與野가 또 한 番 꼼수를 쓸 可能性이 있다는 意味다. 한 前職 議員은 “年末까지도 選擧制 改編 論意가 進陟을 보이지 못한다면 슬그머니 ‘選擧까지 남은 時間이 얼마 없으니 이番에도 2020年 總選 制度로 치르자’는 主張이 나올 수 있다”며 “與野 모두 한 席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衛星政黨度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結局 이런 憂慮를 拂拭시킬 수 있는 方法은 與野가 하루빨리 選擧制 改編에 積極的으로 나서는 것뿐이다. 中大選擧區制 等 細部的인 方法에 對해 異見을 좁혀가야 한다면 議員 定數 問題, 衛星政黨 廢止 等 가장 基本的인 것부터 合意하고 始作하면 된다. 19年 만의 全員委員會 開催와 史上 最初로 導入된 500人의 市民參與團 等에도 不拘하고 選擧制 改編에 아무런 成果를 내지 못한다면 與野 政治權과 有權者 사이의 不信의 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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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金南局, 曺國 總選 出馬하나” 期待하는 與 [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正말 出馬할까요?”얼마 前 만난 國民의힘의 한 院外(院外) 人事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이야기가 話題에 오르자 卽刻 反應했다. 來年 4月 總選에서 首都圈 地域 出馬를 準備하고 있는 그는 “더불어民主黨 일이니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이라며 韻을 뗀 뒤 이렇게 털어놨다.“마음 같아서는 민주당 李在明 代表도, (민주당을 脫黨한) 金南局 議員도, 曺國 前 長官도 다 하나의 旗발로 뭉쳐 總選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黨에서 總選을 準備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일 거다.”여권 人士들의 이런 認識은 세 사람의 總選 出馬가 首都圈, 中道 有權者들에게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第3地代論’이 如前히 꿈틀대고 있지만, 國民의힘과 민주당은 “이番에도 巨大 兩黨 間 맞對決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中道層이 民主黨에 등을 돌리면 自然스럽게 國民의힘이 票를 얻게 될 것이라는 期待다. ● “民主黨, ‘曺國의 江’ 이어 ‘南國의 바다’에서 허우적”實際로 最近 國民의힘은 ‘李在明-金南局-曺國 트리오’를 함께 묶어 攻擊해 電線(戰線)을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李 代表의 ‘司法리스크’는 完全히 가시지 않았고, 민주당을 脫黨한 金 議員은 “곧 돌아오겠다”고 公公然하게 밝히고 있는 狀況. 여기에 來年 總選 出馬에 對해 是認도, 否定도 하지 않는 조 前 長官까지 한데 묶어 攻勢를 펼치겠다는 意圖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의 19日 院內對策會議 發言이 代表的이다.“민주당은 只今까지 알려진 內容만으로도 國民的 憤怒가 臨界點을 넘고 있음을 直視해야 한다. (中略) 그런데도 민주당 親命(親李在明)系 議員들과 强性 支持者들은 ‘曺國 守護’에 이어 ‘南國 守護’ 모드에 突入했다. ‘曺國의 江’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南國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이런 움직임에 對해 한 與圈 人士는 “金 議員이 ‘親李在明’ 그룹과 ‘親曺國’ 그룹의 代表的인 交集合이라는 點도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을 卒業하고 辯護士로 일하던 金 議員은 이른바 ‘曺國 事態’를 거치며 불현듯 政治權에 登場했다. “조국 敎授님 寫眞을 머리맡에 두고 祈禱하면서 잔다”고 했던 그는 ‘曺國 키즈’로 불리며 민주당의 戰略公薦을 받아 國會에 入城한다.이후 2021年 民主黨 大選 候補 競選 局面에서 金 議員은 ‘李在明 守護隊’로 變貌한다. 李 代表의 最側近 議員 그룹인 ‘7湮晦’에서 막내인 그는 競選 當時 이 代表를 가장 至近距離에서 補佐하는 隨行室長을 맡았다. 民主黨 關係者는 “金 議員이 辯護士가 된 뒤 서울대 大學院에 다녔고, 거기서 조 前 長官과 交流하게 됐다”며 “李 代表와는 중앙대 先後輩라는 接點이 있어 金 議員이 自然스럽게 親命 그룹의 核心이 됐다”고 傳했다.여기에 與圈 內部에는 萬若 세 사람이 來年 總選에 나설 境遇 選擧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與圈 關係者는 “事實 來年 總選은 尹錫悅 政府의 中間評價 性格이 剛하다”며 “다만 세 사람이 모두 出馬한다면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審判 選擧’ 等으로 板이 바뀔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여권의 이런 觀測에는 “지난해 6·1地方選擧 및 國會議員 再·補闕選擧 結果가 또 한 番 再演될 수 있다”는 期待도 깔려 있다. 當時 選擧에서 國民의힘은 이 代表가 出馬한 仁川 桂陽乙 國會議員 補闕選擧는 민주당에 내줬지만, 首都圈 基礎自治團體長 選擧에서는 壓勝을 거뒀다. 6·1地方選擧에서 國民의힘은 首都圈 66個 時·郡·區廳長 中 46곳(69.7%)을 차지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當時 中道層은 勿論이고 進步 陣營 有權者들 사이에서도 이 代表가 桂陽乙 候補로, 桂陽乙 國會議員이었던 民主黨 송영길 前 代表가 서울市長 候補로 나선 것에 對한 反感이 엄청났다”며 “象徵的이거나 言論의 注目을 받는 1, 2個 地域區의 公薦이 首都圈 全體 選擧에 影響을 미치고, 結局 全體 勝負까지 左右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與 內部에서도 “刷新 努力 없이 反射利益만 노리나” 憂慮하지만 與圈 內部에서는 “相對方의 헛발질에만 期待하는 無責任한 政治로 어떻게 總選을 이길 수 있느냐”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國民의힘 所屬인 한 前職 議員의 指摘.“名色이 執權 與黨인데, 有權者가 野黨이 싫어져서 與黨 찍어 주기만을 期待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執權 以後 只今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反省하고 刷新해야 하는데 全혀 그럴 幾微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黨 支持率도 도토리 키 再起 競爭을 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한국갤럽의 調査 結果에 따르면 國民의힘과 민주당의 支持率 對決은 몇 달째 30%臺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國民의힘 3·8 全黨大會 直前인 3月 첫째 週에 全黨大會 컨벤션 效果 等으로 두 黨의 支持率 差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以後 與黨 最高委員들의 各種 論難이 불거지면서 다시 接戰으로 돌아섰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議員回 홈페이지 參照).이에 따라 國民의힘 議員들 사이에서는 “여름까지도 黨 支持率이 苦戰을 면치 못한다면 特段의 對策이 必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徐徐히 擴散되고 있다. 黨 刷新의 砲門을 與野 中 누가 먼저 여느냐에 따라 來年 總選 結果가 달라질 수 있다는 意味다.또 最近 國民의힘이 黨政 協議會를 連이어 열고 政策 主導權을 쥐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來年 總選을 念頭에 둔 움직임이다. 한 與黨 議員은 “다음 달 初에는 새 最高委員이 뽑히고, 비로소 指導部를 둘러싼 問題도 收拾될 것”이라며 “이제는 政策的인 面은 勿論이고, 政務的인 面에서도 得點하는 與黨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時點”이라고 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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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南局도 國會議員인데…” 汝矣島 歸還 準備하는 與野의 ‘올드보이’들[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唐津 1泊 後 淸州發 飛行機로 濟州. 濟州 湖南鄕友會 行事에도 來日 14日 參席합니다. 2月부터 現在까지 全國 招請 講演 30回 以上 … 앞으로도 未來를 위해 放送 講演 運動에 精進하겠습니다.”박지원 前 國家情報院長은 13日 페이스북에 이같이 알렸다. 國會議員들이 트위터를 즐겨 使用할 때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活動에 直接 나섰던 朴 前 院長은 最近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本人의 行步를 積極的으로 알리고 있다. 全國 各地를 돌며 講演에 나서고, 有權者 및 政治人들과 만나는 日程들이다. 이런 朴 前 院長의 行步를 두고 野圈 關係者는 “來年 4月 總選에서 再起를 노리겠다는 意圖”라고 評價했다. 實際로 來年 4·10總選이 채 1年도 남지 않은 時點에서 感知되는 與野의 共通된 特徵 中 하나는 바로 ‘올드보이(OB)’들의 歸還 움직임이다. 過去 權力의 頂點에 섰던 政治人들이 22代 總選을 통해 汝矣島 復歸를 試圖하고 있는 것. ● 朴智元 천정배 鄭東泳 崔敬煥…몸 푸는 與野 重量級 人士들1942年生으로 八旬을 넘긴 朴 前 院長은 지난해부터 講演은 勿論이고 라디오 等 放送 出演에도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다. 4選 議員 出身으로 文化관광부 長官, 大統領祕書室長, 國家情報院長 等을 지낸 그는 페이스북 政治에도 熱心이다. 尹錫悅 政府를 批判하고,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積極 掩護하는 式이다. 이런 그의 行步와 關聯해 湖南 地域의 한 野黨 議員은 “높은 認知度를 바탕으로 아직 ‘現役 政治人’이라는 點을 알려 來年 總選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미 地域에서는 朴 前 院長이 全南 海南-莞島-進度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播多하다”고 傳했다. 14代 總選에서 全國區(現 比例代表)로 國會에 入城한 朴 前 院長은 18代 總選을 始作으로 全南 木浦에서 내리 세 次例 當選됐다. 21代 總選에서도 木浦에 出馬했지만 민주당 김원이 議員에게 敗했다. 그러나 이番에는 自身의 故鄕인 進度가 있는 海南-莞島-珍島 地域區 出馬를 打診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全南에서 朴 前 院長이 컴백을 準備하고 있다면, 光州에서는 千正培 前 議員의 行步가 關心事다. 5選 議員 出身으로 法務部 長官을 지낸 千 前 議員은 自身의 옛 地域區인 光州 鉏乙 出馬를 準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代 總選에서 光州 西乙에 出馬했던 千 前 議員은 當時 민주당 所屬이었던 梁香子 議員에게 敗했다. 그러나 兩 議員의 脫黨으로 이 地域區가 事實上 無主空山이 되면서 벌어진 競爭에 千 前 議員도 뛰어들 可能性이 높다는 것. 또 全北 政街에서는 정동영 前 議員의 5線 挑戰을 旣定事實로 받아들이는 雰圍氣다. 1996年 15代 總選을 통해 國會에 入城한 鄭 前 議員은 15, 16, 18, 20代 總選에서 當選됐고 統一部 長官, 執權 與黨 代表 및 大選 候補를 거쳤다. 21代 總選 敗北 以後 暫時 주춤했던 鄭 前 議員에 對해 全北 地域의 한 政治權 人事는 “全州丙 地域區에서 現役인 민주당 金聖柱 議員과 鄭 前 議員 間의 세 番째 맞對決이 有力한 雰圍氣”라고 했다. 전주고, 서울대 國史學科 先後輩인 두 사람은 20代, 21代 總選에서 맞붙어 나란히 1勝 1敗를 記錄했다. 세 사람은 2016年 20代 總選을 앞두고 極甚했던 親文(親文在寅)-鼻紋(非文在寅) 葛藤에서 같은 길을 걸었다. 