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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資金 利子 免除 對象’ 擴大 反對하던 政府… ‘月所得 1700萬원’ 家口에 奬學金 推進 論難｜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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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資金 利子 免除 對象’ 擴大 反對하던 政府… ‘月所得 1700萬원’ 家口에 奬學金 推進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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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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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日 光明市 民生討論會서
“受給對象 100萬→150萬名 늘릴것”
財源 마련 對策 없어 ‘善心性’ 指摘

國家奬學金 對象 區間을 ‘8區間 以下’에서 ‘9區間 以下’로 擴大해 全體 大學生 中 75%에게 奬學金을 주겠다는 政府 方針을 두고 論難이 되고 있다. 敎育部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9區間은 勿論이고 8區間 支援에도 否定的인 方針을 밝혔기 때문이다.

奬學金 對象 區間 擴大는 5日 京畿 광명시에서 열린 尹錫悅 大統領 主宰 民生討論會에서 公開됐다. 當時 尹 大統領은 “全體 200萬 名의 大學生 中 100萬 名이 國家奬學金 支援을 받고 있다”며 “需給 對象을 150萬 名까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敎育部 關係者는 7日 “尹 大統領이 發表한 대로 國家奬學金 支援을 擴大하기 위해 對象을 ‘8區間 以下’에서 ‘9區間 以下’로 擴大할 方針”이라며 “來年度 豫算案을 提出하기 前까지 財源 確保 計劃을 마련하기 위해 企劃財政部 等과 協議할 豫定”이라고 했다.

現在 國家奬學金은 家口 所得 水準과 連繫해 形便이 어려운 學生들에게 더 많은 惠澤이 주어지도록 設計돼 있다. 基準이 되는 月 所得認定額은 所得評價額에 住宅과 車輛 等 財産을 所得으로 換算한 金額을 더한 것으로 올해 4人 家口 基準으로 8區間은 月 1146萬 원 以下, 9區間은 月 1719萬 원 以下다.

하지만 지난해 國會에서 ‘就業 後 學資金 償還 特別法’ 改正案을 놓고 與黨과 野黨이 對立했을 때 敎育部는 “月 所得認定額 8區間 學生의 境遇 4人 家口 基準으로 月 所得이 1000萬 원 以上이다. 財源의 規模나 財政의 效率的 使用 趣旨에 맞느냐는 疑問이 든다”며 否定的인 態度를 보였다.

當時와 立場이 달라진 理由에 對해 敎育部는 “當時는 利子 免除가 이슈였고 貸出金의 利子 納付는 貸出 制度의 基本 原則이란 點 等을 考慮했던 것”이라며 “國家奬學金의 境遇 償還 義務 없이 1∼3區間은 年 570萬 원, 4∼6區間은 年 420萬 원, 7∼8區間은 年 350萬 원을 주는 것이라 性格이 다르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敎育部는 아직 奬學金 擴大에 必要한 豫算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8區間(350萬 원)보다 낮은 200萬 원을 50萬 名에게 준다고 假定할 境遇 年間 1兆 원의 豫算이 든다.

敎育界에선 다음 달 總選을 앞두고 敎育部가 態度를 바꿔 善心性 政策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視角이 優勢하다. 박남기 光州敎大 敎育學科 敎授는 “國家奬學金 支給 對象을 50萬 名으로 늘리려면 莫大한 豫算이 必要하다”며 “財源 마련 方案도 없이 發表했다는 點에서 ‘善心性’이란 批判을 充分히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尹錫悅 政府 #國家奬學金 #學資金 利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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