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日 忠北 淸州市 오송읍 地下車道 慘事 發生 直後 충북도는 “매뉴얼上 地下車道 中心에 물이 50cm 以上 차올라야 交通 統制를 하는데 堤防 崩壞 前 그런 徵候가 없었다”고 解明했다. 堤防이 무너지고 瞬息間에 江물이 밀려들면서 미처 通行을 制限할 수 없었단 趣旨였다. 나중에야 50cm 沈水 規定이 統制 要件 5個 中 1個일 뿐이며 다른 要件 一部를 充足해도 交通 統制가 可能하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하지만 筆者에겐 충북도의 解明에 包含된 50cm라는 數値가 公職社會의 適當主義를 如實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충북도는 論難이 되자 “乘用車 타이어 半 바퀴인 50cm를 交通 統制 基準으로 定했다. 그 以上이면 車輛 運行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說明은 엉터리였다. 國內 乘用車 타이어의 最大 지름(外景)은 60∼70cm이고, 그 折半은 30∼35cm다. 또 行政安全部 災難安全管理本部는 타이어 ‘折半’이 아니라 ‘3分의 2 以上’ 물이 차면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運轉이 어렵다고 說明하고 있다. 忠北道 基準대로 50cm 浸水될 境遇 이미 乘用車 大部分 엔진룸에 물이 들어간 다음이라 待避할 수 없다는 뜻이다. 筆者와 通話한 35年 經歷의 災難 專門家도 “옆 車를 보고 타이어 折半(30∼35cm)李 잠기면 待避 準備를 하고, 3分의 2(40∼46cm)가 잠기면 車를 버리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둘째, 水深이 50cm인 境遇 이미 地下車道로 進入한 自動車 運轉者들이 車를 버리고 待避하기 어렵다. 災難安全管理本部에 따르면 成人 基準으로 男性은 水深 70cm, 女性은 50cm, 그리고 初等學校 5∼6學年은 20cm 以上이면 步行이 困難하다. 이 때문에 水深이 20cm 以下일 때 待避를 勸告한다. 이番처럼 경사진 地下車道 위에서 大量의 물이 세차게 밀려드는 境遇 步行 可能 水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14年 國立災難安全硏究院 實驗에선 무릎 높이에 該當하는 45.5cm 以上 沈水된 狀態에서 階段을 오를 境遇 男女를 不問하고 待避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慘事가 난 地下車道는 常習 汎濫 河川인 美호강과 不過 300∼400m 떨어져 있다. 이番처럼 美호강이 汎濫할 境遇 地帶가 낮은 該當 地下車道는 急速히 沈水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地下車道처럼 50cm 沈水 與否를 따지는 것 自體가 말이 안 된다. 한 地自體 關係者는 “地自體가 交通 統制 基準을 定하더라도 河川 隣近 地下車道에는 別途 基準을 適用하는 게 맞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 50cm 規定은 合理的이지도 않지만 普遍的이지도 않다. 地下車道 通行 制限 水深은 서울은 10cm, 釜山은 10∼15cm다. 서울市 關係者는 “서울은 人口가 많은 만큼 被害를 줄이기 위해 先制的 基準을 定한 것”이라고 했다. 이番 慘事를 두고 지난해 慶北 浦項 아파트 地下駐車場 慘事, 3年 前 釜山 초량地下車道 慘事와 版박이란 말이 나온다. 제 役割을 못 한 管理者, 急速히 流入된 물, 不實했던 防災 設備 等 共通點이 많기 때문이다. 差異가 있다면 犧牲者 數가 3名, 7名, 14名으로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地下空間 沈水 思考는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地下空間 活用이 늘어나는 同時에 極限豪雨 等 異常氣候가 日常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向後 地下에서 大型 慘事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始作은 50cm 沈水 規定에서 보여지는 適當主義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綿密한 檢討를 통해 보다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防災 規定을 만들어야 한다.장원재 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