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된 韓國金融의 ‘危機健忘症’ [오늘과 來日/舶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23時 45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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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신평社들, ELS 賠償韓銀行收益性警告
銀行-投資者-當局 ‘危機健忘症’李危機 불러

銀行危機의 恐怖가 傳染病처럼 번진 ‘뱅크데믹’(銀行과 팬데믹의 合成語)이 世界金融市場을 强打한 게 不過 1年前이다. 지난해 3月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은 大規模預金引出(뱅크런) 事態가 일어난 지 48時間 만에 閉鎖돼 世上을 놀라게 했다. 2008年世界金融危機가 進化되고 美國에서 일어난 가장 큰 銀行破産이었다.

디지털 時代엔 銀行危機가 도둑처럼 온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所聞이 急速度로 퍼지고 모바일뱅킹으로 預金이 瞬息間에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의 危險이 昨年 뱅크데믹으로 確認됐다. 뱅크런 메커니즘을 糾明해 노벨 經濟學賞을 受賞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大經營大學院敎授는 지난해 5月 ‘2023 東亞國際金融포럼’에 參席해 “米 SVB 破産이 韓國에도 早期警報를 울렸다”고 警告했다.

世上은 이처럼 무섭게 變하는 데 韓國金融市場에서는 過去의 失敗가 되풀이된다. 銀行에서만 15兆 원 넘게 팔린 홍콩 H指數株價連繫證券(ELS) 大規模損失事態는 不時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16年 H指數暴落으로 ELS 投資者들이 損失危機를 經驗하고도 8年이 지나 똑같은 일이 그것도 더 큰 規模로 再演됐다.

金融當局은 當時變動性이 큰 H指數 ELS의 危險을 警告해놓고 다시 販賣를 許容해 판을 깔아줬다. 手數料收益에 매달린 銀行들의 高危險商品販賣, 收益만 보고 危險을 無視한 投資者들, 危險을 監視하지 못한 金融監督當局의 아찔한 ‘危機健忘症’李危機를 키운 셈이다. 영문도 모르고 제대로 說明도 듣지 못한 채 銀行에서 投資勸誘를 받고 돈을 넣은 初步者들만 抑鬱하게 생겼다.

金融事故가 터지면 ‘利益은 내 德, 損害는 네 탓’이라는 道德的解弛와 責任轉嫁도 되풀이된다. 銀行과 投資者가 市長인 ‘링’ 밖으로 나와 賠償攻防을 벌이고 金融當局이 끼어들어 賠償基準을 勸告하며 事態를 收拾하는 場面은 韓國金融의 클리셰(陳腐한 설정)다. 한 金融專門家는 “홍콩 H指數 ELS의 救助는 2008年金融危機 때 韓國中小企業相當數를 破産危機로 몰아넣은 外換派生商品인 ‘키코(KIKO)’의 個人投資者 버전”이라고 말한다.

金融監督院은 2019年 6個銀行의 키코 不完全販賣에 對한 損害賠償을 勸告했지만 陣痛을 겪었다. 金監院은 이番에도 H指數 ELS만큼 複雜한 賠償調整基準을 勸告했는데, 倍임을 걱정해 賠償을 망설이는 銀行과 全額賠償을 要求하는 投資者 사이의 葛藤은 이제 始作이다. 이러는 사이 韓國金融의 對外信賴度는 墜落한다. 이달 世界 3大信用評價社인 무디스와 피치는 ELS 賠償, 當局의 相生金融壓迫, 營業環境惡化等으로 韓國銀行들의 收益性이 惡化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當局의 얘기처럼 當場銀行健全性에 問題가 없다고 하더라도 緊張을 늦출 순 없다. 銀行信用等級이 떨어지면 國際資金市場에서 調達費用이 올라가고 危機 땐 借入도 어려워진다. 不動産市場鈍化, 自營業者貸出滿期延長,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等銀行 시스템에 衝擊을 줄 수 있는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다. 貸出延滯率이 치솟는 狀況에서 當局의 信用赦免으로 市場에서 道德的解弛를 監視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은 H指數 ELS 紛爭調停基準案을 내놓은 다음 날 “綿密히 監督行政을 하지 못해 悚懼하다”고 했다. 沙果로 덮을 일은 아니다. 不完全販賣被害者는 保護하되, 投資者와 當局이 危險管理나 監視를 疏忽히 하다가 일이 터지면 만만한 銀行에 責任을 떠넘기고 損失을 社會化하는 惡習은 끊어야 한다. 韓國金融의 危機健忘症을 놔두고 도둑처럼 다가올 危機를 對備할 수 없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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