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新冷戰連帶, 틈새 外交로 攻掠해야[동아광장/전재성]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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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러와 密着해 核國家公認推進戰略
韓國, 中-러에 核規範重要性强調할 必要
共通된 利益도 찾아 陣營論理 약화시켜야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전재성 客員論說委員·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新型中長距離極超音速彈道미사일을 試驗發射하고 모든 미사일의 固體燃料火, 彈頭操縱火, 核武器火를 實現했다고 豪言했다. 유엔의 追加制裁는 期待할 수 없다. 美中戰略競爭과 우크라이나 戰爭이 한창인 現在, 對北經濟制裁의 强化에 中國과 러시아의 同意를 期待하기 어렵다. 追加制裁는커녕, 러시아는 유엔의 對北制裁專門家 패널의 活動延長에 反對票를 던졌다. 中國은 棄權票를 통해 暗默的同意를 표했다. 우크라이나 戰場에서 北韓武器들이 使用되고 있다는 韓國과 美國의 問題提起가 있었지만, 유엔 次元에서 不法的인 北韓産武器輸入事實이 패널 報告書를 통해 公表된 것은 러시아에 外交的壓迫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30年美國主導脫冷戰期 속 苦難을 겪어온 北韓에 只今의 國際情勢는 祝福이 아닐 수 없다. 北韓은 現狀況을 新冷戰이라 定義하고 中-러와 關係를 强化하여 核國家로 公認받고 經濟發展을 追求하는 新冷戰戰略을 펴왔다. 앞으로 陣營論理에 따라 新冷戰戰略에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韓美와 協商의 可能性을 열어놓고 非核化와 經濟發展을 追求할 것인지, 北韓은 戰略的選擇의 岐路에 서 있다. 韓國亦是北-中-러 臺韓中日의 新冷戰構圖를 받아들여 陣營의 長期的勝利에 힘을 쏟을 것인지, 아니면 北韓의 非核化를 實現可能한 目標로 想定하고 協商環境造成을 위해 外交戰略과 對北戰略을 追求할 틈새를 追求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

北-中-러 連帶는 韓國의 獨自的인 非核化努力을 源泉封鎖할 만큼 全혀 틈새가 없는 것일까. 國際情勢를 民主主義代權威主義陣營對決로 보는 談論도 이러한 苦悶을 부추긴다. 첫째, 權威主義는 진영을 構成하는 理念이 되기 어렵다. 權威主義와 獨裁는 政治體制의 特徵을 規定하는 用語이다. 政治權力의 集中, 市民社會의 抑壓과 國民自由의 制限, 法의 支配無視等을 基盤으로 한다. 20世紀冷戰을 構成했던 資本主義와 共産主義는 社會, 經濟, 政治, 理念을 아우르는 包括的體制로 陣營을 構成했다. 權威主義와 獨裁는 政治過程에 限定된 狹小한 槪念으로 權威主義國家들끼리 陣營을 이룰 수 있는 基盤을 提供하기는 어렵다. 北-中-러 3國이 權威主義와 獨裁의 스펙트럼에서 共通點이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强固한 陣營을 이루어 一貫된 外交政策을 追求할 것으로 볼 根據는 없다. 北韓의 世襲獨裁와 中國의 市場社會主義, 러시아의 歪曲된 資本主義間에 陣營의 鞏固化를 保障하는 共通點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둘째, 權威主義와 獨裁國家間協力은 理念이 아닌 利益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指導者個人, 支配政黨의 國內政治的狀況을 反映한 利益이 주된 動機이므로 構造的인 持續性을 가진 協力을 期待하기 어렵다. 利益의 連帶가 公告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國家의 長期的利益과 市民社會의 合意, 均衡과 牽制 속에 愼重히 形成된 連帶가 아니므로 狀況의 變化에 左右될 수밖에 없다. 戰爭을 遂行中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北韓의 武器開發을 支援하면서 制裁回避를 돕고 있지만, 核非擴散이라는 重且大한 國際規範을 하나씩 違反하게 되면 國益은 毁損되고 푸틴 大統領個人도 窮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푸틴 大統領의 우크라이나 主權侵害와 北-러 間不法的武器去來에 沈默으로 一貫하고 距離 두기를 하는 것도 서로 다른 政治的利益 때문이다.

셋째, 共通의 敵이 權威主義, 獨裁國家들을 團合시킬 수 있다. 北-中-러 3國의 連帶가 資本主義霸權國家인 美國의 리더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세 國家가 똑같이 美國主導規則基盤秩序를 批判하는 것은 아니다. 中國은 現體制下에 成長과 成功을 일구었고, 只今도 美中間相互互惠關係를 主張하면서 規則基盤秩序, 유엔 原則을 强調하고 있다. 帝國主義談論을 驅使하면서 周邊國家의 主權을 否定하고 유엔 活動을 沮害하는 러시아와 根本的差異를 보인다. 美帝國主義를 批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벌이고, 主體를 强調하면서 周邊國을 侵攻하는 러시아의 帝國的行態를 擁護하는 北韓亦是矛盾을 감추기 어렵다.

韓國의 對北戰略은 무엇보다 北韓의 新冷戰戰略을 無力化시켜야 한다. 北韓이 陣營論理 속에 갇히면 南北協商은 不可能하다. 北-中-러 連帶는 時間의 흐름 속에서 틈새를 보일 것이고 準備된 韓國에 機會를 줄 것이다. 强大國地政學構圖 속에 이러한 努力은 다시 數十年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漠然한 新冷戰情勢判斷에 눌려 쉽사리 非核化懷疑論에 빠져서는 韓國의 核心利益을 놓칠 수 있다. 軍事抑制와 經濟制裁를 强化하면서 中-러 兩國에 核規範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共通된 利益을 찾아 陣營論理를 弱化하며, 非核化協商의 條件을 準備해 나가는 外交, 國防, 統一의 統合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전재성 客員論說委員·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新冷戰連帶 #틈새 外交 #非核化協商條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