當時 文 前 大統領과의 訣別을 擇한 이들은 國民의힘 안철수 議員과 손잡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國民의黨은 20代 總選에서 湖南을 席卷했고, 세 사람 모두 國會에 入城했다. 21代 總選에서는 나란히 苦杯를 들었던 이들은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지난해 大選을 앞두고 大規模 復黨을 受容하면서 다시 민주당 黨籍을 保有하게 됐고, 다시 再起를 노리고 있다.이런 OB들의 歸還 채비는 與圈도 例外가 아니다. 가장 代表的인 人物이 최경환 前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다. 17代부터 20代 總選까지 慶北 慶山에서만 네 次例 연이어 當選된 崔 前 長官은 李明博 朴槿惠 政權을 거치는 동안 親朴(親朴槿惠)系의 座長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8年 賂物收受 嫌疑 等으로 拘束됐다가 지난해 3月 文 政府의 마지막 特使에 包含되면서 赦免·復權됐다. 國民의힘의 한 前職 議員은 “아직 崔 前 長官 本人은 出馬에 對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來年 總選에서 慶山에 다시 出馬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傳했다.● 與野 “全體 總選에 미칠 影響은…” 떨떠름한때 權力의 頂點에 섰던 이들이 政治的 再起를 노리는 名分과 理由는 무엇일까. 이 質問에 민주당의 한 前職 議員은 이렇게 整理했다. “OB들의 생각은 쉽게 말해 ‘내가 金南局보다 못할 게 뭐냐’는 거다. 自身들이 金南局 議員을 包含해 어지간한 初選 醫員들보다 國會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自信感이다. 그런데 正말 金 議員이 OB들보다 잘하는 건 코인 投資, 그거 하나 아닌가?”실제로 21代 國會의 與野 初選 議員들을 두고 政治權에서는 “議政活動으로 存在感을 보인 사람은 손에 꼽을 程度고, 오로지 再選 생각뿐”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金 議員이 屬한 민주당 强勁派 初選들의 모임인 ‘처럼회’는 민주당 內에서도 “解體라하”는 主張이 나올 程度다. 與黨 初選들 亦是 ‘親尹(親尹錫悅) 忠誠 競爭’에 陷沒된 지 오래다. 여기에 一部 地域區 有權者들은 相對的으로 認知度가 낮은 初·再選 議員보다 巨物 政治人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는 點도 OB들이 다시 몸을 푸는 背景으로 꼽힌다. 그러나 與野 指導部는 OB들의 歸還 채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雰圍氣다. 地域區 1席이 아닌 總選 全體를 봤을 때 ‘數十 年째 活動하는 人物’들의 등판이 否定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民主黨 關係者는 “지난해 與野의 大選 候補가 모두 ‘0線’이었다는 點은 國會에 對한 有權者들의 不信이 어느 程度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總選을 앞두고 새 人物 迎入 競爭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OB들이 登場하면 有權者들이 좋아할 理 없다”고 했다. 特히 OB들이 再起를 다지는 地域이 모두 與野의 텃밭이라는 點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視線이 곱지 않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政治를 더 해야 할 程度로 實力과 經驗이 出衆하다면 激戰地인 首都圈에 나와 有權者들의 選擇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럴 勇氣도, 意志도 없이 그저 安全한 嶺湖南에서 國會議員 4年 더 해보겠다는 欲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野圈 人士 亦是 “來年 總選 勝負를 가를 젊은 有權者들이 OB들의 歸還을 어떻게 評價할지가 關鍵”이라고 했다. 朴 前 院長이 文體部 長官으로 일하며 김대중 政府의 ‘小統領’으로 불렸던 때가 1999年이다. 그 이듬해인 2000年에는 千 前 議員, 鄭 前 議員이 辛基南 前 議員과 함께 ‘千新訂’으로 불리며 執權 與黨의 改革에 앞장섰다. 崔 前 長官이 親朴의 核心으로 꼽히기 始作한 건 2007年 朴槿惠 前 大統領의 大選 候補 競選 때부터다. 그리고 來年 總選의 有權者 中엔 2006年生度 있다. 지난해 大選부터 選擧 年齡이 滿 18歲로 調整되면서, 來年 4月 치러지는 總選은 2006年 4月生徒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地域區 일꾼을 처음으로 뽑는 2006年生 有權者들은, 果然 OB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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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最高委員 리스크는 ‘黨員 100%’가 만든 後暴風[光化門에서/한상준]

    “一般 國民 輿論調査가 10%만이라도 反映됐다면 이런 程度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國民의힘 3·8全黨大會 選擧運動이 한창이던 2月 初, 한 與圈 人士는 全黨大會 樣相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親尹(親尹錫悅) 人士들이 앞장서 羅卿瑗 前 議員을 結局 주저앉히고, 大統領室이 直接 나서 안철수 議員에게 날 선 發言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에 對한 憂慮였다. 지난해 大選 勝利에도 不拘하고 與黨 指導部 問題로 困辱을 치렀던 國民의힘은 이番 全黨大會를 앞두고 아예 ‘게임의 規則’을 바꿨다. 2004年부터 18年 동안 實施해온 國民 輿論調査를 없애고 오로지 黨員 投票로만 黨 指導部를 뽑기로 했다. 表面的인 理由는 “黨의 主人은 黨員”이라는 것이었지만, 모두가 아는 속내는 따로 있었다. 2021年 全黨大會에서 一般 國民 輿論調査의 壓倒的인 支持를 土臺로 勝利한 李俊錫 前 代表처럼 肥潤(非尹錫悅) 候補가 勝利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 “一般 輿論調査를 없애면 民心과 距離가 멀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있었지만 親尹 陣營은 介意치 않았다. 그리고 그 憂慮는 全黨大會가 끝난 直後부터 現實이 됐다. 3月 8日 全黨大會 以後 두 달餘 동안 金在原 太永浩 最高委員이 觸發한 論難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숱한 論難을 貫通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로 要約된다. ‘極右’와 ‘大統領室’이다. 與黨의 이番 全黨大會를 짓누른 單語들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一般 輿論調査가 없어지면서 全黨大會 候補들이 오로지 黨員, 그中에서도 極右 性向이나 强勁 支持層만을 念頭에 둔 選擧運動에 매달렸다”며 “豫想과 달리 태 最高委員이 4位로 指導部에 合流한 게 代表的”이라고 했다. 選擧運動 過程에서 태 最高委員은 濟州4·3事件에 對해 “金日成 指示에 依해 觸發됐다”고 主張했고, 거센 反撥에도 謝過하지 않고 버틴 태 最高委員에게 一部 極右 性向 黨員의 票가 쏠렸다는 分析이다. 여기에 全黨大會 過程에서 大統領室의 崔先任 首席인 政務首席祕書官이 나서 안 議員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公開 壓迫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與黨의 한 重鎭 議員조차 “政務首席이 저렇게 公開的으로 發言해도 되나 싶었다”고 했고, 한 初選 議員은 “저런 雰圍氣에서 누가 大統領室에 對해 쓴소리나 助言을 하겠느냐”고 吐露했다. 自然히 來年 總選을 앞두고 議員들은 大統領室이 公薦에 큰 影響力을 行使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萎縮됐고, 이런 狀況에서 태 最高委員의 育成이 담긴 錄取錄에도 公薦이 登場했다. 이를 두고 黨 안팎에서 “急造된 ‘黨員 投票 100%’ 룰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評價가 나오지만, 黨 指導部는 倫理委員會 懲戒를 通해 ‘最高委員 리스크’를 收拾하는 데만 汨沒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執權 與黨의 발목을 잡았던 問題의 根本 原因을 끝내 外面한다면 危機는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한상준 政治部 次長 alwaysj@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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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의힘은 2年 뒤 全代에서도 ‘黨員 100%’ 룰을 維持할까[한상준의 政治인사이드]

    “一般 國民 輿論調査가 10%만이라도 反映됐다면 이런 程度까지는 아니었을 텐데….”국민의힘 3·8 全黨大會 選擧運動이 한창이던 2月 初, 한 與圈 人士는 全黨大會 樣相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親尹(親尹錫悅) 人士들이 앞장서 羅卿瑗 前 議員을 끝내 주저앉히고, 大統領室이 直接 나서 안철수 議員에게 날 선 發言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에 對한 憂慮였다. 지난해 大選 勝利에도 不拘하고 以後 與黨 指導部 問題로 困辱을 치렀던 國民의힘은 이番 全黨大會를 앞두고 아예 ‘게임의 規則’을 바꿨다. 2004年부터 實施해온 國民 輿論調査를 없애고 오로지 黨員 投票로만 黨 指導部를 뽑기로 했다. 2004年 當時 野黨이던 한나라黨(現 國民의힘)은 與黨이었던 열린우리당(現 더불어民主黨)보다 먼저 全黨大會에 國民 輿論調査를 反映하기로 決定했다. ‘民心을 잡지 못하면 10年 넘게 野黨 노릇만 할 수 있다’는 危機意識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8年 뒤, 國民의힘이 全黨大會 規則 改正에 나선 表面的인 理由는 “黨의 主人은 黨員”이라는 것이었지만, 모두가 아는 속내는 따로 있었다. 2021年 全黨大會에서 一般 國民 輿論調査의 壓倒的인 支持를 土臺로 勝利한 李俊錫 前 代表처럼 肥潤(非尹錫悅) 候補가 勝利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 李 前 代表는 大選 期間 내내 親尹 陣營과 衝突했고, 大選 勝利 以後에도 이른바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들은 이 前 代表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다만 “一般 輿論調査를 없애면 民心과 距離가 멀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있었지만 親尹 陣營은 介意치 않았다. 그리고 그 憂慮는 全黨大會가 끝난 直後부터 現實이 됐다. ● 豫見됐던 ‘最高委員 리스크’ 3月 8日 치러진 全黨大會의 結果는 親尹이 바라던 대로 됐다. 全黨大會 投票 前, 一角에서는 “決選投票 可能性도 있다”고 豫想했지만 金起炫 代表는 過半을 얻어 2位인 安 議員을 큰 隔差로 눌렀다. 最高委員 選擧에서도 肥潤 陣營은 全滅했다. 이른바 ‘天鵝龍仁’이라고 불렸던 천하람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黨協委員長(黨 代表 候補), 허은아 議員, 김용태 前 最高委員, 이기인 京畿道議員(以上 最高委員 候補)은 모두 落選했다. 이런 結果에 親尹 陣營은 限껏 鼓舞됐지만, 祝砲는 오래가지 못했다. 最高委員 選擧에서 1位를 차지한 金在原 最高委員은 全黨大會가 끝난 直後인 3月 12日 論難의 門을 열었다. 그는 極右 性向의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가 主導한 禮拜에 參席해 尹 大統領이 大選 候補 時節 約束했던 5·18民主化運動 精神의 憲法 全文(全文) 收錄에 反對 뜻을 표했다. ‘最高委員 리스크’의 始作이다. 以後 두 달餘 동안 金在原 太永浩 最高委員이 觸發한 論難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숱한 論難을 貫通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로 要約된다. ‘極右’와 ‘大統領室’이다. 