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하정민]러스트벨트 ‘미사일맨’ 歸還… 韓國은 맞을 準備 돼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23時 42分

하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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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經濟는 內需가 이끈다. 지난해 4分期(10∼12月) 基準個人의 消費支出이 國內總生産(GDP)의 68%를 차지했다. 卽, 美消費者의 便益이 커져야 經濟가 成長한다. 消費者立場에선 美國産에 비해 값싼 海外商品이 넘쳐나는 게 좋다.

問題는 美生産者, 特히 白人勞動者階層이 이 命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데 있다. 그들 또한 한便으론 消費者다. 그러나 이들은 “失業者가 될 판인데 싼 物件이 있어도 살 돈이 없다. 무슨 所用이냐”고 抗辯한다.

美製造業 메카였지만 自由貿易과 世界化餘波로 衰落한 工業地帶 ‘러스트벨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直接 겪은 現實이기에 經濟學的事實을 擧論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一種의 ‘確信犯’이다.

11月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美大統領의 再執權時通商政策을 管轄할 것이 確實視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美貿易代表部(USTR) 代表도 마찬가지다. 그는 러스트벨트人 오하이오州 애슈터뷸라에서 나고 자랐다. 鐵鋼業이 發達했던 애슈터뷸라는 1960年代 2萬4000餘名이던 人口가 約 3分의 2에 不過한 1萬7000餘名으로 줄었다. 本人은 意思父親을 둔 德에 平坦한 삶을 살았지만 故鄕이 어떻게 沒落했는지, 이웃과 知人이 어떤 苦痛을 겪었는지 생생히 目擊했다.

이런 그는 自由貿易은 想像 속에 存在하는 槪念이며 中國은 美國의 敵(敵)이라고 確信한다. 歇값에 過剩生産된 中國産製品이 넘쳐날수록 美勞動者의 삶은 나빠지고 이런 式으로 中國經濟에 依存하기 始作하면 美民主主義 또한 威脅받는다는 信念이 透徹하다. 低廉한 價格, 資源의 效率的配分, 規模의 經濟達成 같은 自由貿易의 利點은 經濟原書에 나오지 現實은 다르다는 게 한결같은 그의 主張이다.

그가 트럼프의 再執權時 1985年 ‘플라자合意’를 다시 推進할 것이란 報道가 잇따른다. 當時日本, 옛 西獨等에 對한 貿易赤字로 呻吟하던 美國은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 엔貨, 마르크貨等의 價値를 人爲的으로 높이라고 壓迫해 貫徹시켰다.

特히 USTR의 ‘젊은 피’였던 38歲의 血氣旺盛한 公務員 라이트하이저는 日本側關係者가 初期에 提示한 協商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該當文件을 종이飛行機로 접어 이 關係者의 面前에 날렸다. 그에게 ‘미사일 맨’이란 別名이 붙은 理由다.

韓國은 플라자合意當時意圖하지 않은 受惠를 누렸다. 日本과의 輸出競爭品目이 많은 狀況에서 엔貨價値가 上昇해 相對的으로 韓國産輸出品의 價格이 싸진 德이다. 只今은 다르다. 美國이 ‘第2 플라자合意’를 推進한다면 霸權葛藤 및 貿易戰爭中인 中國, 엔貨價値가 連日下落中인 日本은 勿論이고 10位圈經濟大國으로 成長한 韓國 또한 거센 원貨切上壓力을 받을 것이란 分析이 支配的이다.

第一 무서운 사람이 “내가 해 봐서 아는데…”를 時傳하는 이다. 經濟的威容만 놓고 보면 39年前日本의 位相은 只今의 中國 못지않았다. 이런 日本을 굴복시켰던 그다. 韓國을 얼마나 몰아붙일지 벌써부터 오금이 저린다. 싫든 좋든 經濟的으로는 中國과 密着할 수밖에 없는 韓國의 事情 또한 봐주지 않을 게 뻔하다. 極限葛藤과 分裂에 빠진 韓國이 이런 라이트하이저를 맞을 準備가 돼 있는지 暗澹할 뿐이다.

하정민 國際部次長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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