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김대종]企業社外理事, 有能한 專門經營人 늘리려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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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들, 社外理事로 官僚出身選好
規制 많아 전관 通해 事業 도움받고자 해
法人稅等環境改善 땐 經營人選任 늘 것

社外理事는 글로벌 企業으로 成長하고, 程度經營을 이끌 수 있는 人物로 選定해야 한다. 特히 4次産業革命을 先導하고, 世界的인 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社外理事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韓國은 規制가 많고 政府認許可事項이 많다.

東亞日報 3月 5日者 2023年 30大企業社外理事比重을 보면 官僚 46%, 敎授 25%, 金融人 10%다. 經濟官僚出身이 新規社外理事에서 가장 많다. 社外理事中官僚가 選定된 理由와 現況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은 規制가 많다. 5年前 SK하이닉스가 龍仁에 半導體工場을 新設하겠다고 發表했지만, 各種規制로 着工을 못 했다. 政府는 龍仁에 300兆 원을 投資하여 半導體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規制로 遲延되고 있다. 企業은 政府官僚를 社外理事로 選任하여 工場新設, 新規事業進出等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韓國은 世界에서 規制가 가장 많은 國家다. 法人稅, 所得稅, 勞使關係等 모든 分野에서 規制를 解除하여 企業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法人稅를 보면 韓國 26%, OECD 國家平均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韓國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法人稅와 所得稅를 賦課하고 있다. 2022年基準外國人直接投資(FDI) 유출액이 流入額의 4倍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等企業들이 韓國에 工場을 짓지 않고 美國, 베트남 等海外에 建設하고 있다. 美國은 海外企業誘致로 일자리가 생기기에 土地無償賃貸와 支援金等各種惠澤을 준다. 2023年韓國大學生靑年就業率은 45%다.

아일랜드는 法人稅를 12.5%로 낮추고 유럽의 多國籍企業本社 1700個를 誘致했다. 1人當國民所得 11萬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富者가 됐다.

韓國은 勞動法이 가장 嚴格하며, 代替勤勞가 禁止된 唯一한 나라다. 外國人이 韓國에 投資를 躊躇하는 가장 큰 理由가 强力한 勞組 때문이다.

韓國은 스마트폰 普及率, 通信 인프라, 電子政府等에서 世界 1位다. 韓國이 4次産業革命企業 하기에 가장 좋은 環境이지만, 立法規制로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等이 禁止됐다. 濠洲는 우버를 許容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 10%를 택시基金에 寄附하여 相生하고 있다. 新産業과 區産業이 함께해야 國家經濟가 發展한다.

둘째, 行政官僚出身의 中庸이다. 尹錫悅政府에서도 行政官僚出身이 많이 再任命됐다. 公務員組織掌握力과 檢證된 能力等으로 인하여 長次官을 經驗했던 官僚出身들이 다시 該當部處長官等으로 왔다. 特히 企業社外理事로 在職한 以後에 새 政府가 出帆하면서 다시 任命됐다.

셋째, 美國等先進國에서는 社外理事가 專門經營人이다.

美國財務部等經濟官僚는 골드만삭스 等現場經驗을 많이 한 企業人을 長官으로 임명한다. 美國社外理事도 經濟官僚보다 有能한 經營人을 많이 選定한다. 最近 오픈AI에 새로 任命된 理事陣에는 빌 게이츠 等專門家들이 布陣해 있다.

美國企業은 未來를 豫測하고, 企業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提示할 수 있는 專門家를 社外理事로 選任한다. 美國은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分野에서 事業이 可能한 네거티브(Negative)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政府가 許諾한 分野에서만 事業이 可能한 포지티브(Positive)다.

韓國은 4次産業革命을 先導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삼성전자는 世界最高 IT 企業이다. 애플은 2023年부터 4.5%로 預金을 받고 있다. 全世界決濟市場 2位가 애플페이다. 美國은 金産分離規制가 없어, GE가 小賣金融業을 始作한 것이 數十年前이다. 美國은 金融業種間障壁도 없다. 銀行, 證券, 保險等이 熾烈하게 競爭한다. 韓國도 金融業種間障壁을 허물고 다양한 收益事業을 許容해야 한다. 우리나라 銀行輸入 70%는 預貸마진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利子가 40%이고, 나머지는 株式, IPO 等收入源이 多樣하다.

經濟學의 目的은 公正性과 效率性이다. 660兆國家豫算을 공정하고 效率的으로 配定해야 한다. 大韓民國은 GDP 世界 10位, 製造業輸出額基準世界 5位다. 政府가 規制를 緩和하고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만든다면, 韓國企業은 有能한 專門經營人을 社外理事로 採用할 것이다.

企業도 專門經營人을 採用하여 人工知能이라는 世界革新에 발맞춰야 한다. 韓國社外理事로 4次産業革命人材와 글로벌 專門家를 選定하여 世界最高企業으로 成長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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