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許政]輸出 7000億 달러 目標를 넘어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5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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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貿易得勢에 輸出外延的擴張限界
市場創出機會 줄어 輸出企業들 큰 打擊
生産性-財務健全性等內緣的成長必要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許政客員論說委員·서강대 經濟學科敎授

産業通商資源部의 輸出統計에 따르면 2024年 1月부터 3月까지 우리나라 總輸出은 1637億 달러다. 輸出增加率이 지난 6個月連續增加勢를 보이고 있고, 主力輸出品目인 半導體, 디스플레이, 컴퓨터, 無線通信機器 모두 플러스를 記錄하고 있다고 發表했다. 이러한 增加趨勢로 가면 우리나라 輸出歷史上最大癡人 올해 輸出目標 7000億 달러 達成을 期待해도 좋을 것 같다. 실로, 輸出의 經濟成長寄與에 對한 우리 政府와 國民의 믿음은 絶對的이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輸出方程式이 繼續作動할 것인가?

1948年 8月 15日韓半島唯一合法的인 大韓民國政府樹立으로 우리의 새로운 未來가 열렸으나 左右極限對立과 北韓의 南侵으로 삶이 破壞되고 혼란스러웠던 時期가 1960年代初까지 이어졌다. 1960年代初에 이르러서야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筆頭로 새로운 經濟建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962年부터 始作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製造業生産性增加를 海外輸出로 잇는 戰略을 取했던 우리 政府의 經濟成長方程式은, 오늘날 우리 經濟와 삶의 水準을 世界 10位圈으로 올려놓는 奇跡을 만들어 놓았다. 1960年 1億 달러 輸出達成을 始作으로 하여 現在輸出 7000億 달러 達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經濟의 自信感 있는 모습은, 世界經濟社에 뚜렷하게 刻印될 唯一한 成功事例라고 하는 데에 누구도 反論을 提起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하니 우리 國民과 政府는 輸出에 對한 信念이 絶對的일 수밖에 없다.

輸出이 經濟成長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理由는, 輸出에 앞서 戰略的인 國內産業政策과 資源의 再配分現象이 發生하기 때문이다. 貿易相對國에 비해 生産性對備 적은 費用으로 生産可能한 産業에 資本과 勞動力이 모이면서 産業生産性이 增加하고, 이것이 海外輸出로 이어질 수 있는 原動力을 創出할 수 있게 된다. 海外輸出市場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交易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이클은 빠르게 돌아가고 國內經濟成長速度도 加速化될 수 있다.

輸出增加와 經濟成長間의 이러한 相互聯關性을 仔細히 들여다보면 輸出이 增加하는 두 가지 方式이 存在함을 觀察할 수 있다. 첫 番째는 外延的擴張으로, 輸出企業들의 數가 늘어나거나 輸出對象國이 增加하는 境遇다. 두 番째는 內燃擴張으로, 旣存輸出企業들의 生産性增加에 依한 새로운 輸出品目開發或은 輸出生産能力이 增加하는 境遇다. 이 두 가지 方式은 서로 聯關되어 있지만, 時期에 따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優位에 있기도 한다.

于先, 2001年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加入以後 2014年까지는 中國을 中心으로 한 글로벌 需要의 擴張과 自由貿易主義의 擴散으로 우리나라의 輸出外延이 크게 增加했다. 하지만 2015年以後부터는 全世界의 貿易量이 줄어들기 始作했는데, 이는 WTO의 機能弱化, 反덤핑 關稅에 依한 保護貿易主義, 中國의 技術奪取로 비롯된 美中貿易摩擦等으로 外延的擴張이 限界에 到達한 것이 그 原因이다. 外延的擴張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輸出企業들이 크게 打擊을 받는다. 글로벌 通商環境이 冷却되면서 市場創出의 機會가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政府도 힘든 狀況을 맞이하게 된다. 輸出의 減少는 結局經濟成長低下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挽回하고자 어떻게든 外延的擴張을 하려는 通商政策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狀況에 直面한다.

그러나, 지난 數十年間 우리 企業과 經濟가 누렸던 輸出의 外延的擴張이 限界에 이르고 있는 狀況이므로 企業과 政府 모두 輸出의 內緣的擴張性에 좀 더 關心을 가져야 한다. 輸出의 內緣的擴張性은 크게 두 가지에 依해 達成된다. 첫째는 輸出企業의 生産性增大이고 둘째는 財務健全性確保이다. 于先,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老朽化된 生産設備施設을 업그레이드하고, 優秀한 專門人力을 確保하고 새로운 生産技術이나 新製品生産을 위한 硏究開發(R&D) 投資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無理한 資金調達과 負債急增에 依한 財務健全性惡化를 막아야 한다. 最近限界企業化過程을 겪는 中小輸出企業들이 늘어나는 것은 短期負債比率의 增加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輸出企業들이 債務償還能力을 잃으면 글로벌 市場生存能力度 사라질 것이다.

輸出市場多邊化 및 國家間通商協力强化라는 外延的擴張政策度重要하다. 하지만 政府가 올해 7000億 달러 輸出目標를 넘어 머지않은 未來에 1兆 달러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輸出企業들의 生産性增大와 財務健全性維持라는 內緣的擴張政策度 그에 못지않게 意味 있는 貿易政策基調로 設定해야 할 것이다.

許政客員論說委員·서강대 經濟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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