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늑대戰士 外交’와 함께 中國式 劫迫 外交의 代名詞가 된 ‘經濟的 强壓’을 國際社會가 맞서 싸워야 할 核心 이슈로 公論化한 나라는 濠洲였다. 2020年 濠洲가 中國의 코로나19 起源과 責任 糾明을 公開的으로 要求하자 中國은 대놓고 濠洲의 國內 政治에 干涉하고 言論 論調까지 問題 삼으며 濠洲産 보리와 와인, 石炭, 木材, 바닷가재의 輸入을 막는 大大的인 報復 措置를 取했다. 對中國 輸出 比重이 37%에 達한 濠洲로선 前例 없는 危機였다. 濠洲는 屈服하지 않았다. 同盟과 友邦을 中心으로 世界 各國에 中國의 强壓에 맞선 對抗戰線 構築을 促求했다. 濠洲 外交長官은 外部 人士를 만날 때마다 안주머니에서 中國 側이 던진 侮辱的 要求, 이른바 ‘14個 不滿 事項’ 메모紙를 꺼내 보이며 憤怒와 決意를 表示하곤 했다. 그런 濠洲의 배짱은 通했다. 濠洲가 堪當해야 했던 苦痛은 一時的이었다. 暫時 萎縮됐던 濠洲의 對外 輸出은 다시 치솟았고 昨年엔 史上 最大의 貿易黑字를 記錄했다. 이미 올해 初 濠洲産 石炭을 사들이기 始作한 中國은 最近 木材 輸入을 再開하고 보리에 매긴 80% 關稅도 再檢討에 들어갔다. 中國이 賦課한 貿易障壁이 거의 다 撤回된 것이다. 事實上 完璧한 濠洲의 勝利였다. 週間 이코노미스트는 “상어의 攻擊으로 뜯긴 보드에 依支해 살아 돌아온 서퍼처럼 濠洲는 놀랄 만큼 剛健한 모습으로 浮上했다”고 極讚했다. 美國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月 末 ‘拒否하고 뿌리치고 抑制하라’는 題目으로 낸 報告書도 中國의 强壓이 目標 達成은커녕 逆效果만 냈다며 濠洲의 勝利라고 評價했다. 報告書는 中國의 標的이 됐던 8個國 事例를 分析한 結果 中國의 强壓은 微微한 成功에 그친 全般的 敗着이었다고 診斷했다. 濠洲 리투아니아에선 戰術的·戰略的으로 모두 失敗했고, 韓國 日本 캐나다에선 엇갈린 戰術的 成敗 속에 戰略的 失敗를 맛봐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中國은 如前히 軍事的 手段보다 리스크가 적은 經濟的 强壓을 앞세운다. 經濟的 弱小國과 非對稱 優位 分野를 標的으로 삼아오던 中國은 最近 美國의 最大 메모리칩 製造業體 마이크론에 對해 ‘安保 威脅’을 理由로 制裁를 加했다. 美國은 “明白한 經濟的 强壓”이라고, 中國은 “美國이 脅迫 外交의 元祖”라고 맞선다. 그 渦中에 韓國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는 問題(backfilling)로 美中 半導體 戰爭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갔다. 이런 微妙한 時期에 中國은 美國과 한層 密着하는 우리 政府를 向해 거친 言辭를 서슴지 않고 있다. 釋然찮은 理由로 韓國人 蹴球選手가 4週 가까이 拘禁돼 있고, 난데없이 韓國 포털사이트 接續이 遮斷되는가 하면 演藝人 放送 出演이 取消되는 等 兆朕이 尋常치 않다. 벌써부터 제2의 사드 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政府 核心 人士들은 中國의 傲慢한 氣勢가 꺾이기 前까지는 ‘堂堂한 外交’ 基調를 維持해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 韓國이 中國에 低姿勢를 보일 理由는 없다. 同盟과 國際連帶의 힘, 더욱이 中國에도 切實한 우리 半導體 企業이 있는 만큼 中國도 韓國을 다시 標的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 다만 只今 重要한 것은 精巧한 對應策, 나아가 豫防的 管理外交일 것이다. 濠洲가 中國에 맞서 이길 수 있었던 데는 그 배짱 못지않게 自願富國이란 幸運이 作用했음을 注目해야 한다. 濠洲의 鐵鑛石은 中國도 건드리지 못하는 든든한 지렛대가 됐고, 中國 輸出이 막힌 品目들은 쉽게 代替市場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政權交替의 效果도 한몫했다. 새 政府는 “龍(龍)을 刺戟할 必要가 없다”며 操心스럽게 中國에 退路를 열어주는 實用外交를 폈다. 요즘 濠洲는 그 勝利를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도, 國際舞臺에서 中國에 날을 세우지도 않는다. 李哲熙 論說委員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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