與黨의 이番 全黨大會를 짓누른 單語들이다. 全黨大會 選擧 運動과 關聯해 國民의힘 關係者는 “一般 輿論調査가 없어지면서 全黨大會 候補들이 오로지 黨員, 그中에서도 極右 性向이나 强勁 支持層만을 念頭에 둔 選擧運動에 매달렸다”며 “豫想과 달리 태 最高委員이 4位로 指導部에 合流한 건 濟州 4·3事件의 發言도 影響을 미쳤다”고 했다. 選擧運動 期間 태 最高委員은 4·3事件에 對해 “金日成 指示에 依해 觸發됐다”고 主張했고, 이런 태 最高委員에게 一部 極右 性向 黨員들의 票가 쏠렸다는 分析이다. 또 全黨大會에서는 大統領室의 崔先任 首席인 李珍福 政務首席祕書官이 나서 안 議員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公開 壓迫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두고 與黨의 한 重鎭 議員조차 “政務首席이 저렇게 公開的으로 發言해도 되나 싶었다”고 했고, 한 初選 議員은 “저런 雰圍氣에서 누가 大統領室에 對해 쓴소리나 助言을 하겠느냐”고 吐露했다. 實際로 大統領室의 露骨的인 反應에 議員들은 卽刻 움츠러들었다. 黨內에서는 “全黨大會에 저렇게 露骨的으로 介入하는 大統領室이 來年 總選 公薦을 그냥 지켜만 보겠느냐”는 反應이 나왔고, 議員들은 萎縮됐다. 이런 狀況에서 태 最高委員의 育成이 담긴 錄取錄에도 公薦이 登場했다. ● 다음 全代에도 ‘黨員 100%’ 維持할까 두 最高委員의 說話는 두 달 내내 執權 與黨의 발목을 잡았다. 首席 最高委員이 4月 한 달 동안 公開席上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初有의 일이 벌어졌고, 태 最高委員의 公薦 錄取錄 波紋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3月 訪日, 4月 訪美, 5月 韓國에서의 韓日 頂上會談 等을 消化하며 바쁜 日程을 보냈지만 黨에서는 온통 두 最高委員을 둘러싼 나쁜 뉴스만 나왔다”며 “이게 該當(害黨) 行爲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結局 金 代表도 決斷을 내렸다. 두 最高委員의 問題를 더 以上 지켜볼 수 없다고 判斷하고 빠르게 黨 倫理委員會를 構成한 것. 金 代表가 4日과 8日 連거푸 最高委員會議를 取消한 것도 異例的이었다. 黨 關係者는 “두 最高委員이 公開席上에서 言論에 露出되는 일을 아예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黨 倫理委도 1日 懲戒 開始 節次 始作 以後 8日까지 세 次例 會議를 열었다. 倫理委는 10日 두 最高委員의 懲戒 水位를 決定할 豫定이다. 이를 두고 重懲戒를 통해 ‘最高委員 리스크’에서 벗어나겠단 黨 指導部의 醫師가 影響을 미쳤다는 觀測이 나온다. 그러나 黨 指導部는 “‘黨員 投票 100%’라는 룰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黨 안팎의 指摘은 神經 쓰지 않는 모습이다. 한 與黨 議員은 “國民 輿論調査가 아예 反映되지 않으니 中道層 有權者들의 民心이 全黨大會에서 全혀 反映되지 않은 代價”라며 “問題는 黨 指導部가 問題를 觸發한 根本 原因에 對해 苦悶하지 않고, 닥친 危機만 謀免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 萬若 金 代表를 包含한 現 指導部가 2年 任期를 無事히 마친다면, 다음 全黨大會는 2025年 3月 열리게 된다. 後任 指導部는 黨의 命運이 달린 2026年 地方選擧와 2027年 大選을 陣頭指揮하게 된다. 尹錫悅 政府의 任期 返還點을 지나, 政權 再創出 與否가 달린 選擧를 앞두고도 果然 國民의힘은 ‘黨員 100%’로 全黨大會를 치르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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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選擧 達人’ 議員들도 豫測 못 하는 選擧, 院內代表가 뭐길래[한상준의 政治인사이드]

    “이番에 누가 될 것 같아요?” 3月부터 4月까지, 與野 國會議員들은 私席에서 記者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質問을 던졌다. 議員들조차도 새 院內代表에 누가 當選될지 선뜻 豫想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지난달 7日, 더불어民主黨은 지난달 28日 任期 1年의 院內代表를 뽑았다. 政治를 業(業)으로 하는 議員들에게 事實 選擧는 日常이다. 一旦 總選에서 이겨야 國會에 入城할 수 있고 地方選擧, 大統領選擧도 黨의 一員으로 치러야 한다. 總選, 地方選擧, 大選 等에 앞서 치러지는 黨內 競選도 있다. 原則的으로 2年마다 열리는 全黨大會 亦是 選擧다. 이처럼 選擧에 이골이 난 議員들이지만, 唯獨 院內代表만큼은 “結果 豫測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重鎭 議員은 “只今까지 院內代表 選擧를 10番 넘게 했지만, 結果가 내 豫想대로 나온 적은 몇 番 없다”고 했다. 이番 與野 院內代表 選擧 亦是 마찬가지였다. 同甲내기인 윤재옥 院內代表와 김학용 議員의 兩者 對決로 치러졌던 國民의힘 院內代表 選擧는 “팽팽한 接戰이 될 것”이라는 豫測이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結果는 65票를 얻은 尹 院內代表가 44票를 얻은 金 議員을 餘裕 있게 제쳤다. 選擧 뒤 與黨 議員들 大多數는 “스무 票 以上 差異가 날 줄은 몰랐다”는 反應이었다. 3週 뒤 치러진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에서도 議員들의 豫想은 빗나갔다. 4巴戰으로 치러졌던 院內代表 選擧를 앞두고 相當數 野黨 議員들은 “그래도 決選投票까지는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朴洸瑥 院內代表가 1次 投票에서 過半을 얻어 決選投票는 열리지 않았다. 民主黨 關係者는 “2位와의 隔差가 꽤 벌어졌다”고 傳했다. ● 院內 業務 總括하는 黨의 2人者 院內代表 選擧의 豫測이 어려운 건, 오로지 議員들만 參與하는 無記名 投票로 決定되기 때문이다. 通常 全黨大會의 境遇 親尹(親尹錫悅), 肥潤(非尹錫悅), 親命(親李在明), 悲鳴(非李在明) 等 系派 對決 樣相으로 치러지지만, 院內代表 選擧는 다르다. 個別 議員의 親分 關係, 黨 運營에 對한 個別 議員의 認識 等이 複合的으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過去 院內代表 選擧에 뛰어들었다가 苦杯를 들었던 한 野黨 議員의 回顧.“選擧 運動 期間 동안 議員 名單을 펼쳐놓고 체크를 한다. 確實하게 나를 찍을 것 같은 議員들은 동그라미, 中立裏面 세모, 競爭 候補를 찍을 게 確實하면 엑스(×) 表示를 하는 式이다. 問題는 結果를 보니 나를 찍을 거라고 鐵石같이 믿었던 議員 中에 競爭 候補를 찍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거다. 차마 面前에 대고 ‘當身 못 찍겠다’는 말을 못 하니 내 앞에서는 나를 支持하는 척했던 것이다.” 여기에 서로 競爭 系派에 屬해 있더라도 地域區 豫算을 따내기 쉬운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係數調整小委 等 常任委員會 人選을 約束 받고 票를 찍어주는 境遇도 있다. 이처럼 豫測 不許의 選擧戰이고, 너무 적은 票를 받으면 公開 亡身을 當하는 境遇도 있지만 院內代表를 希望하는 議員들은 每年 續出한다. ‘現役 議員들의 班長’ 格인 院內代表의 莫强한 權限 때문이다. 院內代表는 3金(金) 時代만 해도 ‘院內總務’로 불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帝王的 總裁였던 3金의 指示를 받드는 參謀 性格이 剛했다. 그러나 3金이 退陣하고, 院內 政黨 强化 움직임이 불면서 2003年 열린우리당(現 民主黨)李 院內代表로 名稱을 바꿨고, 한나라黨(現 國民의힘)도 곧바로 同參했다. 院內代表는 通常 3選 以上 重鎭 議員들이 맡지만, 院內交涉團體(20席)를 꾸리지 못하는 政黨의 境遇 再選 或은 初選 議員이 맡는 境遇도 있다. 院內代表로 名稱이 바뀌면서 位相도 黨 代表에 이은 ‘넘버2’로 높아졌고, 權限도 세졌다. 黨職 人選, 候補者 公薦 等 黨의 事務는 黨 代表에게 決定權이 있지만 常任委 配置, 與野 立法 協商, 政府 豫算案, 人事聽聞會 等 國會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院內代表의 所管 事項이다. 院內代表가 ‘院內 司令塔’, ‘院內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理由다. 여기에 黨의 2人者로서 黨務에도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 最高委員會의 一員으로 主要 黨務에 關與할 수 있고 黨 代表가 任期 滿了 전 물러나면 黨 代表 權限代行은 院內代表가 맡는다. 特히 4年의 會期 中 總選 直前인 마지막 해 院內代表의 政務的 힘은 더 强하다. 與圈 關係者는 “本人이 不出馬를 宣言하지 않는 한 現職 院內代表가 公薦을 받지 못하는 境遇는 없다”며 “게다가 公薦 過程에서 院內代表는 적잖은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다”고 했다. 또 各 黨 最高委員들의 位相이 달라진 것도 院內代表의 人氣가 높아진 背景으로 꼽힌다. 한 野圈 人士는 “最高委員은 通商 重鎭들의 몫이었지만 最近 몇 年 사이 與野 모두 初·再選들이 最高委員을 맡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重鎭 議員들이 政治的 體級을 키울 수 있는 길은 院內代表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 ‘윤재옥-朴洸瑥’ 體制의 國會는? 來年 總選을 앞두고 지난달 與野는 나란히 院內 司令塔을 새롭게 뽑았다. 1年 동안 院內 協商을 벌이게 될 尹 院內代表와 朴 院內代表는 個人的으로 별다른 交分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 出身인 尹 院內代表는 大邱에서만 내리 세 次例 當選됐다. MBC 記者 出身인 朴 院內代表는 故鄕인 全南 海南에 出馬해 한 次例 苦杯를 든 뒤 競技 水原에서 세 番 이겼다. 그러나 두 사람의 共通點도 있다. 신중한 言行으로 同僚 議員들의 信望을 받아왔고, 오랜 國會 經驗에도 不拘하고 스포트라이트의 中心에 서기보다는 2線에서 活動했다. 이른바 ‘尹核關’(尹錫悅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로 꼽히는 尹 院內代表지만, 다른 尹核關들과는 사뭇 다른 行步를 보여왔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張濟元, 권성동 議員이 前面에 나서 活動했던 ‘尹核關’이라면 尹 院內代表와 李喆圭 事務總長은 公開 行步 代身 뒤에서 조용히 할 일을 했던 ‘尹核關’으로 봐야 한다”고 傳했다. 朴 院內代表 亦是 文在寅 前 大統領의 大選 候補 時節부터 親文으로 꼽혔지만, 親文 核心과는 距離가 있었다. 여기에 지난 大選 候補 競選에서 李洛淵 前 國務總理를 도운 탓에 李在明 代表 體制 以後 自然스럽게 非主流로 分類됐다. 민주당의 한 初選 議員은 “지난해 院內代表 選擧에서 敗한 뒤 朴 院內代表는 1年 동안 조용하지만 緻密하게 選擧 運動을 벌여왔다”며 “차분하고 敵을 잘 만들지 않는 朴 院內代表의 性品 때문에 親命 議員 中에도 朴 院內代表를 찍은 議員들이 적지 않다”고 傳했다. 이런 두 院內代表의 特徵은 院內代表團 人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院內代表 間 談判에 앞서 與野 물밑 協商을 進行하는 院內首席副代表에 尹 院內代表는 李亮壽 議員(江原 束草-麟蹄-固城-襄陽)을, 朴 院內代表는 宋基憲 議員(江原 原州乙)을 임명했다. 李 議員과 宋 議員 모두 內部는 勿論이고 相對 黨 議員들로부터도 “對話가 되는 사람”이라는 評價를 받는 人物들이다. 비슷한 性向의 두 사람이 與野의 院內 司令塔이 되면서 國會에서는 “對話를 통한 妥協의 政治가 될 수도 있다”는 期待가 나오는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與野의 極限 對峙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悲觀論도 만만치 않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與野 모두 물러설 수 없는 勝負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職回附와 政府 與黨의 拒否權 對決로 인해 與野의 相互 信賴는 바닥까지 떨어진 狀況이다. 이에 따라 두 院內代表는 正式으로 人事를 나누기도 前부터 서로를 向한 牽制에 나섰다. 