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敎授協 만나 對話 仲裁 建議 받아
尹 “醫療界와 協議體 構成해 對話를”
醫療空白 總選 惡材 憂慮에 立場 旋回
醫大敎授協 만난 한동훈… 醫協 非對委 會議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위 寫眞 가운데)李 24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세브란스병원에서 金昌洙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 非對委員長
等과 만난 後 “仲裁 役割을 하겠다”는 立場을 밝히고 있다. 이날 尹錫悅 大統領은 한 委員長의 要請을 받고 專攻醫 免許 停止
處分에 對해 “悠然한 處理 方案을 摸索해 달라”고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當付했다. 大學 敎授 集團 社稷을 하루 앞둔 이날
대한의사협회(醫協) 指導部는 專攻醫, 醫大生, 醫大 敎授 團體 代表 等과 對應 方案을 論議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뉴시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4日 午後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를 만난 뒤 “政府의 醫大 定員 擴大에 反撥해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對한 免許停止 行政處分을 柔軟하게 處理해 달라”고 大統領室에 要請했다. 이에 尹錫悅 大統領은 “黨과 協議해 柔軟한 處理 方案을 摸索해 달라. 醫療人과 建設的 協議體를 構成해 對話를 推進해 달라”고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指示했다.
이날은 全國 醫大 敎授들의 辭職書 提出(25日)을 하루 앞둔 時點이었다. 26日부터는 免許 停止 處分이 始作될 豫定이었다. 國民의힘에서는 醫療 空白 長期化에 對한 否定的 輿論 增加가 總選에 惡材로 作用한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總選을 17日 앞둔 이날 黨政이 專攻醫 免許 停止 處分으로 인한 破局을 막고 醫師 團體와 于先 對話에 나서겠다는 立場으로 旋回한 것.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이番 週부터 (免許 停止) 處分이 可能한 專攻醫는 少數인 만큼 處分을 미루는 것도 檢討할 수 있는 代案”이라고 밝혔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韓 委員長이 大統領室에 專攻醫 ‘免許 停止라는 破局으로 가면 國民들이 被害를 보는 만큼 于先 免許 停止를 猶豫해 强對强 對峙를 避하고 對話해야 한다’는 趣旨로 說得했다”며 “韓 委員長의 要請을 尹 大統領이 受容한 모습인 만큼 政府가 26日 바로 免許 停止 措置를 取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午後 4時부터 約 50分間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全義敎協 非對委員會議 金昌洙 委員長 等을 面談한 뒤 “國民이 被害를 받을 수 있는 狀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政府와 醫療界 間의 建設的인 對話를 仲裁해 달라는 要請을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
政府, 來日 專攻醫 免許停止 猶豫 檢討… 醫大增員 2000名은 維持
醫療空白 리스크에 變化 氣流
韓, 醫大敎授 集團辭職 하루前 面談
大統領執務室서 對策會議 하던 尹
韓 報告받은뒤 總理室에 “유연 對應”
醫大敎授 辭職書 計劃 撤回는 안해
尹錫悅 大統領이 24日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免許停止 處分에 對해 “悠然한 處理 方案을 摸索해 달라”고 當付하면서 强勁 一邊倒였던 政府의 態度가 달라지고 있다. 政府는 專攻醫 免許停止 處分을 늦추는 方案을 檢討 中이고, 醫師들과의 對話體 構成에도 速度를 내고 있다. 다만 政府는 ‘2000名 增員’에 對해선 如前히 물러설 수 없다는 立場이고, 醫大 敎授들도 25日 集團 辭職 方針을 撤回하지 않고 있어 專攻醫 病院 復歸나 醫療空白 解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觀測이 나온다.
● 政府 “專攻醫 免許停止 늦출 수 있다”
保健福祉部는 醫大 增員 發表 後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에게 診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렸고 그럼에도 未復歸韓 專攻醫에게 醫師免許 停止 行政處分에 對한 事前通知書를 發送한 狀態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21日만 해도 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에서 “政府는 業務開始命令 違反에 對해 다음 週부터 原則대로 免許資格 停止 處分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日 意見 提出 期限이 끝나는 專攻醫 35名에 對해 바로 免許停止 處分을 내리겠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尹 大統領이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要請을 받고 免許停止에 對한 悠然한 處理와 醫療人과의 建設的 協議體 構成을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當付하면서 雰圍氣가 달라졌다.
한 委員長이 醫大 敎授들을 만나고 있을 때 尹 大統領은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을 비롯해 성태윤 政策室長, 한오섭 政務首席祕書官, 이도운 弘報首席 等과 執務室에서 會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首席이 한 委員長의 要請을 報告하자 尹 大統領은 卽席에서 韓 總理에게 指示를 내렸다고 大統領室 關係者가 傳했다. 結局 한 委員長이 面談 後 仲裁意思를 밝힌 지 1時間 10分 만에 大統領室의 ‘유연 對應’ 立場이 나왔다.
福祉部는 卽時 “專攻醫 免許停止 處分을 當分間 늦추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國務總理室度 “이른 時日 안에 한 總理와 醫療界 關係者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方針”이라고 했다.
그동안 與黨은 政府 强勁 一邊倒 對應을 두고 對話와 疏通의 信號를 더 내야 한다는 意見을 물밑으로 大統領室에 傳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 核心 關係者는 “어쨌든 只今은 選擧期間이고 政府 與黨의 葛藤 調整 能力이 試驗臺에 올랐기 때문에 黨이 더 積極的으로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醫療界 “2000名 增員 재논의해야”
醫療界에선 尹 大統領이 專攻醫에 對한 悠然한 行政處分을 注文한 것을 歡迎하면서도 “增員 規模에 對한 再論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대 醫大·서울대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立場門을 내고 “專攻醫에 對한 壓迫 一部를 中斷한 것과 協議體 構成 提案 部分은 肯定的 信號로 받아들인다”면서도 “相互 信賴를 위해 現在 進行 中인 醫大增員 措置를 暫時 中斷하고 愼重히 再檢討해달라”고 要請했다.
25日로 豫告된 敎授들의 集團辭職도 豫告대로 이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辭職書 提出에는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敎授들을 包含해 全國 醫大 敎授 大部分이 參與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敎授들은 辭職書를 낸 後에도 當分間 病院을 떠나지 않는 代身 週 52時間 內에서 外來診療, 手術, 入院診療 等을 維持할 方針이다. 또 只今 같은 狀況이 이어질 境遇 다음 달 1日부터는 外來診療를 最少化할 計劃이다.
하지만 政府는 ‘2000名 增員’에 對해선 이미 大學別 配分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立場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定員) 數字 部分은 이미 政府가 發表를 해버려 飜覆할 境遇 入試 混亂 等이 다시 招來될 수 있어서 現在로서는 受容할 수가 없는 問題”라고 밝혔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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