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長이 直接 裁判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曺喜大 大法院長은 지난해 12月 國會 人事聽聞會를 準備하다가 갑자기 後輩 判事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한다. 判事들이 머리를 짜내 提案한 裁判 遲延의 다양한 解決 房안엔 없던 것이었다. 事案이 複雜하고 품이 많이 드는 惡性 長期 未濟 事件을 法院長이 直接 裁判하는 實驗은 그렇게 始作됐다. 搖亂한 口號보다 可能한 處方 먼저 처음엔 效果를 壯談하기 어려웠다. 全國 37곳의 法院長은 所屬 法官과 職員을 管理하는 司法 行政의 責任者에 가깝다. 裁判을 하지 말라는 明示的 規定은 없지만 慣行上 하지 않았다. 法院長 外엔 司法 行政 經驗이 거의 없었던 조 大法院長의 無謀한 試圖로 誤解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中旬 法院長 裁判이 하나씩 열리면서 法官과 民願人들이 大體로 好評하고 있다고 한다. 單純하게 두 가지 理由에서다. 첫째, 메기 效果처럼 判事들이 바짝 緊張하고 있다. 所屬 法官이 갖고 있던 未濟 事件을 法院長에게 再配當하는데, 그 自體가 該當 法官에겐 無能의 烙印이 될 수 있다. 當然히 法官은 未濟 事件을 털어내려고 더 애쓸 수밖에 없고, 이를 民願人이 싫어할 理가 없다. 둘째, 裁判 能力이 法院長의 必須 條件이 됐다. 法院長 推薦制로 人氣投票에 迎合해 法院長이 되려는 法官이 적지 않았는데, 그런 判事가 더 以上 발붙이기 어렵게 된 것이다. 兆 大法院長의 前任 大法院長이 司法府에 남긴 가장 큰 짐이 裁判 遲延이다. 그 問題를 풀기 위해 前任者를 惡魔化하고, 內部의 原因 提供者를 찾고, 法官 3200餘 名을 向해 完全히 새로운 解法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始作부터 破裂音이 일어났을 것이고, 實質的 變化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티격태격하다 裁判만 더 느려졌을 게 뻔하다. 法院長의 裁判 參與는 요즘 司法府의 조용한 變化 中 하나일 뿐이다. 兆 大法院長은 法院長 推薦制를 바로 없애지 않았다. 法官의 推薦을 받아 2年 任期의 法院長에 就任해 아직 任期가 남은 法院長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 2年 法院長 推薦制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수 있는데, 굳이 摩擦을 일으킬 理由가 없다고 본 것이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候補 推薦 過程도 비슷하다. 兆 大法院長 就任 直前 司法府의 反對로 次期 公搜處長 候補가 多數의 同意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었다. 그런 狀況에서 法院行政處長이 그대로인데, 大法院長이 바뀌었다고 贊反을 바꾼다면 司法府가 權力에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時間은 조금 더 걸렸지만 먼저 法院行政處長을 바꾸고 난 뒤에 自然스럽게 새 公搜處長 候補를 推薦하는 길이 열렸다. 一線 勤務 때 조 大法院長은 夜勤을 해야 하는 狀況이면 職員들 退勤이 늦어질까 봐 먼저 廳舍를 빠져나갔다가 職員들이 退勤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와 業務를 봤다. 늘 官用車로 出勤하다가 大法院長 指名 다음 날 大衆交通을 利用했던 前任者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연스럽고, 조용한 措置들은 그 反對의 方式보다 前任의 痕跡을 훨씬 더 빠르고, 確實하게 지우고 있다. 前任과 反對지만 더 빠른 ‘前任 지우기’ 그런데도 왜 一刀兩斷式으로 司法府를 화끈하게 바꾸지 않느냐는 不滿이 있을 수 있다. ‘司法 行政의 固守’로 불리던 高位 法官이 예전에 司法 改革에 對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司法府는 航空母艦과 같다. 航空母艦은 目的地로 가기 위해 方向을 틀지만 배에 탄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껴선 안 된다.” 實속 없이 搖亂하기만 한 社會 곳곳의 改革 움직임을 보면, 最小限의 措置로 豫想 밖 變化를 이끌어내는 ‘조용한 革命’李 緋緞 司法府에만 必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庭園樹 副局長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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