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對日政策, 國際情勢의 脈絡 속에서 조망돼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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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時代 / 새 大統領에 바란다] 박상준 와세다大國際學術원 敎授
韓-日過去事 놓고 對立中이지만 ‘北核’처럼 韓美日共助必要할때도
對日政策, 韓國과 世界에 焦點을… 輿論 귀 기울이고 때론 說得도 해야

2019年開封된 다큐멘터리 映畫 ‘主戰場(主戰場)’이 日本社會에 작지 않은 反響을 일으켰다. 監督은 미키 데자키라는 日本系美國人이다. 映畫題目은 慰安婦問題를 둘러싼 韓日間의 論爭에서 주된 戰爭터가 美國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戰爭터에서 벌어지는 論爭을 좇으며 監督은 慰安婦의 眞實을 追跡한다. 나는 이 題目을 단 監督의 意圖가 韓國에서도 注目받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言論은 “거짓 煽動의 日本”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主題에만 焦點을 맞췄다.

慰安婦論爭은 被害者들의 勝利로 끝났다. 美國과 유럽, 濠洲와 유엔이 그들 便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過去事를 둘러싼 韓日間의 모든 紛爭이 韓國或은 被害者의 勝利로 끝난 것은 아니다. 軍艦島가 世界文化遺産에 登載되었지만 强制徵用의 歷史는 그 遺産 어디에도 제대로 記述되어 있지 않다. 지난달에는 사도鑛山의 世界遺産登載申請이 論難이 됐다. 그곳도 强制徵用의 歷史가 서린 곳이다. 이 論難에서도 戰爭터는 韓國과 日本이 아니라 유네스코와 유엔, 그리고 國際社會의 輿論長이다.

2019年强制徵用工에 對한 賠償判決에 不滿을 품은 日本이 輸出規制를 發表하자 韓國政府는 그 對應으로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의 終了를 宣言했다. 그러나 不過 석 달 뒤 終了通報效力을 정지시켜 지소미아는 自動으로 延長되었다. 지소미아를 維持해야 한다는 美國의 壓力이 있었다고 한다. 輸出規制를 世界貿易機構(WTO)에 提訴했다지만 그 뒤로 감감無消息이다.

韓日關係는 紛爭이든 協力이든 모두 國際情勢의 脈絡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때로는 日本과 對立해야 하지만, 北核問題처럼 韓美日共助가 必要한 事案도 있다. 게다가 美中摩擦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까지 겹치면서 美國과 유럽은 韓國과 日本이 그들 便에 서길 바라고 要求한다. 日本은 발 빠르게 人權과 民主主義를 내세우며 美國의 友邦임을 闡明했다. 그래서 韓日關係가 더 複雜해졌다. 이 複雜한 情勢 속에서 새 政府는 慰安婦, 徵用工, 軍艦島, 사도鑛山, 輸出規制等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複雜한 問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韓國內輿論이다. 日本에 關한 일이라면 늘 感情이 먼저 앞서고 그 에너지의 爆發力이 대단하다. 그래서 與野를 莫論하고 怯을 낸다. 慰安婦合意는 破棄한 것인지, 認定한 것인지 아직도 模糊하다. 徵用工被害者에 對한 賠償判決이 난 지 몇 年이 지났지만 被告人日本企業의 韓國內資産은 언제 押留되는 것인지, 押留될 수는 있는 것인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日本을 어떻게 相對해야 하는지, 어느 것은 拒否하고 어느 것은 協助해야 하는지, 徵用工에 對한 補償은 어떤 方式이 좋을지에 對해 마땅히 議論하고 最善의 길을 摸索해야 하건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는다. 反日感情이 政治的道具로 利用되는 現實에서, 그 에너지에 慘禍를 입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韓國의 對日政策은 오랫동안 日本에 焦點을 맞추어 왔다. 日本의 妄言과 歷史歪曲에 激烈히 憤怒하고, 日本의 景氣惡化를 비웃고, 도쿄 올림픽의 失敗를 嘲弄하는 데서 멈춘다. 者, 그러면 이 日本을 相對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主題는 討論場에 올라오지 않는다.

事實 그보다 더 深刻한 것은, 事案에 對한 正確한 知識의 缺如다. 慰安婦問題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믿지만, 고노 談話도 慰安婦合意文도 읽어본 사람이 드물다. 慰安婦問題에 對한 最新의 硏究成果와 論爭을 제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는 韓國人이 아니라 日本系美國人에 依해 만들어졌다. 主戰場의 監督은 韓國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이 問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다는 點에도 매우 놀랐다”고 吐露한 바가 있다.

日本과 이대로 對立할지 아니면 關係改善을 위해 努力할지, 徵用工被害者에 對한 補償을 韓國이 할지 아니면 日本에 要求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決定할 問題다. 그리고 韓國을 위해 가장 賢明한 結論을 내리기 위해서는 國際情勢와 過去의 歷史 그리고 現在의 日本에 關한 正確한 情報에 基盤한 民主的이고 透明한 討論이 必要하다.

그래서 새 政府의 對日政策은 于先韓國과 世界에 焦點을 맞추라고 付託하고 싶다. 日本과 國際情勢에 對한 正確한 情報와 分析을 前提로 자유로운 討論의 場을 열고, 거기에서 들리는 다양한 輿論에 充實히 귀를 기울이고, 必要하다면 때로는 輿論을 說得도 하면서, 그렇게 政策을 樹立해 가기 바란다.

박상준 와세다大國際學術원 敎授略歷

△大邱(56) △大邱 영진고, 서울대 經濟學科, 美國 위스콘신대 經濟學博士 △韓國産業硏究院首席硏究員 △日本國際代助敎授 △美國 미시간大訪問敎授 △서울대 日本硏究所客員硏究員

박상준 와세다大國際學術원 敎授

#尹錫悅 #大統領 #政策 #日本 #慰安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