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長期的으로’ 效果가 있을 것이란 注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23時 48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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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敎育費 올린 私敎育對策, 患者不安 키우는 醫大增員
케인스 “長期的으론 다 죽어”… 눈앞의 犧牲·副作用도 重要

不動産問題는 文在寅政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지난 政府末期靑瓦臺를 出入했을 때 한 高位關係者는 筆者에게 “3期新都市等政府가 發表한 供給對策이 效果를 내려면 時間이 걸린다”며 “다음 政權이 누가 되더라도 不動産價格은 安定될 것”이라고 했다. 不動産價格暴騰으로 混亂이 極甚한 渦中에 ‘다음 政權’ 운운하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던 記憶이 생생하다.

이달 14日敎育部의 ‘2023年初中高私敎育費調査結果分析’ 發表를 보면서 當時 생각이 났다. 지난해 初中高校生私敎育費는 政府의 ‘私敎育 카르텔과의 戰爭’에도 不拘하고 前年對比 4.5% 늘며 27兆1000億 원으로 史上最大를 更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記者들은 “킬러(超高難度) 問項排除等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出題基調의 急激한 變化가 學生과 學父母의 不安을 刺戟해 學院으로 몰린 것 아니냐”는 質問을 集中的으로 던졌다. 敎育部關係者는 “不安要因 때문에 私敎育增加가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政策의 時差’를 擧論하며 “킬러 問項排除等은 가야 할 길이고 安着되면 私敎育輕減에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解明했다.

事實 지난해 6月修能을 不過 5個月 앞두고 尹錫悅大統領이 ‘킬러 問項’ 問題를 들고나왔을 때부터 ‘急激한 變化가 私敎育을 부추길 것’이란 憂慮가 나왔다. 敎育部關係者도 14日 브리핑에서 “걱정 많이 했다. (4.5% 增加는) 豫測보단 上昇勢가 꺾인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런데 敎育部는 지난해 9月國會에는 “私敎育費支出을 前年보다 6.9% 줄이겠다”는 目標를 提示했다. 私敎育費上昇을 豫想하고도 國會와 國民 앞에 現實과 동떨어진 허황된 目標를 提示한 것이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來年엔 반드시 감소시킬 것”이란 敎育部 말에도 率直히 믿음이 안 간다. 지난해 ‘歷代級 불修能’과 20日庭園發表로 더 거세질 ‘醫大狂風’ 等私敎育費上昇要因도 櫛比하다.

勿論敎科課程內容만 修能에 出題하겠다는 方針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私敎育費輕減對策이 繼續私敎育費를 늘리는 結果로 이어진다면 學生과 學父母의 混亂을 招來하는 건 勿論, 다음 政權에서 基調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長期的期待效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다.

‘長期的效果’를 擧論하며 ‘短期的犧牲과 副作用’에 눈을 감는 건 醫大入學定員擴大도 마찬가지다. 筆者는 醫大定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2000名씩 늘릴 必要는 없다고 본다. 政府는 “元來年間 3000名씩 늘려야 하지만 1000名은 醫療需要管理等으로 解決하겠다”는 立場이다. 於此彼政策으로 補完한다면 1500名, 1800名이 안 될 理由도 없다. 그리고 醫大定員을 늘려도 醫師排出까지는 길게는 10年 걸린다. 長期化되는 患者의 苦痛과 國民의 不安을 생각한다면, 大學別庭園配分發表를 速戰速決로 强行하는 代身悠然한 姿勢로 對話에 나서는 게 낫지 않았을까.

英國經濟學者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市場經濟가 長期的으로 알아서 均衡을 잡으니 政府가 介入할 必要가 없다는 主張에 “長期的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反駁했다. ‘長期的으로 괜찮아진다’는 注文만 되풀이하는 代身 눈앞의 混亂과 副作用을 最少化할 수 있는 政策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私敎育費와 醫大增員을 擔當하는 政府當局者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勿論 ‘長期的으로는 國民을 위한 일’이라며 눈앞의 患者를 外面하는 醫師들도 새겨야 할 말일 것이다.

장원재 政策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私敎育 #醫大增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