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박상준]雇傭擴大를 위한 國家的努力이 必要하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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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義務年齡上向, 育兒休職擴大
老人·女性雇傭 늘리려 일터 改革 꾀한 日
賃金引上 없이 勞動時間短縮… 勞使政合心
‘가난한 先進國’ 앞둔 韓, 全方位改革時急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나라에 돈이 없으니 當身도 나가 일하시오.”

지난 10餘年間日本國民을 向한 日本政府의 一貫된 메시지다. 勿論露骨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政策의 方向을 보면 그 뜻을 읽을 수 있다. 日本은 자민당이 執權하던 2004年에 더 내고 덜 받는 式으로 厚生年金(韓國의 國民年金에 該當)을 改革했다. 민주당이 執權하던 2012年에는 厚生年金과 公務員年金을 統合했다. 자민당도 민주당도 國民에게 負擔을 지우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事情이 어려우니 國民이 理解해 달라는 式이다.

그러나 그런 改革만으로는 不足했다. 10餘年前부터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일해서 스스로 돈을 벌라는 式으로 나온다. 只今日本에서는 停年이 大槪 65世인데, 2021年부터 企業은 從業員이 願하는 境遇 70歲까지 雇用을 維持할 義務를 지게 되었다. 많은 企業이 停年을 맞은 職員을 契約職으로 다시 雇用하는 式으로 그 義務를 履行한다. 年俸은 많이 削減되지만 契約職이라도 일을 繼續하고 싶어 하는 退職者가 많다. 70歲까지 月給을 받고 年金需給時期를 70歲로 늦추면 經濟的으로 利得이 적지 않다. 日本政府는 65歲以上職場人에게서 所得稅를 받을 수 있고 年金支給額은 줄일 수 있으니 一擧兩得이다.

老人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는 政府는 專業主婦에 對해서도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呼訴한다. 2018年頃에 國家公務員의 配偶者手當을 大幅削減하고 民間企業의 同參을 誘導했다. 年所得이 1000萬 엔 以上인 사람은 配偶者稅額控除를 받을 수 없도록 法을 改正하고, 配偶者控除의 基準所得을 調整했다. 配偶者手當이나 配偶者控除는 配偶者의 所得이 一定基準以下일 때 받을 수 있는 惠澤이라 專業主婦의 勞動市場參與에 妨害가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女性을 위해서는 일과 家庭이 竝立될 수 있도록 勞動時間을 短縮하고 育兒休職을 늘리는 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女性의 勞動時間, 女性의 育兒休職만이 아니다. 男女 모두 職場生活이 只今보다 더 便해져야 家事와 育兒에 함께 參與할 수 있고, 그래야 女性이 일을 하면서 結婚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年에 關聯法이 制定된 以來 “일하는 方式의 改革”은 社會全體의 話頭가 되었다. 이제 日本은 勞動時間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보다 짧고, 女性의 雇傭率은 유럽 先進國보다 높다. 人口가 減少하는 나라에서 就業者數는 歷代最多이고, 지난 10年間正規職 일자리도 大幅增加했다.

그런데 政府가 아무리 놀지 말고 일하라 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에서 雇傭이 擴大될 수 있었던 것은 企業과 勞動組合 그리고 社會가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2012年 민주당 政府가 65歲까지 雇用維持義務를 賦課했을 때는 企業의 反撥이 적지 않았다. 當時는 企業實績이 不實해서 企業에 餘裕가 없었다.

2013年에 執權한 자민당 政府도 雇傭擴大에 關해서는 민주당의 政策을 오히려 强化했다. 그런데 日本企業의 實績이 改善되었기 때문에, 2021年雇用維持義務를 70歲로 높였을 때는 企業의 反撥이 크지 않았다. 勞動組合은 雇用維持를 最優先課題로 삼았기 때문에 賃金引上을 要求하지 않았다. 雇傭이 安定되고 企業實績이 改善되고 나서야 勞動組合이 賃金引上을 要求하고 있고 企業과 政府가 積極協力할 意思를 밝히고 있다. 賃金은 묶어두고 勞動時間을 줄이고 代身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政府에 돈이 없는 이 나라의 生存戰略이었다.

얼마 前韓國에서 있었던 老人의 地下鐵無賃乘車에 關한 討論에서 “無賃乘車를 탓하지 말고 自動化를 통한 人力減縮으로 經營效率化를 꾀하라”는 말이 나왔다. 效率化를 위한 人力減縮, 많이 듣던 말이다. 그런데 事實韓國은 産業用 로봇의 導入率이 全世界에서 가장 높고, 20代雇傭率은 悽慘하고 勞動時間은 길고 勞動强度는 强하다. 그래서 産業災害가 많고 일과 家庭을 竝立하는 것이 어렵다. 高齡化가 深化되면 韓國도 日本처럼 가난한 先進國이 될 것이다. 나라 庫間이 비어가는 只今雇傭擴大를 위한 國家的努力이 必要하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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