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與黨 속 野黨’ 한동훈이 者臨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23時 51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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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牽制론 크지만 野黨은 더 無責任
犯罪(嫌疑)字 그득… 防彈에 汨沒할 것
“大統領室이 第一 두려운 것은 執權與黨”
黨中心으로 責任 있는 國政運營宣言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7/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國民의힘 總括選擧對策委員長이 27日午前仁川南洞區에서 열린 仁川現場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3.27/寫眞共同取材團

高麗公事삼일(高麗公事三日)이란 옛말이 있다. 壬辰倭亂 때 展示行政을 總括하는 都體察使 류성룡이 地方에 보낼 公文을 下達했는데 다음 날 고칠 部分이 생겼다. 難堪한 瞬間, 公文이 아직 안 내려갔음을 알게 됐다. 多幸이다 싶으면서도 괘씸해 問責하자 部下는 “公文이 달라질 수 있어 사흘 있다 보내려 했다” 하더란다. 류성룡의 ‘懲毖錄’에 나오는 얘기다.

急하게 推進하고, 또 今方 잊고 잘못을 反復하기. 우리 性情은 예나 只今이나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醫大定員 2000名擴大를 밀어붙이는 大統領이나 ‘進步政權沒落’을 몰고 온 祖國을 잊고 曺國革新黨에 歡呼하는 國民이나 五十步百步다.

너나없이 躁急하고 健忘症도 甚하지만 그래도 反省할 줄 아는 리더십도 있어 우리가 이만큼 왔다. 總選을 2週 앞둔 只今은 어디를 봐도 답답하다. ‘政府牽制論’이 커지는데 野黨은 더 믿을 수 없어 不安하다. 犯罪(嫌疑)字로 그득한 政黨들이 復讐血戰에 汨沒해 果然 나라와 國民을 위할지 疑問이다.

代案은 있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與黨 속 野黨’ 役割을 宣言하는 것이다.

文在寅政權에서 政務首席을 지낸 이철희는 “靑瓦臺에서 第一 두려운 것은 與黨”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오버’할 可能性이 많은데 野黨反對는 當然하게 여기지만 與黨이 “NO” 하면 다시 考慮하게 된다는 것이다. 國힘度過去엔 大統領에게 할 말은 하는 與黨이었다. 김영삼 前大統領도 黨과 定例會同을 했고, 李明博前大統領도 정동기 前民政首席의 監査院長辭退等黨의 建議를 受容한 前例가 적지 않다.

國힘은 ‘內部銃질’을 못 견뎠고 尹錫悅大統領은 上命下服의 檢事體質을 버리지 못했다. 大統領과 與黨의 架橋役割을 해야 할 政務首席은 黨代表候補로 나선 議員에게 敢히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祕書室長은 한동훈에게 물러나라는 大統領 말을 傳하기까지 했다. ‘尹心이 黨心’이고 ‘黨心이 民心’이라는 奸臣들 言行에 民心이 돌아선 것이다. 이젠 民心이 黨心이고, 黨中心으로 大統領의 國政運營成功을 돕겠다고 한동훈이 나서야 한다.

理由는 첫째, 政府牽制論이 높음에도 不拘하고 野黨을 믿을 수 없어서다. 한동훈이 27日 동아일보에 밝혔듯 더불어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은 公共善을 追求하는 黨이라 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면 적어도 防彈 걱정 없는 한동훈이 與黨 속 野黨役割을 自任하면, 차라리 믿고 政府牽制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브라질도 7代經濟强國이었다가 司法獨裁와 檢察獨裁 때문에 갑자기 墜落했다”는 李在明民主黨代表主張은 野黨代表의 資質을 疑心케 한다. 브라질에 빗대 尹錫悅政府의 檢察獨裁를 批判하려는 건 理解한다. 그러나 李在明이 2年前大選候補時節 다큐멘터리 ‘危機의 民主主義’에 關해 했던 말을 또 했다는 것은 2年間 어떤 發展도, 배움도 없었다는 意味다. 그 나라 두 前職大統領이 在任中南美最大建設社 오데브레시로부터 政治資金 33億9000萬 달러(約 3兆9000億 원)를 받아 國內外政治人과 官僚들에게 뿌린 건 事實이기 때문이다. 美聯邦法院은 海外腐敗防止法違反으로 오데브레시에 35億 달러 罰金을 宣告했다. 무엇보다 大庄洞疑惑에서 자유롭지 않은 李在明이 할 소리는 아니다.

血稅가 제 돈인 양 퍼준다고 외치는 識見은 더 不吉하다. 2016年彈劾당한 지우마 호세프는 첫 任期 때 財政會計法을 違反하며 豫算을 헤프게 써 再選 1年後인 2015年國家負債等級을 정크본드 水準으로 떨어뜨린 前歷이 있다. 檢察獨裁 때문에 그 나라가 突然墜落한 게 아니란 말이다.

한동훈이 與黨 속 野黨을 自任해야 하는 세 番째 理由는 ‘高麗公事삼일’이라는 우리 性情 때문이다. 當場은 祖國革新黨의 突風이 불고 있지만 曺國은 나라의 ‘道德的安全網’을 무너뜨린 人事였다. 支持者들이 “같은 잣대를 尹錫悅政府에 들이댄다면 果然 떳떳한가” 묻는 건 안다. 그러나 總選 뒤면 손가락 자를 有權者가 적지 않을 터다. 한동훈이 與黨 속 野黨으로서 그 質問을 政府에 하고, 또 答辯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醫大定員事態’ 仲裁에 나섬으로써 果然問題解決能力이 있는지 보여줄 試驗臺에 섰다. 尹大統領은 全斗煥의 4·13護憲宣言처럼 ‘醫大定員 2000名固守’를 밝힌 바 있다. 류성룡에게는 宣祖의 마음을 눅이면서 傾聽하게 만드는 能力이 있었다고 한다. 한동훈이 제2의 6·29宣言에 成功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政府牽制論을 吸收하고 總選을 勝利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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