尹 院內代表는 1日 最高委員會議에서 朴 院內代表를 向해 “數字의 힘으로 一方的인 國會 運營을 하고 있는 立法 暴走를 멈추고, 저와 함께 議會 政治 復元에 힘쓰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1代 國會 내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立法 獨走를 끝내자는 當付다. 反面 朴 院內代表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大統領의 拒否權과 關聯해 “必要한 境遇엔 大統領의 權限”이라면서도 “國會에서 審議를 거쳐 通過된 法案에 對한 拒否權 行事는 深思熟考해야 하고, 신중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看護法 等 민주당이 職回附를 통해 議決한 法案들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지 말고 受容하라는 壓迫이다. 새롭게 꾸려진 與野 院內 指導部에 代辯人團이 强化된 것도 “來年 總選까지 펼쳐질 輿論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두 院內代表의 뜻이 反映된 措置다. 尹 院內代表는 院內代辯人에 장동혁 全珠惠 議員을 임명했다. 두 議員 모두 21代 國會에서 院內代辯人을 지냈지만 尹 院內代表가 다시 한 番 臺(對)言論 窓口 役割을 맡긴 것. 朴 院內代表도 김한규 이소영 院內代辯人에 더해 院內經濟代辯人을 新設하고 洪性國 議員을 拔擢했다. 또 ‘넘버2’의 限界로 두 院內代表 間 運身의 幅이 좁아질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與野가 ‘尹錫悅 臺 李在明’이라는 對立 構圖를 如前히 이어가고 있는 狀況에서 院內代表가 실타래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 한 與圈 關係者는 “前任 院內代表였던 朱豪英, 박홍근 議員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며 “問題는 與野 首腦部가 總選을 앞두고 支持層을 意識한 强勁策을 固守한다면 두 院內代表가 獨自的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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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의힘은 眞짜 李在明 代表의 退陣을 바랄까[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總 301件. 國民의힘이 지난달 10日 ‘김기현 體制’가 出帆한 뒤 23日까지 發表한 黨 公式 論評 中 ‘李在明’이 包含된 論評의 數字다. 休日을 包含한 45日 동안 하루 平均 6.7件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關聯 論評을 낸 것. 當然히 肯定的인 內容이 아니라 이 代表를 聲討하는 內容이 담긴 論評들이다. 이런 氣流는 새 指導部가 出帆한 뒤 첫 最高委員會가 열린 3月 13日부터 感知됐다. “李 代表 周邊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組暴의 그림자, 마치 映畫 ‘阿修羅’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는 金起炫 代表의 發言을 始作으로 金在原 金炳玟 조수진 最高委員과 장예찬 靑年最高委員 等 全黨大會 當選人들은 처음으로 參席한 最高委 公開 發言에서 이 代表를 猛非難했다. 第1野黨인 민주당이 尹錫悅 大統領을 連日 批判하는 狀況에서 執權 與黨인 國民의힘은 ‘氣-乘-전-이재명’이라는 흐름으로 每日같이 이 代表를 聲討하고 있다. 攻勢의 水位와 執拗함을 보면 國民의힘은 이 代表가 代表職에서 辭退하는 걸 目標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果然 正말 그럴까.● 國民의힘 “李在明 辭退 안 할 거 알지만…”“같은 黨 議員들의 辭退 要求에 꿈쩍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한들 (辭退를) 하겠느냐.” 國民의힘의 한 議員은 ‘正말 이 代表의 退陣을 바라느냐’는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論評을 發表하는 黨 代辯人團은 勿論이고 與黨 議員들도 입버릇처럼 이 代表의 辭退를 말하고 있지만, 現實化되지 않을 걸 알고 있다는 意味다. 그런데도 왜 國民의힘은 이 代表의 辭退를 목 놓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에 對한 한 與圈 人士의 說明. “우리도 野黨 해봤지만, 野黨은 每日같이 長官과 大統領 參謀들에 對해 ‘물러나라’, ‘辭退하라’고 외치는 게 일이다. 勿論 그렇게 외쳐도 안 물러날 거 안다. 하지만 有權者들에게 ‘問題的 長官’, ‘귀 닫은 執權 勢力’이라는 이미지를 刻印시키기 위해서 野黨은 每日같이 외치는 거다. 李 代表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李 代表가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걸 有權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더 率直한 속내를 털어놨다. “與圈에 對한 輿論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對한 輿論도 좋지 않다. 大選 以後에도 如前히 이 代表가 민주당의 看板으로 活動하고 있고, 自然히 이 代表 司法리스크는 繼續 水面 위에 떠 있다. 민주당은 우리에게 ‘親尹(親尹錫悅) 一色’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민주당은 大選 지고 나서 바뀐 게 있나? 如前히 ‘親命(親李在明) 體制’ 아니냐. 지난해 大選에 이어 來年 總選도 ‘尹錫悅 臺 李在明’의 構圖가 된다면 우리에겐 決코 나쁘지 않다. 그럼 우린 이 代表를 둘러싼 各種 疑惑과 問題點만 繼續 指摘하면 되는 거다. ”● 與野의 ‘누가 더 못하나’ 競爭 이런 與圈의 氣流와 기대는 14日부터 21日까지 一週日 동안 如實히 드러났다. 14日 發表된 한국갤럽의 輿論調査 結果 尹 大統領의 國政 遂行 支持率은 27%를 記錄했다. 지난해 10月 3週次 以後 25週 만에 다시 最低値를 記錄한 것. 政黨 支持率 亦是 민주당 36%, 國民의힘 31%를 記錄하며 隔差가 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國民의힘 最高委員들의 연이은 論難 等이 고스란히 輿論調査에 反映된 것. 이 結果에 大統領室은 “恒常 民心에 對해 謙虛하게 보고 있다”고 했지만, 國民의힘 議員들의 表情은 어두웠다. 當場 1年 앞으로 다가온 來年 總選을 치러야 하는 議員들도 술렁이기 始作한 것. “黨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憂慮도 커졌다. 그러나 與圈 一角에선 全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核心은 “민주당의 ‘돈封套 疑惑’이 이番 調査에 제대로 反映이 안 된 것 같으니 지켜보자”는 것. 當時에는 2021年 民主黨 全黨大會의 ‘돈封套 疑惑’이 막 불거진 참이었다. 그리고 一週日 뒤인 21日, 한국갤럽의 4月 3週次 調査에서 尹 大統領의 支持率은 31%로 反騰했다. 5% 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민주당과 國民의힘 支持率은 32%로 같아졌다. 民主黨 關係者는 “‘돈封套 疑惑’에 對한 關心은 커졌는데 黨 指導部나 송영길 前 代表 等이 제대로 된 對應을 못 한 게 影響을 미쳤다”고 했다. ● “서로에게 힘이 되는 國民의힘-민주당” 이처럼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번갈아 자책골을 記錄하며 서로의 支持率을 다시 下向 平準化하는 狀況을 두고 政治權에서는 “두 黨이 나란히 相對方만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事實上 巨大 兩黨 體制가 固着化된 國會 現實을 利用해 ‘누가 더 못하나’ 競爭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與野가 每番 이런 樣相만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大選을 앞뒀던 2021年 與野의 모습은 只今과 判異하게 달랐다. 2021年 6月 全黨大會에서 國民의힘은 ‘30代·0線 黨 代表’를 뽑는 破格을 선보였다.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確實한 變化를 선보여 지긋지긋한 全國 選擧 連霸를 끊어내고 政權을 되찾아오겠다는 意圖였다. 민주당 亦是 2021年 6月 國民權益委員會의 調査 結果를 土臺로 不動産 投機 疑惑이 提起된 12名의 議員들에게 脫黨을 勸誘하는 超强手를 둔다. 또 無記名 議員 投票를 통해 文在寅 政府 不動産 對策 方向과 다르게 綜合不動産稅(綜不稅) 賦課 對象을 줄이는 方案을 採擇한다. 4·7 再·補闕選擧 慘敗로 인해 “이대로라면 政權 再創出이 어렵다”는 切迫感 때문이었다. 그러나 只今은 與野 모두에게 切迫感은 全혀 느껴지지 않는다. 刷新 競爭은커녕 “그래도 저쪽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는 自己 合理化에만 빠져 있다. 이런 與野를 有權者들이 外面하지 않으면 異常한 일이다. 21日 韓國갤럽 調査에서 國民의힘도, 민주당도 支持하지 않는다는 無黨層은 3·9大選 以後 最高値인 31%까지 늘어났다. 언제쯤 與野의 無責任한 現實 安住 競爭이 끝이 날지, 有權者들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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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標가 되는 일에만 손잡는 與野의 ‘選擇的 協治’ [光化門에서/한상준]

    10日부터 始作된 國會 全員委員會에서 與野 議員들은 구구절절한 反省文을 읽었다. “어느 政黨 할 것 없이 自身들 支持勢力만 듣기 좋아하는 主題로 競爭에 沒頭한다.”(더불어민주당 朴在昊 議員) “只今의 政治는 持續 不可能한 政治다. 막장까지 온 政治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共感한다.”(국민의힘 조해진 議員) 極右 陣營과 헤어지지 못하는 國民의힘, 이른바 ‘改革의 딸(개딸)’이라고 불리는 强性 支持層을 두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민주당의 狀況을 議員들도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20年 만에 全院委가 열린 건 이런 狀況을 反省하고, 妥協과 협치가 可能한 國會를 만들기 위한 選擧制度를 찾아보겠다는 趣旨였다. 反省에서 重要한 건 말이 아닌 行動이다. 그러나 나흘間의 全院委는 말 그대로 100名의 議員이 서로 다른 主張을 하는 ‘百家爭鳴(百家爭鳴)’에 그쳤다. 討論도, 論爭도, 質問도 없이 個別 議員들이 壇上에 나서 自身의 主張을 읊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民主主義의 精神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選擧制度를 찾아보자는 巨創한 趣旨에도 不拘하고 全院委는 그 어떤 接點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現在 300名인 議員정수 縮小 與否, 47席의 比例代表 議席數 調整, 小選擧區制 및 中大選擧區制 導入 等을 두고 與野는 勿論 個別 議員들의 異見만 再確認하는 데 그쳤다. 이런 全院委를 두고 基本所得黨의 龍慧仁 議員은 “全院委는 失敗했다. 眞摯한 熟議 過程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할 程度였다. 民主主義의 根幹인 選擧制度 改編을 두고 미적대는 사이, 정작 與野는 다른 分野에서 놀라울 程度로 合을 척척 맞췄다. 12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與野는 社會間接資本(SOC) 事業 等에 對한 豫備妥當性(豫妥) 調査 免除 基準을 낮추는 法案을 滿場一致로 處理했다. 豫妥 調査 基準이 1000億 원으로 上向되면 各 地域의 善心性 事業은 더 쉽게 推進될 可能性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튿날인 13日에는 大邱·慶北 統合 新空港 特別法과 光州 軍空港 移轉 特別法을 一瀉千里로 處理했다. 두 事業의 事業費는 20兆 원에 達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손잡고 自身들의 텃밭인 大邱·慶北, 光州의 宿願 事業을 하루 만에 通過시킨 것. 