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신나리]여야, 22代國會서 公約의 最大公約數부터 찾아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23時 39分

신나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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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的으로 내 삶이 나아져야 支持率이 두 자릿數로 바뀐다. 候補個人技는 플러스마이너스 5%, 公薦은 잘해봐야 한 자릿數, 公約은 아무리 잘 내도 小數點單位다.”

올해 初國民의힘 核心人士에게 選擧局面에서 支持率을 변화시키는 要因을 묻자 돌아온 答辯이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한 날 앞다퉈 低出生公約褓따리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疑訝했다. 與黨代表가 宅配寺院服裝을 하고 맞춤型公約을 配達하겠다며 잔뜩 힘을 주는데도 公約은 微微한 變數에 그친다는 分析이 欺瞞처럼 들렸다.

總選이 끝나고 적지 않은 有權者들이 與野가 競爭하듯 내놓은 公約들의 向方에 注目하고 있다. 野黨이 壓勝했으니 아파트 再建築再開發規制緩和는 물 건너가는 셈인지,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提案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은 眞짜 받을 수 있는지, 國民의힘 候補가 約束한 집 앞 地下鐵驛新設은 물거품이 되는지 當場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만 봐도 質問이 쏟아진다. 小數點單位의 變數라기엔 後暴風이 크다.

與野가 選擧철에 반짝 間이며 쓸개며 빼줄 것처럼 내놓은 公約들은 大體로 休紙 조각이 되곤 했다. 지는 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긴 黨 또한 非難만 甘受하면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4年 동안 일 안 하는 國會가 選擧後 하루아침에 改心할 理도 萬無하다. 與野가 이番總選에서 共通으로 내세운 ‘看病費給與化’와 ‘敬老堂週 5日以上點心’ 公約은 이미 各各 2年前, 4年前에 關聯法案이 發議됐지만 國會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法案들을 包含해 會期가 6週 남은 21代國會에 全體繫留法案만 18日基準으로 1萬6351個다.

빛을 못 본 公約들은 4年 뒤면 包裝紙만 바뀌어 재탕된다. 民主黨이 4年前提案했던 國會世宗市移轉이 2024年版國民의힘 ‘完全移轉’ 公約으로 再誕生되는 式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지 與野가 發表한 公約집엔 닮은꼴 公約도 있다. 3040 票心을 노린 ‘늘봄學校全面擴大 및 無償化’(國民의힘)-온동네 初等돌봄 導入(民主黨), 育兒休職惠澤擴大가 代表的이다. 國民의힘에선 京釜線·京仁線高速道路, 민주당에선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까지 덤으로 붙인 鐵道地下化度 빼놓을 수 없다. 尖端産業支援分野에선 半導體産業支援을 위한 인프라 支援(國民의힘)-반도체 生態系 허브 構築(民主黨) 等도 있다. 周波數가 맞았으니 與野가 合心해서 ‘하면 될 일’들이다.

與野가 特檢法 줄다리기만 하지 말고 5月國會부터 머리를 맞대고 最大公約數부터 찾아봤으면 한다. 멀리서 協治를 찾지 말고 選擧 때 提案했던 共通公約과 關聯해 미뤄둔 法案부터 處理해 보라는 이야기다. 與小野大政局에서 “與黨은 卽時協助하길 바란다”는 野黨의 劫迫이나 “巨野의 暴走 때문에 발목 잡혔다”는 與黨의 타령은 疲勞感만 부추길 뿐이다. 有權者들이 좋은 公約으로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效能感을 經驗하면 ‘公約만으론 微細變化밖에 期待할 수 없다’는 判斷도 달라질 수 있다. 부디 4年 뒤엔 서로 이 公約을 實踐했으니 評價해달라는 選擧를 치를 수 있었으면 한다. 約束은 할 때보다 지킬 때 意味가 있다.

신나리 政治部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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