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재영]內國人人口 5000萬崩壞… 外國人依存度 커지는 韓經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4日 23時 48分

김재영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內에 살고 있는 韓國國籍者, 卽內國人人口가 6年 만에 5000萬名 밑으로 내려앉았다. 統計廳이 發表한 ‘將來人口推計를 反映한 內·外國人人口推計’를 보면 內國人은 2022年 5002萬名에서 지난해 4985萬名으로 17萬名 줄었다. 다만 外國人滯留者가 22萬名 늘어나 全體人口는 小幅增加했다. 內國人人口만 따졌다면 韓國은 ‘30-50클럽’(1人當國民所得 3萬 달러 以上, 人口 5000萬名以上) 7個國隊列에서 지난해 탈락했을 것이다.

▷大韓民國人口의 未來는 暗鬱하다. 2042年에는 內國人人口가 只今보다 300萬名 줄어들고, 低出産·高齡化에 따라 生産年齡人口는 더 큰 幅으로 減少한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高齡人口는 늘다 보니 靑年과 中壯年層의 浮揚負擔은 倍로 늘어난다. 人口減少가 社會全體的으로 미치는 波長은 엄청나다. 學生이 없어 大學이 門을 닫고, 軍隊 갈 사람이 없어 安保가 위태롭고, 年金守令은 急增해 財政負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人口減少의 憂鬱한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은 低出産 때문이다. 世界的人口學者인 데이비드 콜먼 英國 옥스퍼드大名譽敎授가 韓國을 ‘1號人口消滅國家’로 警告한 게 벌써 18年前인데 그새 低出産은 오히려 더 深刻해졌다. 지난해 한 大型 온라인쇼핑몰에선 아이가 타는 乳母車보다 伴侶動物을 태우는 이른바 ‘個母車’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다. 低出産으로 運營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은 療養院으로 바뀌고, 粉乳業體들은 老人用健康食品으로 事業을 轉換하고 있다.

▷國力의 根幹인 人口를 늘리려면 根本的으로는 出産率을 높여야겠지만 短期間에 回復되긴 어렵다. 內國人의 빈자리는 外國人이 채우게 될 可能性이 크다. 2042年外國人規模는 지난해보다 120萬名假量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 低出産·高齡化로 內國人中折半程度만 ‘일할 나이’가 되는 것과 달리 外國人은 열 名中 여덟 名이 生産可能人口가 될 것으로 보인다. 海外에선 外國人增加가 社會的葛藤의 불씨가 된 事例가 적지 않다. 韓國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移住政策에 對한 깊은 苦悶이 必要하다.

▷政府는 2006年부터 지난해까지 低出産對應을 위해 豫算約 380兆 원을 投入했지만 뚜렷한 效果를 보지 못했다. 出産, 保育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內容까지 끼워 넣어 關聯豫算을 뻥튀기한 側面이 있다. 實際必要한 곳에 돈을 充分히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優秀한 海外勞動力을 確保하기 위한 政策도 遲遲不進하다. 先進國들은 韓國에 비하면 出産率이 훨씬 높은데도 다양한 出産奬勵政策과 積極的인 移民者流入政策을 同時에 推進하고 있다. 꼴찌가 오히려 더 게으름을 피우니 답답하다.

김재영 論說委員 redfoot@donga.com

#內國人 #人口 #崩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