그동안 與野가 法案 協治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두 特別法을 하루 만에 處理하는 熱情으로 選擧制度 改編에 나서면 좋겠지만, 與野는 全혀 그럴 뜻이 없다. 公職選擧法上 國會는 選擧일 1年 前인 10日까지 來年 4·10總選의 選擧區를 劃定해야 했다. 이미 劃定 時限을 넘겼지만 國民의힘도, 民主黨도 多急한 氣色이 全혀 없다. 選擧區 劃定이 늦어질수록 改編 幅은 줄어들고, 이는 現役 議員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로지 自身들의 利益을 지키기 위한 ‘選擇的 協治’를 이어가는 與野 議員들에게 4年마다 돌아오는 選擧의 規則 制定을 맡기는 게 맞는지, 有權者들의 疑懼心은 커져만 간다.한상준 政治部 次長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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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表 되는 일’에만 찰떡 呼吸 맞추는 與野[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어느 政黨 할 것 없이 自身들 支持 勢力만 듣기 좋아하는 主題로 競爭에 沒頭한다.”(더불어민주당 朴在昊 議員)“只今의 政治는 持續 不可能한 政治다. 막장까지 온 政治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共感한다.”(국민의힘 조해진 議員) 10日부터 13日까지 進行된 國會 全員委員會에서 與野 議員들은 이처럼 구구절절한 反省文을 읽었다. 極端的인 陣營 論理가 판을 치고, 公薦에 눈이 멀어 黨 指導部의 눈치만 보는 與野의 現實을 議員들도 알고 있다는 意味다. 極右 陣營과 헤어지지 못하는 國民의힘과 이른바 ‘改革의 딸(개딸)’이라고 불리는 强性 支持層을 두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민주당의 狀況은 닮은 구석이 있다. 두 黨 모두 親尹(親尹錫悅)과 親命(親李在明) 陣營이 主流가 되면서 非主流들의 목소리는 徹底하게 묻히고 있다. 自然히 與野 溫乾한 목소리는 國會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妥協과 協治는 이제 政治學 敎科書에나 나오는 말이 됐다. 20年 만에 全院委가 열린 건 이런 狀況을 反省하고 打開하기 위한 方法을 찾아보자는 意圖였다. ● 100名의 議員이 펼친 ‘百家爭鳴’ 全院委反省에서 重要한 건 말이 아닌 行動이다. 그러나 나흘間의 全院委에서는 말 그대로 100名의 議員이 서로 다른 主張을 하는 ‘百家爭鳴(百家爭鳴)’이 벌어졌다. 討論도, 論爭도, 質問도 없이 個別 議員들이 壇上에 나서 自身의 主張을 읊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民主主義의 精神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選擧 制度를 찾아보자는 巨創한 趣旨에도 不拘하고, 全院委는 그 어떤 接點도 찾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 與黨 議員은 “(全院委를 처음 提案한) 金振杓 國會議長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100人의 쇼’”라고 酷評했다. 오히려 全院委에서는 現在 300名인 議員정수 縮小 與否, 47席의 比例代表 議席數 調整, 小選擧區制 및 中大選擧區制 導入 等을 두고 與野는 勿論이고 個別 議員들의 異見만 如實히 드러냈다. 國民의힘과 민주당은 議員정수 縮小 與否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고, 小選擧區制 및 中大選擧區制 導入에 對해서는 國民의힘과 민주당 內에서도 議員들이 서로 다른 主張을 펼쳤다. 釜山을 地域區로 둔 國民의힘 박수영 議員은 大都市에서는 中大選擧區制, 農漁村에서는 小選擧區制를 導入하는 都農複合 選擧區制를 主張하며 “國家 均衡 發展의 政治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같은 黨 所屬으로 亦是 釜山이 地域區인 安炳吉 議員은 “(中大選擧區制는) 出馬者의 認知度가 勝敗를 左右하는 核心 要因”이라며 現行 小選擧區制 維持를 主張했다. 이런 全院委를 두고 基本所得黨의 龍慧仁 議員은 “全院委는 失敗했다. 眞摯한 熟議 過程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大多數 議員들은 全院委가 이렇게 百家爭鳴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미 豫想하고 있었다. 한 野黨 議員은 “1人當 7分씩 壇上에 나가서 各自 하고 싶은 말만 하는 方式으로는 100名이 아니라 200名, 300名이 發言해도 아무 結論도 안 난다”며 “眞짜 選擧區制 改編을 성사시킬 意志가 있다면 全院委가 아닌 다른 方式을 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與黨의 한 院外 人士 亦是 全院委를 두고 “與野가 손잡고 共通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라며 “現役 議員들은 只今 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는 게 最善이기 때문에 크게 손볼 생각이 애初부터 없다”고 했다. 國會에 對한 不信이 極에 達한 狀況에서 全院委라는 要式 行爲를 통해 “努力은 했지만 잘 안됐다”는 핑계를 만들고, 21代 總選의 規則을 조금만 손봐 來年 總選을 치르겠다는 意圖라는 것.● 텃밭 宿願 事業에는 ‘一瀉千里’ 合心한 與野與野는 民主主義의 根幹인 選擧 制度 改編을 두고 미적대는 사이 정작 다른 分野에서 놀라울 程度로 合을 척척 맞췄다. 12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與野는 社會間接資本(SOC) 事業 等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 基準을 낮추는 法案을 滿場一致로 處理했다. 豫妥 基準이 1000億 원으로 上向되면 各 地域의 善心性 事業이 더 쉽게 推進될 可能性이 커지기 때문이다. 豫妥 基準이 國會 企財委 全體會議와 本會議를 通過하면, 當場 來年度 豫算案 推計 때부터 適用된다. 總事業費 1000億 원 未滿 事業은 豫妥를 거칠 必要가 없어 來年度 豫算案을 짤 때부터 關聯 豫算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 國會 關係者는 “總選을 앞두고 ‘地域 宿願 事業 豫算을 反映했다’는 懸垂幕을 걸고 싶은 與野 議員들의 競爭이 불을 뿜을 것”이라고 했다. 與野의 合心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與野는 13日 大邱·慶北 統合 新空港 特別法과 光州 軍空港 移轉 特別法을 一瀉千里로 處理했다. ‘雙둥이法’으로 불리는 두 特別法은 只今까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한 番도 論議된 적이 없다. 그러나 與野는 13日 두 特別法을 위한 ‘원포인트’ 法査委를 열고, 곧바로 本會議 票決까지 끝냈다. 그동안 與野는 本會議 法案 票決을 놓고 每番 票 對決을 벌였지만 두 特別法에는 200名이 넘는 議員들이 一齊히 贊成票를 던졌다. 두 事業의 事業費는 20兆 원에 達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손잡고 自身들의 텃밭인 大邱·慶北, 光州의 宿願 事業을 하루 만에 通過시킨 것. 그동안 與野가 法案 協治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두 特別法을 하루 만에 處理하는 熱情으로 選擧 制度 改編에 나서면 좋겠지만, 與野는 全혀 그럴 뜻이 없다. 公職選擧法上 國會는 選擧일 1年 前인 10日까지 來年 4·10總選의 選擧區를 劃定해야 했다. 이미 劃定 時限을 넘겼지만 國民의힘도, 民主黨도 多急한 氣色이 全혀 없다. 與野 모두 “이달 末까지 끝나는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 期限 延長 等을 包含해 앞으로 協商을 해볼 것”이라는 態度다. 選擧區 劃定이 늦어질수록 改編 幅은 줄어들고, 이는 現役 議員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로지 自身들의 利益을 지키기 위한 ‘選擇的 協治’를 이어가는 與野 議員들에게 4年마다 돌아오는 選擧의 規則 制定을 맡기는 게 맞는지, 有權者들의 疑懼心은 커져만 간다.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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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弘報해주는데…” 한동훈 言及 自制하는 與의 속내[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一部 言論에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朝鮮 第一檢(第一劍)’이라고 評價하는데 저는 ‘朝鮮 第一혀’라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金宜謙 議員)“韓 長官의 말과 處身을 보면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汝矣島밭’에 와 있다.”(민주당 박범系 議員) 野黨 2年 茶가 된 民主黨 議員들이 가장 자주 言及하는 國務委員은 한 長官이다. 黨의 公式 論評에서도 한 長官에 對한 聲討가 줄을 잇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가 아닌 對政府 質問에서도 野黨 議員들은 한 長官에게 質問을 쏟아냈다. 3日 열린 政治·外交·統一 分野 對政府質問에서는 한 長官에게 “愛唱曲이 있느냐”(민주당 金會在 議員)는 質問까지 나왔다. 1973年生인 韓 長官은 서울對 法大 在學 中 司法試驗에 合格해 公職 生活을 始作했다. 2001年 檢察에 발을 들인 以後 20年 넘는 公職 生活 大部分을 檢察에서만 보냈다. 選擧 出馬 經驗도, 特定 政黨의 入黨 經驗도 없다. 國務委員이 되기 前까지는 國會에 出席할 일도 別로 없었던 한 長官에게 野黨 議員들의 攻勢가 集中되는 건, 한 長官이 尹 大統領의 自他公人 最側近이기 때문이다. 韓 長官은 平檢事 時節부터 이른바 ‘尹錫悅 師團’의 에이스였다. 文在寅 政府 時節 檢察總長에 오른 尹 大統領은 서울中央地檢長에 한 長官을 推薦할 程度로 그를 아꼈다. 지난해 4月 13日 當選人 身分이던 尹 大統領은 한 長官을 包含한 內閣 人選 發表를 直接 했다. 이런 한 長官을 向한 野黨의 攻勢가 集中된 건 當然한 手順이었다.● 攻勢 이어가지만 野 內部에서도 “存在感만 키워줘” 憂慮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關心이 많은 게 神奇하다.” 한 長官은 7日 釜山高檢에서 열린 政策懇談會 參席 前 記者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實際로 金 議員을 비롯한 민주당 議員들은 한 長官에 對한 攻勢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한 長官을 集中 砲擊하는 理由 中 하나는 文在寅 政府 때부터 이어진 ‘救援(舊怨)’이다. ‘문재인의 페르소나’로 불리며 乘勝長驅했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檢察의 搜査로 結局 公職에서 물러났다. 尹 大統領과 한 長官이 主導했던 檢察의 ‘曺國 搜査’는 文在寅 政府 沒落의 始作이자,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을 文在寅 政府를 象徵하는 單語로 만든 決定的 契機가 됐다. 민주당이 氣를 쓰고 밀어붙였던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亦是 마찬가지. 民主黨은 僞裝 脫黨이라는 極限의 꼼수까지 動員하며 檢搜完剝 立法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月 한 長官이 이끄는 法務部는 法의 施行令을 고쳐 一部 公職者 犯罪, 選擧 犯罪 等에 對해 檢察의 直接 搜査가 可能하도록 했다. 憲法裁判所의 檢搜完剝法 決定이 나온 뒤 黃雲夏, 金容民 議員 等 野黨 强勁派 議員들이 “一介 法務長官이 國會 立法 權力에 正面 挑戰했다”, “彈劾이 答”이라고 主張한 理由다. 이런 表面的인 理由 外에 野黨 議員들이 한 長官을 벼르는 건 言爭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限 長官의 性向도 影響을 미쳤다. 檢察 內의 代表的인 達辯家로 꼽혔던 韓 長官은 國會 常任委員會에서도 野黨 議員들의 攻勢에 선뜻 屈하지 않는다. 記者들과의 質疑應答 過程에서도 直說的으로 野黨 議員들의 發言에 應酬한다. 5日 對政府質問을 위한 國會 出勤길이 代表的이다. 