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不安한 金正恩 “大韓民國潰滅”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23時 48分

李哲熙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壓倒的美核能力 앞에 車線의 ‘人質脅迫’
韓美擴張抑制强化로 毅然하게 對應해야

北韓 김정은의 對南 ‘第1의 敵對國家’ 宣言以後 그 背景을 놓고 國內外 많은 專門家의 分析이 쏟아졌다. 自體核·미사일 開發進展과 러시아와의 密着에 따른 冒險主義發動, 內部不滿과 動搖를 잠재우기 위한 體制結束用, 나아가 11月美國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再選可能性을 내다본 戰術的 카드 等 저마다 解釋이 다양하다. 事實 그 모든 要因이 計算된, 自信感과 危機感 사이 어디쯤에서 내려진 戰略的選擇일 테지만 뭔가 充分치 않다.

이런 紛紛한 論議 속에 北韓의 路線變更을 生存의 核戰略次元에서 짚은 東아시아硏究院(EAI) 하영선 理事長과 김양규 首席硏究員의 이슈 브리핑 ‘北韓의 對南路線轉換 바로 읽기’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 글은 美國이 北核威脅에 “김정은 政權의 終末”을 警告하며 맞춤型擴張抑制戰略을 强化하는데도 그에 맞설 實質的力量을 갖추지 못한 北韓이 選擇한 車線의 對應策이 바로 “大韓民國의 潰滅”을 내세운 ‘北韓式 맞춤型核威脅戰略’이라고 分析한다.

北韓이 核武裝을 했다지만 保有核彈頭가 美國의 100分의 1 水準에 不過하고 技術的限界도 分明한 處地에서 ‘恐怖의 均衡’을 통한 相互抑制는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美國은 戰術核彈頭를 F-35 戰鬪機에 搭載할 수 있는 新型(B61-12)으로 交替하는 等 한層尖端化한 抑制力을 構築했다. 그러니 對美抑制라는 北韓核武器의 ‘第1使命’은 作動不可能해졌고, 結局 ‘第2使命’에 매달리며 同族을 敵國으로 겨냥했다는 診斷이다.

事實 이런 對南威脅戰略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30年前美國의 外科手術式精密打擊威脅에 맞서 休戰線一帶에 密集配置된 長射程砲를 들먹이며 “서울 불바다”를 威脅했던 北韓이다. 特히 金正恩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數十年統一路線까지 廢棄한 것은 제아무리 核武器로 武裝해도 政權生存의 不安에서 벗어날 수 없는 軍事的現實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危機感이 全部는 아니다. 날로 激化하는 新冷戰氣流에서 只今이야말로 판을 흔들 絶好의 機會라는 호기로운 計算도 엿보인다. 나아가 韓美同盟을 ‘放棄와 連累’의 딜레마에 빠뜨리려는 離間冊도 숨어 있다. 年末美國大選을 앞두고 北韓이 對南威脅水位를 높일수록 韓國에선 美國의 擴張抑制에 對한 不信이, 美國에선 北核을 事實上容認하는 協商論이 고개를 들 수 있는 受賞한 時節이니 더욱 그렇다.

當場金正恩의 거친 脅迫에서 ‘戰爭하겠다는 決心’을 읽었다는 美國專門家도 있지만 그런 無謀한 共滅(共滅)의 길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北韓이 어떤 式으로든 武力衝突을 일으킬 可能性은 多分하다. 그래선지 요즘 美國에선 韓國의 過度한 對應이 자칫 擴戰으로 이어질까 憂慮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韓國의 ‘몇 倍膺懲’을 말리되 操心스럽게 說得할 것을 注文하는 專門家도 있다.

올 한 해 韓半島는 어느 때보다 아슬아슬한 危機에 휩싸일 可能性이 크다. 아버지가 세운 記念物마저 “꼴不見”이라며 撤去를 指示한 金正恩의 불경스러운 言辭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EAI 報告書診斷대로 北韓은 스스로 美國의 壓倒的抑制力 앞에 無力함을 드러냈다. 政權終末의 危機感을 對南人質威脅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 限界도 곧 깨달을 것이다.

警察銃에 照準된 强度보다 칼부림을 脅迫당하는 人質의 處地가 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北韓威脅의 칼끝에 있지만 그럴수록 毅然하게 對處할 必要가 있다. 實效性이 疑問視되는 自體核武裝論에 흔들리며 우리 內部, 나아가 同盟間龜裂을 내기보다는 擴張抑制의 實效性을 더욱 强化하고, 北韓의 挑發에는 斷乎하되 節制된 對應으로 緊張을 管理해야 한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大韓民國潰滅 #第1의 敵對國家 #金正恩政權의 終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