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庭園樹]司法府의 ‘조용한 革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日 23時 48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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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長이 直接裁判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曺喜大大法院長은 지난해 12月國會人事聽聞會를 準備하다가 갑자기 後輩判事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한다. 判事들이 머리를 짜내 提案한 裁判遲延의 다양한 解決房안엔 없던 것이었다. 事案이 複雜하고 품이 많이 드는 惡性長期未濟事件을 法院長이 直接裁判하는 實驗은 그렇게 始作됐다.

搖亂한 口號보다 可能한 處方 먼저

처음엔 效果를 壯談하기 어려웠다. 全國 37곳의 法院長은 所屬法官과 職員을 管理하는 司法行政의 責任者에 가깝다. 裁判을 하지 말라는 明示的規定은 없지만 慣行上 하지 않았다. 法院長外엔 司法行政經驗이 거의 없었던 조 大法院長의 無謀한 試圖로 誤解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中旬法院長裁判이 하나씩 열리면서 法官과 民願人들이 大體로 好評하고 있다고 한다.

單純하게 두 가지 理由에서다. 첫째, 메기 效果처럼 判事들이 바짝 緊張하고 있다. 所屬法官이 갖고 있던 未濟事件을 法院長에게 再配當하는데, 그 自體가 該當法官에겐 無能의 烙印이 될 수 있다. 當然히 法官은 未濟事件을 털어내려고 더 애쓸 수밖에 없고, 이를 民願人이 싫어할 理가 없다. 둘째, 裁判能力이 法院長의 必須條件이 됐다. 法院長推薦制로 人氣投票에 迎合해 法院長이 되려는 法官이 적지 않았는데, 그런 判事가 더 以上 발붙이기 어렵게 된 것이다.

兆大法院長의 前任大法院長이 司法府에 남긴 가장 큰 짐이 裁判遲延이다. 그 問題를 풀기 위해 前任者를 惡魔化하고, 內部의 原因提供者를 찾고, 法官 3200餘名을 向해 完全히 새로운 解法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始作부터 破裂音이 일어났을 것이고, 實質的變化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티격태격하다 裁判만 더 느려졌을 게 뻔하다.

法院長의 裁判參與는 요즘 司法府의 조용한 變化中 하나일 뿐이다. 兆大法院長은 法院長推薦制를 바로 없애지 않았다. 法官의 推薦을 받아 2年任期의 法院長에 就任해 아직 任期가 남은 法院長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 2年法院長推薦制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수 있는데, 굳이 摩擦을 일으킬 理由가 없다고 본 것이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候補推薦過程도 비슷하다. 兆大法院長就任直前司法府의 反對로 次期公搜處長候補가 多數의 同意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었다. 그런 狀況에서 法院行政處長이 그대로인데, 大法院長이 바뀌었다고 贊反을 바꾼다면 司法府가 權力에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時間은 조금 더 걸렸지만 먼저 法院行政處長을 바꾸고 난 뒤에 自然스럽게 새 公搜處長候補를 推薦하는 길이 열렸다.

一線勤務 때 조 大法院長은 夜勤을 해야 하는 狀況이면 職員들 退勤이 늦어질까 봐 먼저 廳舍를 빠져나갔다가 職員들이 退勤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와 業務를 봤다. 늘 官用車로 出勤하다가 大法院長指名 다음 날 大衆交通을 利用했던 前任者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연스럽고, 조용한 措置들은 그 反對의 方式보다 前任의 痕跡을 훨씬 더 빠르고, 確實하게 지우고 있다.

前任과 反對지만 더 빠른 ‘前任 지우기’

그런데도 왜 一刀兩斷式으로 司法府를 화끈하게 바꾸지 않느냐는 不滿이 있을 수 있다. ‘司法行政의 固守’로 불리던 高位法官이 예전에 司法改革에 對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司法府는 航空母艦과 같다. 航空母艦은 目的地로 가기 위해 方向을 틀지만 배에 탄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껴선 안 된다.” 實속 없이 搖亂하기만 한 社會 곳곳의 改革 움직임을 보면, 最小限의 措置로 豫想 밖 變化를 이끌어내는 ‘조용한 革命’李緋緞司法府에만 必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庭園樹副局長 needjung@donga.com

#司法府 #조용한 革命 #前任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