그는 自身을 ‘朝鮮 第一혀’로 批判한 金 議員을 向해서는 “德談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저에게) 德談하셨으니 저도 德談을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野黨 議員들이 自身의 話法을 ‘初等學生 話法’이라고 批判한 것을 두고는 “國會에서는 自己 잘못을 指摘받으면 호통치고 高壓的으로 말을 끊고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에 달려가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辱하고 뒤풀이하시는 것이 요즘 민주당의 流行인가 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重鎭 議員은 “政治人 出身도 아닌 長官이 저렇게 國會 밖에서까지 野黨 議員들과 말싸움을 벌인 境遇를 보지 못했다”며 “一部 强勁派 議員들이 한 長官을 感情的으로 攻擊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長官도 똑같이 맞對應하니 繼續 시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다만 總選이 다가오면서 野黨 內에서는 한 長官을 向한 攻勢의 水位를 調節하려는 氣流도 感知된다. 文在寅 政府 때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尹 大統領 사이에 불거졌던 ‘秋-尹 葛藤’의 記憶 때문이다. 한 親文(親文在寅) 진영 議員의 말.“歷史에 家庭은 없다지만, 當時 秋 前 長官이 더 精巧하게 ‘秋-尹 葛藤’을 다뤘다면 政局은 달라졌을 것이다. 秋 前 長官의 거친 攻勢에 결론적으로 尹 大統領의 政治的 存在感만 커졌다. 마찬가지로 只今 한 長官을 너무 몰아세우면 ‘政治人 한동훈’의 길을 野黨이 나서서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憲裁 決定 以後 민주당 內 强勁派 議員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던 ‘한동훈 彈劾論’李 별다른 黨內 共感을 얻지 못하고 水面 아래로 내려간 것도 相當數 野黨 議員이 이런 認識에 共感하고 있기 때문이다.● ‘檢査 公薦’ 憂慮 等에 與도 言及 自制“野黨의 攻勢에 屈하지 않고 核心을 꿰뚫어 맞받아치는 能力은 率直히 어지간한 現役 醫員들보다 훨씬 낫다.” 與圈 高位 關係者가 내놓은 한 長官에 對한 評價다. 實際로 親尹(親尹錫悅)-肥潤(非尹錫悅) 區分 없이 相當數 與黨 議員은 國會 人事聽聞會와 常任委, 對政府質問 等에서 보여준 한 長官의 모습에 對해서는 높은 點數를 주고 있는 狀況. ‘票가 모이는 곳’을 本能的으로 感知하는 與黨 議員들이 한 長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지난해 8月 열린 國民의힘 워크숍에서 如實히 드러났다. 當時 晩餐에는 尹 大統領은 勿論 長次官과 大統領室 參謀들이 大擧 參席했다. 當時 晩餐場 狀況에 對한 한 與黨 議員의 說明.“晩餐이 끝나고 尹 大統領과 寫眞을 찍기 爲해 議員들이 길게 줄을 섰다. 大統領과 寫眞을 찍고 난 議員들은 곧바로 한 長官에게 向했다. 나도 기다렸다가 한 長官과 나란히 서서 寫眞 한 張 찍었다.” 이런 한 長官을 두고 與圈에서 “來年 總選에서 役割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當然한 手順이었다. 親尹 陣營의 박수영 議員은 지난달 28日 “73年生 한 長官은 ‘X世代’의 先頭 走者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旣存의 586, 所謂 運動圈 勢力을 물리치고 嶺湖南 地域葛藤까지도 全部 없애버리는 役割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個人的인 바람”이라고 했다. 정작 當事者인 한 長官은 “最善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며 出馬說에 距離를 뒀지만, 정작 與圈 內에서는 “險地에 나서야 한다”, “아니다. 安全한 地域에 出馬해 黨의 全體 選擧를 이끌어야 한다” 等 한 長官의 豫想 出馬地域을 둘러싼 說往說來는 繼續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最近 國民의힘 內에서는 한 長官을 둘러싼 氣流도 妙하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末, 한 親尹 核心 議員은 與黨 議員들이 모여 있는 團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對話房에 ‘韓 長官을 끌어들이는 건 自重해야 한다’는 趣旨의 글을 올렸다. 3·8 全黨大會를 거치며 ‘김기현 體制’가 出帆한 狀況에서 한 長官의 總選 役割論을 言及하기보다는 金起炫 代表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趣旨다. 與黨의 한 初選 議員은 “最近 與黨 議員들이 더 以上 公開的으로 한 長官 關聯 發言을 내놓지 않는 것도 이 趣旨에 共感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굳이 與黨이 나서지 않아도 民主黨 議員들이 알아서 한 長官을 積極 弘報해 주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一部 與黨 議員들 사이에서는 “韓 長官이 來年 總選에 나서지 않고 繼續해서 內閣의 中心을 잡아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여기에 ‘檢査 公薦’에 對한 與黨 議員들의 危機感도 韓 長官 關聯 言及을 自制하는 背景으로 꼽힌다. 韓 長官 等 檢事 出身 人士 數十 名이 來年 總選에 出馬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면서 人爲的인 물갈이에 對한 現役 議員들의 憂慮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結局 金 代表도 10日 “來年 總選과 關聯해 ‘檢査 公薦’ 等 市中에 떠도는 怪談은 根據 없는 것이다. 特定 職業 出身이 數十 名씩 大擧 公薦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黨 代表인 제가 容認하지도 않겠다”며 鎭火에 나섰다. 이처럼 與黨이 暫時 한 長官의 政治的 行步에 對해 沈默을 지키고 있지만, 時間이 흐르고 總選이 다가올수록 한 長官의 去就를 둘러싼 與圈의 甲論乙駁은 다시 始作될 可能性이 크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現在 黨內는 勿論이고 與圈 全體에서 한 長官을 凌駕하는 ‘슈퍼스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實際로 한 長官은 지난달 3日 韓國갤럽이 發表한 ‘將來 政治指導者 選好度’ 調査에서 11%를 얻어 민주당 李在明 代表(20%)에 이어 2位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尹 大統領은 한 長官의 未來에 對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에 對해 與圈 核心 關係者가 傳한 지난해 當選人 時節 尹 大統領이 主宰한 會議의 한 場面. 當時 會議에는 法務部 長官 候補者였던 한 長官 等이 參席했다. 會議가 끝날 무렵 尹 大統領은 한 長官에게 “當身도 이제 政務職이야”라고 웃으며 말했다. 只今까지는 檢察 組織에서만 일해 왔지만, 앞으로는 國務委員으로 政府 業務 全般을 바라보는 視野를 갖추고 일해야 한다는 趣旨다. 이런 한 長官이 果然 ‘政務職’을 넘어 ‘政治人’으로 變貌할 수 있을지는 來年 總選에서 總力戰을 벼르고 있는 與野 모두에게 焦眉의 關心事가 될 수밖에 없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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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番만 더 터지면”… 總選 앞둔 與의 不安 要因 된 最高委員[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國民의힘 黨規에 따르면 最高委員會議는 △黨職者 任免에 對한 議決 △國會議員 等 公職 候補者 議決 △黨務 運營에 關한 主要 事項의 處理 等의 機能을 갖는다. 黨의 最高 意思決定機構로 人事·豫算·公薦 等에 對한 決定이라는 莫强한 權限을 갖고 있는 것. 最高委員會는 黨 代表, 院內代表, 6名의 最高委員, 政策委議長 等으로 構成된다. 지난해 大選 勝利에도 不拘하고 이런 黨 指導部 構成을 놓고 紅疫을 앓았던 國民의힘은 3·9全黨大會를 통해 비로소 正統性을 갖춘 穩全한 最高委員會를 꾸렸다. 새 指導部가 親尹(親尹錫悅) 一色이라는 批判도 있었지만 오히려 與圈 內에서는 “비슷한 性向의 人士들로 꾸려졌으니 最高委를 둘러싼 雜音이 더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期待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期待가 無色하게, ‘김기현 體制’가 出帆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時點에서 黨 指導部로 인한 問題가 불거졌다.● 金在原·太永浩의 입, 끝나지 않은 葛藤 全黨大會의 餘韻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지난달 12日, 金在原 最高委員은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가 主管한 主日 禮拜에 參席했다. 黨의 公式 行事도 아닌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金 最高委員은 5·18民主化運動의 精神을 憲法 全文(前文)에 넣는 것과 關聯한 質問에 “그건 不可能하다. 저도 反對한다”고 했다. 5·18 精神의 憲法 全文 收錄은 當初 進步 陣營에서 提起했지만, 尹錫悅 大統領도 大選 公約으로 約束했던 事項. 그런데 執權 與黨의 首席 最高委員이 大統領의 公約에 公開的으로 反對를 표한 것. 또 當時 禮拜에서 前 牧師가 “(憲法 專門 揭載가) 全羅道에 對한 ‘立서비스’ 아닌가”라고 하자 金 最高委員은 “票 얻으려면 祖上 墓도 판다는 게 政治人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인 前 非常對策委員長, 李俊錫 前 代表는 勿論이고 尹 大統領까지 湖南 票心을 얻기 위해 功을 들여왔던 行步를 한 番에 否定해버린 것. 尹 大統領은 지난해 大選에서 光州, 全南, 全北 等 3個 地域 合算 得票率 12.8%를 記錄했다. 이는 歷代 保守 政黨 大選 候補 中 가장 높은 湖南 得票率이다.대통령실까지 나서 遺憾을 표하자 金 最高委員은 暫時 머리를 숙이는 듯했지만,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美國에서 또 한 番 說話를 일으켰다. 지난달 27日 美國 조지아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 講演에서 金 最高委員은 前 牧師에 對해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했다”고 말했다. 極右 性向의 前 牧師를 거듭 치켜세운 것. 論難이 된 最高委員은 또 있다. 75周年 濟州道4·3事件 犧牲者 追念式이 열린 3日 太永浩 最高委員은 다시 한 番 論難의 中心에 섰다. 앞서 태 最高委員은 2月 全黨大會 選擧運動 當時 濟州를 訪問한 자리에서 “4·3事件은 明白히 김일성 氏 一家에 依해 恣行된 蠻行”이라고 했다. 當時 濟州 市民團體 等이 태 最高委員의 發言을 두고 “4·3을 暴動으로 貶下해 온 極右의 論理와 全혀 다를 바가 없다. 卽刻 謝過하고 最高委員職 候補에서 스스로 辭退하라”고 했지만 태 最高委員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태 最高委員은 3日 “어떤 點에서 沙果가 되는지 아직까지 納得이 되지 않는다”며 “제가 지난番에 한 發言은 그분(遺族)들의 아픔을 治癒해주고자 한 發言”이라고 했다. ● TK 出馬 노리는 金在原, 江南 死守 나선 太永浩政治人의 모든 말과 行動에는 政治的 意圖가 담겨 있다. 自然히 두 最高委員의 ‘問題的 發言’도 無意識 中에 나온 失言이 아니다. 먼저 金 最高委員은 왜 두 次例나 前 牧師에 對한 積極的인 拘礙에 나섰을까. 이를 알기 위해선 그의 政治 軌跡부터 봐야 한다. 서울大 法大를 卒業하고 行政考試, 司法考試에 連거푸 合格한 金 最高委員은 2004年 17代 總選 當時 慶北 軍威-義城-靑松에서 當選돼 汝矣島 活動을 始作했다. 親朴(親朴槿惠)契였던 그는 18代 總選에서는 ‘親朴 大虐殺’로 因해 出馬하지 못했다. 以後 19, 20代 總選에서 勝利하며 3線 高地에 올랐지만 2020年 21代 總選을 앞두고는 또다시 公薦에서 排除됐다. 