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해병대 搜査外壓疑惑을 가장 빠르게 糾明하는 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3時 45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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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現在 ‘公搜處長職務代行의 代行’ 體制로 運營中이다. 文在寅前大統領이 임명한 金鎭煜前處長은 올해 1月 20日任期滿了로 退任했다. 處長職務代行을 맡은 여운국 前次長은 8日後任期가 끝났고, 公搜處法에 따라 김선규 搜査1部長이 ‘代行의 代行’을 맡았다. 金部長檢事도 檢察在職時節搜査記錄을 流出한 嫌疑로 罰金刑을 받았다는 理由로 이달 4日辭職書를 提出하자, 송창진 搜査2部長이 ‘代行의 代行의 代行’이 됐다. 하지만 辭職書가 受理되지 않으면서 金部長檢査가 20日부터 職務代行으로 復歸한 狀態다.

法曹界에선 이런 公搜處를 두고 “‘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가뜩이나 搜査力量이 떨어지는 公搜處가 搜査를 指揮하고 外壓을 막을 處長도 없이 難破船처럼 漂流하면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라는 제 機能을 喪失한 채 命脈만 維持하고 있다는 것이다.

公搜處長은 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推薦위)가 2名을 推薦하면 大統領이 이 中 1名을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쳐 임명한다. 繼續跛行을 빚던 推薦위는 지난달 29日에서야 檢事出身 이명순 辯護士와 判事出身 오동운 辯護士를 尹錫悅大統領에게 推薦했다. 그러나 尹大統領은 한 달이 지나도록 公搜處長候補者를 指名하지 않고 있다. 그 代身海兵隊菜某上兵殉職事件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公搜處가 立件한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을 주호주大使로 임명하면서 “被疑者를 海外로 逃避시켰다”는 批判에 直面했다.

大統領室은 公搜處가 지난해 8月 이 前長官에 對한 告發狀을 接受하고, 올해 1月出國禁止를 해놓고도 여태껏 제대로 搜査하지 않았다고 主張한다. 與黨에서도 公搜處가 總選에 臨迫한 時點에 이 前長官事件을 쟁점화하면서 ‘政治工作’에 나섰다고 보는 이가 많다. 이 때문에 出國 11日 만에 歸國한 李前長官은 公搜處를 向해 “하루빨리 불러 調査해 달라”고 要求해왔다. 그러나 公搜處가 “當場調査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라고 頑强한 態度를 보이자 結局 29日濠洲大使職을 辭退했다.

公搜處는 現在押收한 携帶電話等의 證據分析과 國防部·海兵隊의 實務者調査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處長과 車掌 없이 ‘代行의 代行’ 體制가 繼續되면서 搜査를 指揮할 사람이 없고 組織運營조차 어려운 處地다. 與黨과 李前長官이 아무리 ‘迅速搜査’를 促求해도 只今의 公搜處가 速度를 내기 어렵다는 게 法曹界의 支配的인 評價다.

채 上兵殉職搜査外壓疑惑은 國民의힘이 總選에서 勝利하더라도 政府와 與黨에 繼續負擔이 될 것이다. 各種輿論調査에 따르면 國民들은 이 事件의 實體的眞實이 徹底히 糾明되길 바라고 있다. 尹大統領은 國民의힘 大選候補時節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當時親政權性向이란 批判을 받던 公搜處에 對해 “大統領權力과 커넥트(連結)돼 있기 때문에 無理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大統領權力과 連結이 안 되게 하고 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無理한 일을) 못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公搜處長을 早速히 임명하고 獨立性을 保障하면서 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順理 아닐까. 그것이 이 事件의 實體的眞實을 가장 빠르게 糾明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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