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칼럼/이상훈]‘밀어붙이기’ 政策이 50年間 남긴 後遺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23時 45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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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通外面하다 流血衝突 부른 나리타空港敎訓
돌다리도 두들기는 日… 우리에겐 愼重함 있나

日本首都圈關門인 나리타 國際空港은 日本에서 警察警備人力이 가장 많은 곳 中 하나다. 올 1月基準出發-到着 3萬4000餘回인 仁川國際空港의 警察人力은 200餘名. 反面月發着回數 1萬9000餘回인 나리타 空港은 3倍以上 많은 750名이다. 그나마 2010年代 1500名에서 半으로 줄어 이 程度다.

空港高速道路 나들목, 버스 停留場等에는 어김없이 鐵網을 두른 大型警察버스가 常住하고 있다. 空港 담牆은 勿論隣近 논밭에서도 警察들이 허리까지 오는 鎭壓棒을 든 채 눈을 부릅뜨고 24時間監視한다.

森嚴하기 그지없는 나리타 空港의 警備歷史는 建設이 推進된 1960年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日王(日王) 一家의 牧場이었던 敷地周邊은 電氣도 안 들어오던 貧民居住地였다. 高度成長으로 第2空港建設을 推進하던 日本은 地域民反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이곳을 擇했다. 相當數地域民이 “協議가 全혀 없었다”고 反撥했지만 强行했다. 第2次世界大戰敗戰後極甚한 貧困에 시달리며 땅을 일군 住民들의 反撥은 갈수록 커졌다.

그사이 1960年代學生運動으로 힘을 키운 極左勢力이 이 住民들과 손을 잡았다. 全國에서 모인 過激派들이 火焰甁, 竹槍, 낫을 들고 示威를 벌였다. 政府는 “個項約束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公權力을 動員했다. 示威隊, 警察兩쪽이 숨지는 流血事態가 터졌고 管制塔이 점거당해 開港直前空港이 痲痹됐다.

開港後에도 銃으로 구슬을 쏘는 武力示威가 이어졌다. 甚至於開港 45年을 맞은 지난해에도 示威隊가 占據한 土地를 强制執行하다가 衝突이 빚어졌다. 그사이 空港規模는 애初計劃對比折半水準에 머물렀다. 아시아 허브空港競爭에서도 韓國, 中國, 싱가포르 等에 뒤처졌다.

極端的인 鬪爭이 남긴 傷處는 크고 깊었다. 日本政府는 처음부터 對話와 協議를 하지 않은 點을 自省했다. 强勁하게 밀어붙인 게 오히려 反對派를 키웠다는 認識을 가졌다. 方針을 定하면 强制進行이 當然視됐던 日本의 政策推進方式은 나리타 鬪爭을 契機로 바뀌었다. 짧으면 數年, 길면 數十年씩 住民을 說得하고 國會에서 政策文句 하나하나를 檢討하기 始作했다.

오키나와 美軍基地移轉問題처럼 30年 가까이 解決되지 않는 問題도 있지만, 500家口를 30年間說得해 完成한 世界最高水準의 都心再開發 프로젝트도 있다. 日本의 再武裝亦是數十年에 걸쳐 安保文書를 고치고 同盟國美國과 呼吸을 맞추면서 이제는 미사일, 戰鬪機를 輸出할 수 있는 나라로 變身했다. 坐視하기 어려운 右傾化 움직임이나 最小限政策方針을 세운 뒤 同盟國意志와 國內輿論을 確認하며 進行하는 方式만큼은 示唆하는 바가 있다.

돌다리도 세 番, 네 番 두들기는 日本을 보면서 韓國의 改革에 그만한 신중함이 있는지 自問해 본다. 醫療改革은 醫大定員 2000名增員을 둘러싼 醫師들의 反對에 부딪혀 極端的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다. 國民相當數가 必要性에 共感했고 保守와 進步가 모처럼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았던 政策인데도 갈수록 政府의 ‘不通 이미지’만 쌓여가고 있다. 對話가 사라진 빈자리가 混亂으로 채워지는 典型的인 葛藤增幅樣相이 됐다.

時間과 功을 들이지 않고 밀어붙이는 政策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後遺症을 남긴다. 나리타 空港反對鬪爭에서 日本이 배운 뼈저린 敎訓이다. 우리라고 例外일 순 없다.

이상훈 도쿄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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