아무런 緣故가 없는 서울 重浪乙 地域區로 옮겨 出馬하려 했지만, 競選에서 敗해 끝내 出馬가 挫折됐다.와신상담을 노리던 그는 2022年부터 지난해까지 大邱 地域에서만 세 次例 出馬 채비를 했다. 金 最高委員은 2022年 1月 곽상도 前 議員의 議員職 辭退로 치러졌던 大邱 中-南 補闕選擧에 出馬하려 했지만 黨 안팎의 挽留로 접었다. 지난해 3月에는 大邱市長 選擧에 뛰어들었지만 候補 競選에서 탈락했고, 두 달 뒤 洪準杓 大邱市長의 地域區였던 大邱 壽城乙 補闕選擧에 挑戰했지만 亦是 競選에서 탈락했다. 이런 行步와 關聯해 한 與圈 人士는 “金 最高委員이 來年 總選에서 大邱慶北 地域區에 出馬하려 한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事實”이라며 “前 牧師로 대표되는 極右 陣營의 確實한 支援을 받아 이番에는 반드시 公薦을 받아내겠다는 意圖”라고 했다. 國民의힘 김용태 前 最高委員 亦是 YTN 라디오에서 “當選이 유리한 地域의 公薦을 받으면 事實上 妄言을 하더라도 當選되는 境遇가 宏壯히 많았다”며 “金 最高委員이 黨의 最高委員으로서 役割을 하기보다는 本人의 公薦과 本人의 當選만을 위해서 이런 發言들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診斷했다. 태 最高委員 亦是 마찬가지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태 最高委員이 謝過하지 않는 理由에 對해 두 가지 理由를 들어 說明했다. “첫 番째는 ‘노이즈 마케팅’의 效能을 제대로 經驗했다는 點이다. 當初 最高委員 選擧에서 태 最高委員은 當選 安定圈이 아니었다. 그러나 濟州 發言으로 論難이 되고 耳目이 集中되면서 極右 性向의 票가 몰렸고, 結局 ‘깜짝 當選’됐다. 두 番째는 태 最高委員의 地域區는 서울 江南甲이다. 여긴 保守의 ‘텃밭 中의 텃밭’ 같은 곳이라 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政治 新人을 戰略 公薦해도 當選은 確實하다. 따라서 極右 票心을 基盤 삼아 再選을 노리겠다는 意圖다.”실제로 태 最高委員은 最近 言論 인터뷰에서 “江南은 於此彼 모든 사람이 貪내는 곳이기 때문에 公薦 過程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無條件 (地域區를) 死守할 것”이라고 했다.● 與 內部에서도 “本人만 살자는 것” 부글부글與圈 內에서는 두 最高委員의 連이은 口舌에 부글대는 雰圍氣다. 來年 總選에서 院內 第1黨을 奪還하기 위해 必須的인 首都圈 地域의 勝利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首都圈 地域에서 出馬를 準備하고 있는 한 與圈 人士는 金 最高委員의 5·18 發言을 두고 “正말 무릎이 팍팍 꺾인다”고 했다. 首都圈에는 湖南 有權者가 적지 않고,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몇 年째 뛰어 왔지만, 金 最高委員의 發言 한 番에 그間의 努力이 물거품이 됐다는 것. 이 人事는 “두 最高委員이 大邱慶北이나 江南에서 또 當選된다고 해도, 정작 首都圈에서는 問題의 發言 때문에 落選하는 候補가 續出할 수도 있다”며 “名色이 黨 指導部라는 사람들이 本人의 當選만 생각할 뿐 黨의 全體的인 狀況은 全혀 考慮하지 않고 있다”고 聲討했다. 또 다른 한 院外(院外) 人事는 “極右 陣營에만 매달리면 一部 地域區에서 勝利할 순 있어도 全體 選擧에서는 지는 것”이라며 “萬若 저런 發言이 總選 直前에 터졌으면 正말 首都圈 選擧는 해보나 마나 였을 것”이라고 했다. 論難이 繼續되고 있지만 金 代表를 비롯한 黨 指導部는 “警告까지 했으니 一旦 지켜보자”는 雰圍氣다. 黨員들의 投票로 뽑힌 最高委員을 懲戒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金 最高委員은 金 代表로부터 公開 警告를 받았고, 黨 指導部는 태 最高委員의 4·3 追念式 參席을 挽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最高委員의 參席으로 또 한 番 論難이 일면 政局에 負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指導部가 微溫的으로 對處하고 있다”는 反撥이 繼續되면서 葛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態勢다. 이런 黨內 狀況을 두고 한 與黨 議員은 “眞짜 問題는 總選이 아직 1年이나 남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만, 萬若 앞으로 黨 指導部의 口舌이 한 番만 더 터진다면 黨 全體가 걷잡을 수 없는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意味다. 이 같은 憂慮가 現實이 될지, 아니면 杞憂에 그칠지에 따라 與圈의 來年 總選 成績表도 決定된다는 點을 與黨 指導部는 果然 알고 있을까.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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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한상준]시험 範圍도, 方式도 ‘셀프 決定’ 하는 國會

    現行 小選擧區制는 全國을 254個 選擧區로 나눠 한 選擧區에서 가장 많은 票를 얻는 候補 1名을 뽑는다. 9∼12代 總選을 除外하면 1948年 制憲國會부터 21代 總選까지 이 制度로 總選이 치러졌다. 單純하고, 有權者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總選이 거듭될수록 小選擧區制로 인한 問題가 커졌다. 1等만 뽑는 탓에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의 兩黨 構圖가 完全히 굳어졌다. 또 各 黨의 公薦을 받기 위한 鮮明性 競爭이 深化되면서 中道·穩健 性向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親尹(親尹錫悅) 一色의 國民의힘과 이른바 ‘개딸(改革의 딸)’李 掌握한 민주당이 그 端的인 例다. 또 2020年 總選에서 實施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亦是 손질이 不可避하다.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衛星政黨’이라는 初有의 꼼수를 선보이면서 政黨의 實際 得票率을 議席數에 反映한다는 애初의 趣旨를 完全히 喪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選擧制度 改編 必要性이 커지자 國會는 30日부터 299名(全北 全州乙 除外)李 參與하는 全員委員會에서 選擧制 改編을 論議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國會議員 全員(全員)李 參與해 討論을 벌이고 議決하는 全院委는 2003年 3月 이라크 派兵 論議 以後 20年 만이다. 그러나 與野 議員들은 全院委가 幕을 올리기 前부터 이미 懷疑的이다. “議員들의 生死(生死)가 달린 問題인데 몇 番 討論한다고 結論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理由다. 實際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對해 各 黨은 勿論이고 個別 議員들 間에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政治權 一角에서는 “全院委는 兩黨의 責任 回避를 위한 名分 쌓기”라는 指摘도 나온다. 與圈의 한 院外 人士는 “與野가 ‘全院委까지 했지만 結論을 못 냈다’며 現行 制度에서 조금만 손보는 式으로 妥協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면 現役 議員들의 旣得權은 그대로 維持되는 것”이라고 했다. 萬若 全院委에서 激論 끝에 結論을 내린다 해도 選擧制度와 選擧區, 議員定數 等을 모두 國會議員들이 ‘셀프 決定’하는 게 맞는지 짚어볼 必要가 있다. 民間 專門家들로 構成된 選擧區劃定委員會는 各 選擧區의 警戒, 市道別 選擧區 數 等을 定한다. 하지만 정작 國會 立法 過程에선 選擧區劃定委員會의 안이 아닌 與野가 입맛대로 바꿔버린 安易 處理된다. 試驗 方式에 該當하는 選擧制 亦是 오로지 利害 當事者인 國會議員들의 뜻만 담아 決定된다. 오죽하면 與野 젊은 政治人들의 모임인 ‘政治改革 2050’도 “플레이어(國會議員)들만이 게임 規則을 定하는 이 構造를 더는 傍觀해서는 안 된다”고 指摘할 程度다. 末路는 “國民 輿論을 收斂해 決定하겠다”고 하지만, 現役 議員들이 自身들의 旣得權을 抛棄할 理도 없고, 밥그릇을 선뜻 줄일 理도 없다. 그러나 受驗生 格인 議員들이 試驗 範圍는 勿論이고 試驗 方式까지 定하다 보니 總選 規則과 關聯된 論難은 4年마다 反復되고 있다. 萬若 選擧制 改編이 이番에도 땜질 處方에 그친다면, 이런 國會議員들의 ‘셀프 決定’ 構造부터 바꿔야 한다.한상준 政治部 次長 always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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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試驗 範圍도, 方式도 受驗生 마음대로 定해도 되나 [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國會法 63兆 2項에 明示된 ‘全員委員會’는 現在 大多數 國會議員들도 經驗해본 적이 없는 制度다. 말 그대로 國會議員 全員(全員)李 參與해 案件에 對해 討論을 벌이고 議決하는 全院委는 2003年 3月 以後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全院委는 ‘政府 組織에 關한 法律案, 租稅 또는 國民에게 負擔을 주는 法律案’을 對象으로 한다. 2003年에는 이라크 派兵이 全院委의 議題였다. 當時 反美(反美) 輿論이 높던 狀況에서 베트남戰 以後 最大 規模의 派兵이 될 이라크 派兵 問題를 놓고 與野는 勿論 當時 與圈 內에서도 異見이 일었고, 結局 全院委까지 召集됐다. 20年 만에 다시 열리는 이番 全院委의 議題는 外交·安保 分野가 아닌 國內 政治 問題다. 來年 4月 열리는 22代 總選 選擧制度 改編이다. 事實上 ‘派兵을 하느냐 마느냐’는 兩者擇一이었던 派兵 論議와 달리 選擧制度 改編은 매우 複雜한 問題다. 現行 小選擧區制를 維持할 것인지 말 것인지, 比例代表 規模와 選出 方式은 어떻게 할 것인지, 300名인 國會議員을 늘릴 것인지 維持할 것인지 等의 問題가 맞물려 있다. ● 299名 머리 맞대면 ‘高次 方程式’李 풀릴까전원위에서는 一旦 △小選擧區制+圈域別·竝立形 比例代表制 △小選擧區制+圈域別·準聯動型 比例代表制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竝立形 比例代表制 等 3가지 안을 두고 論議를 벌일 豫定이다. 4, 5次例假量 討論을 벌인 뒤 다음 달 中으로 最終案을 議決한다는 目標다. 總選 때마다 論難이 됐던 選擧制度 問題가 全院委까지 向하게 된 건 “어떻게든 只今 制度를 손봐야 한다”는 輿論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現在 國會議員 選擧의 基本은 小選擧區制다. 全國을 254個 地域區로 나눠 한 地域區에서 가장 많은 票를 얻는 候補 1名을 뽑는 方式이다. 1948年 制憲國會부터 8代 總選까지 實施됐고, 1988年 13代 總選에서 再導入됐다.그러나 再導入 以後 30年 넘는 時間이 흐르면서 小選擧區制는 “劇團의 政治를 부추긴다”는 批判에 直面했다. 1名의 候補만 뽑는 탓에 다른 候補에게 던진 票는 死票(死票)가 되고,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만 살아남는 兩黨 構造가 固着化되면서 두 黨 모두 强勁 支持層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 小選擧區制에서 5次例 當選된 金振杓 國會議長도 “勝者 獨食의 小選擧區制度 때문에 兩大 政黨의 極限 對立을 만들고, 地域 不均衡이 지나치다”고 指摘했다. 47席의 比例代表 亦是 손질이 不可避하다. 21代 總選에서 各 政黨의 得票率과 議席數를 一部 聯動하는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導入했지만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衛星政黨이라는 初有의 꼼수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봐야 하는 理由는 분명하지만, 與野 議員들 모두 全院委에서 結論이 날 것인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對해 各 黨은 勿論 個別 議員들 間에 意見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與黨의 한 重鎭 議員은 “萬若 比例代表를 늘리기 위해 廣域市·道의 地域區를 1個씩 줄인다고 하면 該當 地域 議員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게다가 首都圈 議員들과 地方 議員들의 생각도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初選 議員도 “個別 議員들의 生死(生死)가 달린 問題인데 몇 番 討論한다고 結論이 쉽게 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政治權 一角에서는 “全院委는 兩黨의 責任 回避를 위한 名分 쌓기”라는 批判도 나온다. 與圈의 한 院外 人士의 말.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全院委까지 했지만 結論에 이르지 못했다’며 現行 制度에서 조금만 손보는 式으로 妥協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면 어느 한 政黨만 批判받는 狀況은 避하면서도 現役 議員들의 밥그릇은 그대로 維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結局 全院委가 責任 回避를 위한 與野의 알리바이에 그칠 수도 있다는 意味다.● 試驗 範圍는 勿論 方式까지 定하는 國會議員萬若 全院委에서 激論 끝에 結論을 내린다 해도, 짚고 넘어가야 할 點은 또 있다. 바로 國會議員의 끝없는 ‘셀프 決定’ 問題다. 選擧 方式도, 選擧區 劃定도 모두 國會議員이 決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會規則 第162號에 따르면 總選의 選擧區를 定하기 위해 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會(選擧區劃定위)가 運營된다. 各 政黨의 黨員이 아닌 專門家들로 構成된 選擧區劃定위는 各 地域區의 警戒, 廣域市·道別 選擧區 等을 決定한다. 問題는 選擧區劃定위가 定한 案이 實際 選擧에 그대로 反映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選擧區劃定위는 立法權이 없기 때문에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選擧區劃定위의 안을 土臺로 立法을 進行하는데, 이 過程에서 與野의 입맛에 맞게 바뀌게 된다. 過去 選擧區劃定위에서 活動했던 한 敎授는 “選擧區劃定위의 안은 參考資料일 뿐, 結局 與野 間 談判으로 決定된다”며 “試驗 範圍를 受驗生 마음대로 定하는 格”이라고 했다. 選擧制 改編 亦是 마찬가지다. 選擧制 改編은 立法 事項이기 때문에 國會 論議 事項이 맞다. 問題는 選擧를 치러야 하는 當事者인 議員들만이 選擧의 方式을 決定한다는 點이다. 與野 超黨的 靑年 政治人들의 모임인 ‘政治改革 2050’도 이 問題와 關聯해 “플레이어(國會議員)들만이 게임 規則을 定하는 이 構造를 더는 傍觀해서는 안된다”고 指摘했다. 結局 來年 總選의 規則을 定하는 問題가 全院委까지 가게 된 건 그동안 이 問題를 利害 當事者인 議員들의 손에만 맡겨 놨기 때문이다. 現役 議員들이 自身들의 旣得權을 抛棄할 理도 없고, 밥그릇을 선뜻 줄일 理도 없다. 하지만 4年마다 受驗生이 되는 議員들이 試驗 範圍는 勿論 試驗 方式까지 定하다 보니 每番 ‘一旦 이番만 넘기고 보자’는 食餌 되풀이되고 있는 것. 萬若 選擧制 改編이 이番에도 땜질 處方에 그친다면, 國會議員의 이런 ‘셀프 決定’ 構造부터 바꿔야 한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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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듯 다른 與野의 ‘看板’ 苦悶[한상준의 政治 인사이드]

    來年 4月 22代 總選을 1年餘 앞둔 只今, 與野를 貫通하는 共通된 苦悶은 ‘看板’이다. 國民의힘도, 더불어民主黨도 “果然 어떤 看板으로 黨의 命運이 걸린 總選을 치를 것인가”를 苦心하고 있는 것. 重要하지 않은 選擧가 없지만, 特히 22代 總選은 與野 모두에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勝負이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來年 總選에서 勝利해 ‘眞正한 政權交替’를 達成하겠다는 覺悟다. 萬若 來年 總選에서도 與小野大의 國會 狀況을 뒤집지 못한다면 尹錫悅 政府의 重點 國政 課題들은 任期 末까지 本軌道에 오르지 못할 可能性이 크다. 反面 민주당은 22代 總選에서 勝利해 다시 政權 奪還의 橋頭堡를 마련하겠다는 計劃이다. 이 計劃이 失敗해 院內 第2黨으로 내려앉는다면 민주당은 行政府에서도, 立法府에서도 影響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少數 野黨’의 身分으로 돌아간다. ● ‘選擧의 女王’도 ‘어퍼컷 세리머니’도 없는 與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保守 陣營은 2000年代 初盤을 憂鬱하게 맞이했다. 1997年, 2002年 大選에서 連거푸 敗했기 때문이다. 이때 保守 陣營을 求한 사람이 바로 朴槿惠 前 大統領이다. 2004年 總選을 不過 22日 앞두고 黨의 首長이 된 朴 前 大統領은 彈劾 逆風과 ‘車떼기當’이라는 汚名 속에서도 121席을 지켜냈다. 以後 朴 前 大統領은 2006年 地方選擧, 2012年 總選도 勝利로 이끌었다. 問題는 2012年 大選에서 勝利한 朴 前 大統領이 現職 大統領이 되면서 ‘選擧의 女王’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는 點이다. 現職 大統領은 選擧 運動을 할 수 없다. ‘選擧의 女王’이 사라진 새누리黨은 2014年 地方選擧를 事實上 無勝負로 끝냈고 2016年 總選에서는 院內 第1黨 자리까지 내준다. 以後 2017年 大選, 2018年 地方選擧, 2020年 總選까지 保守 陣營이 길고 긴 敗北의 터널에 들어서는 동안 숱한 黨 代表와 非常對策委員長이 登場했지만 그 누구도 敗北를 끊어내지 못했다. 與圈 關係者는 “4, 5年 동안 保守 陣營을 하나로 추스르면서 中道 票心까지 얻어낼 ‘스타’가 없었다”고 回想했다. 結局 國民의힘을 連敗의 늪에서 끌어낸 ‘스타’는 黨 바깥에서 登場했다. 尹錫悅 大統領이다. 하지만 尹 大統領 亦是 現職 大統領이기 때문에 來年 總選 遊說에서 特有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일 수 없다. 그렇다면 國民의힘은 來年 總選을 金起炫 代表 ‘源톱’으로만 치르게 될까. 3·8全黨大會에서 金 代表의 競爭者였던 안철수 議員은 바로 이 地點을 파고들었다. 安 議員은 “首都圈 한 地域區 四거리에서 金起炫 議員이 遊說하면 사람들이 金 議員을 알겠나? 票가 오겠는가?”라며 金 代表의 낮은 認知度를 問題 삼았다. 이에 對해 한 與黨 議員은 “安 議員이 全黨大會에서 敗北했지만, 安 議員의 問題 提起는 如前히 有效하다”며 “總選까지 ‘김기현 體制’가 維持되겠지만, 總選 遊說를 總括할 또 다른 ‘看板’李 金 代表를 돕는다면 훨씬 效果的일 것”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과 與黨의 支持率이 繼續 苦戰한다면, 反轉의 契機를 만들어야 한다는 意味다. 이에 따라 與黨 議員들은 6日 金 代表와 羅卿瑗 前 議員 間 會同에서 나왔던 發言에 注目하고 있다. 當時 金 代表는 나 前 議員에게 “來年 (總選)도 말할 것 없고, 앞으로 우리 黨을 이끌 가장 큰 指導者”라며 “(앞으로) 더 큰 役割을 하도록 地平을 열고 바닥을 깔아드려야겠다는 責任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與圈 內에서는 “金 代表가 나 前 議員의 ‘總選 役割論’을 示唆한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全黨大會 不出馬를 擇하긴 했지만 各種 輿論調査에서 만만치 않은 힘을 보여줬던 나 前 議員이 來年 總選 遊說의 看板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것. 또 與圈에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總選 差出論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看板’에 對한 苦悶 때문이다. 韓國갤럽이 2日 發表한 將來 政治 指導者 選好度 調査에서 韓 長官은 11%를 얻어 민주당 李在明 代表(20%)에 이어 2位를 차지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國民의힘 關係者는 “只今 與圈에서 한 長官보다 認知度가 높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韓 長官이 入黨해 本人의 地域區 勝利만을 노릴 게 아니라 金 代表와 함께 全國 遊說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黨의 船長을 놓고 甲論乙駁 中인 野 민주당의 看板 苦悶은 ‘金 代表 혼자서 될까’라는 國民의힘 苦悶과 결이 다르다. 민주당의 只今 苦悶은 “乾坤一擲(乾坤一擲)의 勝負를 치를 船長을 누가 맡느냐”다. 바로 이 代表의 去就 問題다. 李 代表 逮捕同意案 否決이 불러온 後暴風의 核心이다. 悲鳴(非李在明)界는 “李在明 體制로는 來年 總選의 勝利를 壯談할 수 없다”는 態度다. 이른바 ‘總選 必敗론’이다. 非명系의 이상민 議員은 아예 公開的으로 “李 代表의 司法리스크가 黨 全體에 먹구름을 끼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代表가 辭退해야 한다”고 했다. 尹 大統領의 國政 運營에 對한 反感이 큰 狀況에서 이 代表의 辭退 以後 黨을 빠르게 秋스르면 來年 總選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悲鳴 陣營의 主張이다. 지난週 韓國갤럽 調査에서 尹 大統領의 職務遂行 肯定 評價는 33%였고 政黨 支持率은 國民의힘이 34%, 民主黨이 33%였다.반면 親命(親李在明)界는 “李 代表가 아니면 누가 黨의 看板이 돼 總選을 치를 수 있느냐”는 雰圍氣다. 지난해 全黨大會에서 77%가 넘는 壓倒的인 得票率로 勝利했고, 各種 次期 大權 走者 輿論調査에서 先頭를 달리는 李 代表가 來年 總選을 陣頭指揮해야 한다는 것. 特히 민주당 內 最大 規模의 議員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李 代表가 不信 解消와 革新을 위해 積極的으로 나서 달라”며 事實上 이 代表 辭退 不可 態度를 밝히며 親명系에 힘을 실어줬다. 親命 陣營의 한 議員은 “李 代表가 退陣해 또 全黨大會를 分裂로 치르면 正말 共滅”이라며 “게다가 이 代表를 代身해 黨을 이끌 만한 마땅한 人事도 없는 게 現實 아니냐”고 했다. 文在寅 政府 時節 民主黨의 次期 또는 차차기 走者로 꼽혔던 金富謙 前 國務總理, 朴元淳 前 서울市長, 安熙正 前 忠南知事, 金慶洙 前 慶南知事는 모두 現實 政治 舞臺에서 내려갔다. 李洛淵 前 總理,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亦是 韓國에 없다. 게다가 一部 民主黨 議員들은 “李 代表 退陣 與否를 둘러싼 論難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葛藤 戰線을 낳고 있다”고 憂慮한다. 바로 文在寅 前 大統領 發言을 둘러싼 論爭이다. 文 前 大統領을 豫防했던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은 17日 “文 前 大統領이 ‘李 代表 外에 代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程度의 이야기를 했다”고 傳했다. 그러나 亦是 文 前 大統領을 만난 朴用鎭 議員은 20日 “(門 前 大統領이 이 代表) 이야기를 안 했었다”고 했다. 黨의 內紛이 政治權과 距離를 두고 慶南 梁山으로 내려간 文 前 大統領까지 召喚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野圈 內에서는 “어떻게든 빠른 收拾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時間이 지날수록 傷處가 깊어지면, 아무는 데도 더 긴 時間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 野黨 議員은 “黨의 內紛이 길어지니 不必要한 葛藤이 連鎖的으로 發生하고 있다”며 “結局 이 代表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狀況을 매듭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代表가 어떤 選擇을 하든 빨리 決定해야 한다”고 했다. 結局 與野가 나란히 안고 있는 이 ‘看板’ 苦悶을 남은 1年 동안 어떻게 解決하고 마무리 지을지가 來年 總選을 둘러싼 觀戰 포인트 中 하나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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